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8 제2차 국민생활연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경찰,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장  정 병 기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시범사업

나. 사업 목적

ㅇ 치안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과 치안현장 실증을 병행하는 R&SD 추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다. 사업 내용

ㅇ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실증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 추진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ㅇ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맞춤형 R&D 추진

ㅇ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수요맞춤형 솔루션 확보를 위해 실제 환경에서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하여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

2. 지원 분야 및 예산

가. 지원 분야

ㅇ 단기간(3년 이내)에 旣개발된 원천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분야

ㅇ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 중점 지원

* 범죄예방‧대응, 사회적약자 보호, 민생침해 범죄근절,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등 (과학수사, 법과학 등 사건해결 중심의 치안분야는 제외)

나. 지원 규모

ㅇ (지원 기간) 총 3년 이내(’18~’20년)

- 2년 이내(R&D) + 1년 이내(실증)

ㅇ (지원 예산) 3년간 총 120억원 내외

- (일반과제) 5억원 이내/년

- (전략과제) 10억원 이내/년

※ ’18년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을 9개월로 하여 전략과제 7.5억원 이내, 일반과제 3.75억원 이내 지원

다. 지원 과제

ㅇ (일반과제) 국민‧경찰‧연구자 대상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 추진분야 중 5개 내외 선정

- 치안현장 수요‧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旣 추진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치안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된 8대 중점분야 참고

- 치안현장 문제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붙임2. ‘일반과제 현장문제정의서’에 제시된 8대 중점분야를 활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 및 해결방안 도출 가능

ㅇ (전략과제)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1개 선정

구분	과제명	비고
전략과제	소형 드론을 활용한 현장 경찰 지원 및 2차 사고 방지 시스템 개발	붙임3.참조

라. 주요 특징

ㅇ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폴리스랩* 방식의 개방형 연구방식 도입

*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이 연구개발 기획·개발·실증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

- 폴리스랩 사업단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연구자 외 경찰관, 지역 주민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사용자(경찰)-생산자(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치안환경에서 기술개발하고 실증·검증 실시

ㅇ 국민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형 실증 연구 추진

- 치안현장,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경찰청)/시·군·구(경찰서)/읍·면·동(지구대·파출소) 중 실증 범위 결정하고 폴리스랩 구축 운영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환류 실시

ㅇ 치안현장 수요반영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자와 경찰간 가교 역할을 위한 ‘폴리스랩디렉터(PD)’*와 ‘현장실증연구단’** 위촉을 통한 멘토링 추진

* 치안분야 정책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으로 구성

** 일선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치안현장수요 제안 및 실증연구 지원

3. 신청자격

ㅇ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및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ㅇ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산정

[별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8. 5. 31(목) ~  `18. 6. 29(금) 18:00

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

ㅇ (온라인) : arlee@kist.re.kr로 이메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①, 한글) 및 기타 서류 1개 파일(②～⑪, PDF)

ㅇ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출처 :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내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단

- `18. 6. 29.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기타 서류 온‧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②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③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④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⑤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성과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해당시	⑥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⑦ 기업참여의사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⑧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신청
	⑨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⑪ 보안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5.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서면·발표 평가		종합 평가		연구단 선정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평가결과 산출 및 검토의견 반영		사업단 심의 및 연구비 결정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기획위원회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전문위원회)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경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 평가항목 [참고 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종합 평가

ㅇ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값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일반과제의 경우 절대평가를 통해 ① 85점 이상 과제는 본연구 바로 추진, ② 60점~84점 과제는 전문위원회, 현장실증연구단 등이 참여하는 폴리스랩 멘토링 워크샵을 통해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본연구 추진

ㅇ 평가결과의 종합

-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④ 연구단 선정

ㅇ 사업단 심의

- 선정대상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ㅇ 과제선정 및 연구비 조정

-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ㅇ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 전략과제의 경우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인 경우는 10일 내외 재공고함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접수자만으로 선정평가 실시

- RFP 등을 충족하는 전략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하는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자문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RFP의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권고)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18. 5. 31.(목) ~ `18. 6. 29.(금) 18시까지

ㅇ 우편 제출기간 : `18. 5. 31.(목) ~ `18. 6. 29.(금) 18시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18. 7월 중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18. 8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단

- 전화 : 02) 958-4987 / E-mail : arlee@kist.re.kr

참고1		2018년도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 일반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연구개발계획 (40)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 치안현장 수요와 일치성 - 요구사항(문제해결) 이해도 및 반영도
	‧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개발 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기술의 적정성 -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의 적절성
	‧ 폴리스랩 운영 계획의 우수성 - 폴리스랩 운영체계‧규모, 협업 촉진요소 등 평가
연구개발역량 (20)	‧ 연구개발 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 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경험
	‧ 연구개발팀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연구개발진(수행기관) 보유기술의 우수성 - 필요기술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 실용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개발 역량
성과활용 (40)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실증‧확산 계획, 상용화/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 치안현장 수요에 기반한 목표 기술‧서비스의 설계 및 전략의 우수성 - 치안현장 적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대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가치, 국민‧과학계‧산업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가점	‧ 기업 참여형 컨소시엄 폴리스랩 구성 여부	취득점수 +1.0점

※ 본 사업의 목적은 치안현장의 문제해결 및 국민 체감안전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폴리스랩 활용을 통한 실용화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중점

※ ‘R&D→실증연구’ 단계평가시 실증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할 계획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 전략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연구개발계획 (40)	‧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 치안현장 수요와 일치성 - 요구사항(문제해결) 이해도 및 반영도
	‧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개발 일정의 적정성 등 - 제안기술의 적정성 - 연구개발 추진전략‧체계의 적절성
	‧ 폴리스랩 운영 계획의 우수성 - 폴리스랩 운영체계‧규모, 협업 촉진요소 등 평가
연구개발역량 (20)	‧ 연구개발 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 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경험
	‧ 연구개발팀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연구개발진(수행기관) 보유기술의 우수성 - 필요기술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 실용화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개발 역량
성과활용 (40)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실증‧확산 계획, 상용화/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 치안현장 수요에 기반한 목표 기술‧서비스의 설계 및 전략의 우수성 - 치안현장 적용 가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 기대효과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가치, 국민‧과학계‧산업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가점	‧ 기업 참여형 컨소시엄 폴리스랩 구성 여부	취득점수 +1.0점

※ 본 사업의 목적은 치안현장의 문제해결 및 국민 체감안전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폴리스랩 활용을 통한 실용화 수준의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에 중점

※ ‘R&D→실증연구’ 단계평가시 실증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할 계획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붙임1		2018년 폴리스랩 10대 중점추진분야

구분	분야	연번	중점추진분야	비고
일반과제	범죄예방‧ 대응	1	AI를 활용한 현장경찰관 지원시스템 구축(치안AI 비서)	1차 아이디어 공모전(경찰) 2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18년 수요조사(경찰)
		2	범죄사건 관련,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제보시스템 개발	1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2차 아이디어 공모전(경찰) ‘18년 수요조사(연구자)
		3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패(안전장구) 제작	1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18년 수요조사(경찰)
		4	성범죄 문제 해결 기술	1차 아이디어 공모전(경찰) ‘18년 설문조사(국민)
	사회적 약자 보호	5	신고자‧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 연구	1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경찰) 3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18년 설문조사(국민)
		6	스마트폰 지문식별‧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1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경찰) ‘18년 수요조사(경찰)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7	112신고 DB 기반 범죄불안요인 예측‧대응시스템	1차 아이디어 공모전(경찰) 2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18년 수요조사(경찰)
		8	지능형 모바일 자동 음성경보 시스템 구축	3차 아이디어 공모전(국민) ‘18년 수요조사(경찰)
	자유	9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 문제 제안
전략과제	범죄예방‧ 대응	1	순찰차에 출동현장 지원용(촬영‧관제) 드론 탑재	‘18년 수요조사(경찰)

붙임2		일반과제 현장문제정의서

□ AI를 활용한 현장경찰관 지원시스템 구축(치안AI 비서)

현장상황 (문제정의)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 현장상황 예측 불가능 ‧현실적으로 복잡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사건사고의 해결방안을 숙지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 경찰관이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기 힘들며, 각종 법령 메뉴얼을 외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 업무 숙련도와 지식의 정도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 ‧현장은 기상상황, 주변환경, 주변인파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현장 경찰관이 이를 모두 제어할 수 없음 ‧상황별‧사건별 해결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경찰력 낭비(인력, 시간 등) 및 현장대응력 저하
요구사항	‧상황별 해결방안(지식) 제안 시스템 - (출동전) 치안AI 비서가 112신고 내용 등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 메뉴얼, 조치방법 등을 경찰관에게 사전 공지 - (현장도착) 카메라와 음성인식을 통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경찰관 및 주변 시민에게 가해질 위해요소 예측 - (문제해결) 상황별 범인검거 및 조치 방법을 조언‧제시하여 신속정확하게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도우미 역할 수행 ※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대신 고지하는 등 현장 경찰관이 실수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해주거나, 체포후에는 범인의 동작을 감시하는 등 업무를 보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나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 현장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방법을 숙지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신속성 제고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문제 및 민원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

□ 범죄사건 관련,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제보시스템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범죄사고 발생시, 현장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주변 차량을 돌아다니며 블랙박스 설치여부, 작동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위한 많은 시간 소요 ‧차량 소유주는 블랙박스 영상물을 공유‧제보해야하는 의무감이 없으며, 영상을 제보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보방법 등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어려움 존재 ‧초기에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차된 차량이 이동하거나 시기적절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함
요구사항	‧사건사고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손쉽게 제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다량의 증거를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범죄사건 신속히 해결

□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패(안전장구) 제작

현장상황 (문제정의)	‧흉기 소지자가 불시 공격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 부재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방어할 경우, 총기는 방어도구로써 반응속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총기 사용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해야하는 등의 부담감이 존재 - 따라서 삼단봉만으로 흉기를 소지한 범인을 제압하고 있음 ‧현재 경찰관이 착용하는 방검복, 방탄복의 경우 무겁고 불편하며 안전성이 낮음 - 흉기에 치명상을 입지 않게 도와주는 미-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레벨1 방검수준으로, 방검복만으로는 신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함
요구사항	‧성인 남성이 칼을 세게 내리쳤을 때 이를 방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를 갖춘 방패(안전장구) 개발 ‧방패는 초경량의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불편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함 ‧위험시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방패를 개발하여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위험상황에서 경찰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 ‧현장 경찰의 장비‧장구의 과학화 및 성능 고도화

□ 성범죄 문제 해결 기술

현장상황 (문제정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전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8. 3월)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응답 (1위 성범죄, 2위 미세먼지, 3위 저출산, 4위 노동의 차별, 5위 학교폭력 등) ※ ’15년도 사회문제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성범죄가 1위를 차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성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기술은 많이 부족한 실정
요구사항	‧국민들의 안전욕구 및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문제(성범죄) 해결 기술 - (예시) 몰래카메라 자동 감지 기술 개발, 휴대용 몰래카메라 만능탐지기(카메라 동작시 모든 신호 탐지가능 수준) 개발, 성범죄자 주변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대국민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도 제고 ‧성범죄 사고 경감 및 예방효과 향상

□ 신고자‧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 연구

현장상황 (문제정의)	‧현재 GPS 등을 활용한 위치 정밀도(1～2㎞ 수준)로는 신고자 및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움 ‧Wi-Fi, LTE 기술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파악도 관련 앱을 설치한 사람에 한정하여 정밀위치 추적가능
요구사항	‧(도심) 반경 50m 이내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정밀위치측정 시스템 ‧(도심밖) 반경 100～200m 이내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정밀위치측정 시스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조기대응 가능 ‧신고자 및 구조요청자, 실종자 등의 수색을 위한 다량의 경찰 인력 동원 경감

□ 스마트폰 지문식별‧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주취자, 치매노인, 미아, 변사자, 외국인 체류자, 수배자나 범죄자 등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신원확인을 위한 상당한 시간 소요 (현재 3시간～2일 정도) ‧사례별 해결방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신원확인의 신속성 및 현장대응력 저하
요구사항	‧모바일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해킹문제 없이 지문인식 결과 확인을 위한 내부 네트워크(내부망)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신원확인의 신속성, 정확성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대응력 제고 ‧휴대가능한 모바일 지문인식시스템을 보유하여 현장 경찰관은 수십분내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업무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지문인식시스템 DB를 기반으로 향후 미제사건 해결 단초로 활용
비고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가능 여부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인식정보를 갖고 있는 법무부 ICRM(출입국전산망),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경찰청 지문정보 등과의 연계방안 고려

□ 112신고 DB 기반 범죄불안요인 예측‧대응 시스템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현재는 현장 경찰관 경험 및 지식에 의존한 순찰경로 선정 ‧동시다발적인 다량 신고, 중복 신고 등으로 현장 경찰관에 관련 내용 전파‧지령이 지연
요구사항	‧시스템 통합‧연계, 치안‧행정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범죄예측 시스템 구축 - 112신고, 스마트워크시스템, 기타 치안‧행정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장래 범죄로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 예측 - 예측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토록 순찰‧시설개선 등 예방활동의 최적모델 구현하고 머신러닝을 통한 효과분석‧업데이트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한 112신고 대응시스템 고도화 - 긴급신고나 현장경찰관 위협우려 신고는 위험‧이상신호 모니터링 후 112접수요원‧지역경찰에게 경고(신고 도중 전화가 끊기더라도 음성인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황예측 후 대처가능) ‧추적경로 데이터분석, 112신고의 이상신호 모니터링 등 세밀한 현장관제 지원 요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범죄불안요인 예측 後 개선모델 구현 ‧위험‧우범지역의 경찰력 강화 ‧사건정보 공유, 위험‧이상신호 모니터링, 관제 강화 등으로 현장대응력 제고

□ 지능형 모바일 자동 음성경보 시스템 구축

현장상황 (문제정의)	‧교통 관련 돌발상황 발생시 후방의 운전자들이나 주변인에게 위험상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나 별도의 대처방법 부재 ‧교통경찰이 위험상황을 직접 안내하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 ‧현재 긴급재난문자(Cell Broadcasting Service)의 경우 문자전송 범위가 광범위하고 선택적 전파 불가능 - 동일도로, 동일방향(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스마트폰에만 전방의 위험상황 자동경보 불가능 - 화재 발생시, 반경 100m 이내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설정범위 한정, 선택적 화재 경보 불가능
요구사항	‧위험(차량사고, 고장, 화재, 도로작업, 안개, 집중호우 등) 발생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자동 음성경보 시스템 - 위험상황별 설정범위, 이동방향, 거리 등 선택적 전파 - GPS 非활성화 폰의 경우 GPS 자동 활성화를 통한 위험경보 안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돌발‧위험‧지체 상황에 대한 전달력 강화 ‧2차 사고 및 인명피해 방지, 대형사고 사전 예방 ‧신속한 교통관리 및 긴급 재난구조 등 효율적 사고관리 가능

붙임3		전략과제 RFP

과제명

소형 드론을 활용한 현장 경찰 지원 및 2차 사고 방지 시스템 개발

융합유형

신제품형(O), 고부가가치형(  ), 해당없음(  )

신성장동력분야

ICT융합( √ ), 바이오헬스(  ), 고급소비재(  ), 신소재부품(  )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 에너지신산업(  )

1. 필요성

[현장문제 정의]

ㅇ (현장지원 및 인권보호)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에서 현장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의 단순한 명령(음성, 리모콘 등)에 의해 자동 발진한 드론이 현장상황을 촬영‧기록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경찰‧국민의 인권 보호 필요

ㅇ (2차 사고방지) 드론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사고 및 정체를 사전 경고하여 2차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 방지 필요

※ ’11~’17년, 고속도로에서만 경찰관 2차사고 54건(3명 순직, 16명 중상, 46명 경상) 발생

- ’15.1.31.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 조치 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

- ’15.4.13. JC부근 교통단속 중 광역버스 차량에 치여 사망

- ’16.12.9. 휴게소 부근 교통사고 처리 중 미끄러지던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

[현장 요구사항]

ㅇ 영상촬영 및 경광등 기능 탑재형 드론

ㅇ 순찰차에서 자동 이착륙 및 자동 충전이 가능한 탈부착 형태의 도킹 시스템(드론 및 도킹 시스템 장착형 순찰차에 대한 형식 인증, 성능검사 통과 절차 포함)

ㅇ 경찰청 내외부망을 통한 데이터 보안기능의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치안현장 시나리오

‣ 사건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성 또는 리모콘을 통해 드론을 발진시키면, 드론은 GCS(Ground Control System) 소유한 경찰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주변 장애물을 회피하여, 효율적으로 GCS 소유 경찰 주변의 현장상황을 촬영‧기록

‣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경고 표출이 가능한 무선 또는 유선 드론을 순찰차 상공 5～10m 정도에 띄움으로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 경고 알림

2. 연구 목표

ㅇ 최종목표: 현장 활용성을 높여 생활치안 서비스 수요자(국민)와 제공자(경찰관)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순찰차 탑재 자동이착륙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TRL : [시작] 4단계 〜 [종료] 7단계)

[현장 경찰 지원용 소형 드론을 위한 기술 개발]

① 순찰차에서 자동이착륙 및 드론 배터리의 자동 충전이 가능한 탈부착 가능한 형태의 개폐형 도킹 스테이션 기술

② 유선 또는 무선 방식의 드론 운용(충전, 데이터 전송 등) 기술

③ GCS* 소유자 인식 및 현장 영상 자동 획득/저장 기술

④ 드론의 조종 및 임무수행을 위한 특정단어 음성 명령 인식 기술

⑤ 드론 비행시 주변 장애물 회피 비행 기술

⑥ 2차 사고(사건현장 및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한 경고 표출(예 : 경광등) 기술

⑦ 획득된 정보(영상)에 대한 상황실(관제시스템) 전송 기술

⑧ 드론 및 GCS, 상황실 간의 통신 보안성 강화 기술

⑨ 순찰차량과 드론의 실시간 정보(상호운용 상태, 도킹시스템 상태 등) 공유 및 인지기술** 개발

* GCS(Ground Control System)은 드론의 비행통제, 임무계획, 실시간제어, 영상 처리 등의 작업을 처리하는 제어 시스템

** (예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방식을 이용한 개체간 상호 정보 교환

※ 기존 드론을 활용하여 상기 기능 개발 가능

[현장 경찰 지원용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

① 소형 휴대용 드론(기체, 배터리, 통신장치, 비행제어장치 포함)

② 음성명령이 가능하고 상황실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모바일 지상통제장치(GCS)

③ 생활치안 드론 탑재용 임무장비(고성능 영상기록, 경고 표출 포함)

④ 드론의 자동 이착륙 및 자동 충전이 가능한 도킹 스테이션

⑤ 기술 검증을 위한 운용 실증시험

[기타]

① 드론의 운용 실증실험을 위한 임무 시나리오(Mission Profile)

② 시스템 운용 매뉴얼(현장 및 지구대)

ㅇ 과제의 최종 산출물

품목	시작품
드론	2종(유·무선)
모바일 GCS	1종
자동 이착륙 도킹 스테이션	1종
생활치안 드론 활용 매뉴얼	1건
* 실험‧시연용 시제는 과기정통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개발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드론 무게 (Payload 포함)	kg	3 이하	-	중국, DJI
2	드론 체공시간 (운용고도 1Kft이내, 표준대기조건 기준)	min.	20 이상	-	중국, DJI
3	경찰관 인식 및 현장 자동 촬영		기능보유	-	-
4	음성명령을 통한 비행조종		기능보유		미국, 애플/아마존/구글
5	자동이착륙 도킹시스템		순찰차 탑재	-
6	통신 네트워크		LTE망 활용, 영상전송	-	전송률(TBC), 보안장비(TBC)

ㅇ TRL 핵심기술요소(CTE)

핵심 기술요소		최종 단계	생산수준 또는 결과물	시험평가 환경
1	소형 휴대용 드론	7	- 20분 이상 운용 자동 이착륙 기능	현장 평가
2	음성명령에 의한 비행조종, 자동 촬영	7	음성 명령/인식에 따른 비행조종/임무수행 기술 모바일 GCS에 의한 현장 상황 자동 촬영	현장 평가
3	수직이착륙 도킹시스템	7	모바일 GCS에 의한 자동이착륙 및 도킴 시스템 자동충전/환경조건(강우) 충족	현장 평가
4	임무용 및 제어용 데이터 송수신 기술	7	드론 및 GCS 간 데이터 송수신 획득된 정보에 대한 상황실 전파	현장 평가

‣ 필요시 폴리스랩 운영과정에서 상기의 사항은 변경가능함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18년 7.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제한 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 : 기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