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 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공고문 [붙임2]의 기술수요조사 목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 가능

※ 공고문 붙임2의 기술수요 기업 목록은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 6.12(화), 6.19(화), 6.26(화)에 업데이트 할 예정

3.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6개월(’18년 연구연가 기간),12개월(‘18년 하반기~19년 상반기 연구연가 기간)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2억원 내외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12개월 기준) 내외 지원

※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 하반기 선정과제에 한하여, 1년간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하반기 과제 수행 후 차년도 상반기에 동일 연구주제와 참여기업으로 과제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20백만원 내외 지원(과제신청 시 과제계획서에 1년간(6+6) 연구계획을 명시한 경우)

※ 간접비는 10%이내로 최소화

Ⅱ		2018년 사업추진내용

1.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 사업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평가 최종심의)
						한국연구재단
						사업수행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책임자 1										과제책임자 2
			연구년 교수										연구년 교수
			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한국연구재단	-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성과점검) 실시 - 주관기관 사업 운영관리
사업심의위원회	- 과제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최종 심의

2. 추진 일정

구분		내용		주체
기술수요조사 (‘18.5.28∼6.25)		•유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조를 통한 기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기협) 한국연구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공고 (‘18.6.4)		•당해년도 주요 추진방향 •신규과제 공고 및 지원 규모 등 •기업 수요기술 및 연락처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홍보 (‘18.5월말 ∼ 7월초)		•대학 협조 통해 연구년 교원 명단 확보 후 대상자 대상 집중 이메일 발송 •사업 안내 유인물 배포		한국연구재단
신청서 접수 (‘18.6.4. ∼ 7.4.)		•대학의 연구연가 희망 교원이 과제 신청 •한국연구재단 ERND시스템 통한 신청서 접수		주관기관
선정평가 (2018.7월 중)		•요건검토 → 전문가평가 → 종합평가 •사업수행 여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패널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및 협약(‘18.8월 초)/ 과제수행(‘18.9월∼)		•연구계획에 의거 과제수행, 사업비교부 •연구개시(9.1)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최종평가(‘19.2월 중) 및 사업비 정산(‘19.5월 중)		•과제수행 완료보고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연구성과 조사․분석․확산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3. 주요 변경사항

□ 전년대비 변경내용

’17년	’18년	비 고
6개월 과제 수행 후 차반기 과제(6개월) 참여 가능 여부		과제 참여기준 명확화 및 기업의 수혜확산 유도
미규정	연구주제와 참여기업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
하반기 과제의 경우, 1년이 소요되는 과제의 수행 가능 여부		하반기 연구년 교원의 1년과제 수행을 가능토록 하여 형평성 제고
불가	하반기 + 차년도 상반기(6+6개월) 수행 가능 (단, 차년도 과제선정 시 가능)
2개 이상 기업에 파견 불가	전문기관의 승인 후 과제의 성실수행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파견 가능	과제 수행 요건의 탄력적 운영 및 경직성 완화
산기협을 통한 비매칭 기업의 기술수요 조사 및 연구년 교원 매칭 유도	기존 산기협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기술수요 조사 및 연구년 교원 매칭 유도 확대	기술 수요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과제참여율 제고
대학 산단 협조를 통한 연구년 교원 대상 이메일 중점 홍보	기존 연구년 교원 대상 홍보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요기업 대상 홍보 확대

Ⅲ		연구과제 신청

1.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 이상

나.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 이상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기준

가. 중견기업인 경우 : 소속 연구원 인건비는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나. 중소기업인 경우 :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1개월 내외)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1개월 이상) 제한

**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해야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2. 신청요건

□ 참여 기관 요건

❍ 대학은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공고문 내 기업기술수요 목록에 포함된 기업도 기관요건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과제 추진요망

□ 참여 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3. 신청기간·방법

□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2018. 6. 4.(월) ∼ 7. 4.(수) 18:00까지

※ 2018. 7. 4. (수)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신청 방법 : 연구재단 사업통합관리시스템(ERND) 통한 온라인 신청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 접수 절차

구 분	내 용		수행 기관	비고
사전 준비	1-①	대학의 연구연가 대상교원이 기업과 연계하여 과제 구성	주관 기관
	1-②	KRI 연구업적 및 개인정보 수정	연구자	개별 준비
	1-③	연구계획서 작성
	1-④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온라인 신청 (6.4∼7.4.)	2-①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http://ernd.nrf.re.kr)	연구 책임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2-②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기업 이노비즈ㆍ벤처ㆍ부설연구소 확인서 등 첨부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첨부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2-③	시스템 탑재자료 출력본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6.4∼7.4)	3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주관 연구기관

□ 연구 기간 :  2018.9.1. ~ 2019.2.28. (6개월)

2018.9.1. ~ 2019.8.31. (12개월, 2019 상반기 선정시)

Ⅳ		선정평가

1. 평가절차

요건심사	➡	전문가(서면) 평가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평가대상 과제별 전문평가 (패널별 서면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2. 평가방법

❍ [제 1단계] 요건심사

- (심사방법) 대학 및 참여연구원 요건의 경우 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 ERND 등을 통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공고문,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제재여부 등)

❍ [제 2단계] 전문가 패널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내용) 사업수행여건, 기업수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공과대학 혁신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산업계ㆍ대학ㆍ연구소 등 각 분야 전문가 포함

❍ [제 3단계] 종합평가

- (평가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한 토론평가

- (평가내용) 전문가 패널(서면)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결과 최종 확정

3. 평가지표

구분	평가기준(안)	지표 성격	배점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30)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정성	10
	․대학의 교원 기업 연구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자체 지원 계획의 우수성	정성	10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25)	․기관의 공과대학 혁신역량* -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이 50%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이 9%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가 1,578천원 이상인지(5점)	정량	15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정성	1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5)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기업수요 반영도)	정성	10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정성	20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대응자금)	정성	10
	․연구 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정성	5
합 계			100

※ 공대혁신역량(정량) 지표값 산정방식

- 개별 대학의 지표값은 해당 대학의 최근 3년 정보공시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지표명	계산방법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인 교원
(2)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민간 연구비 + 외국 연구비) / (대학 전체 연구비) × 100 ※ 전체 연구비 : 교내 연구비 + 교외 총 연구비(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 대응자금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3)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 이전 수입료 (천원/명)	(기술이전 수입료) / (공과대학 전임 교원 수) ※ 현재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 지표는 계열별 구분없이 대학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를 기준으로 지표화 하나 대부분 공대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Upper Bound 설정)

Ⅴ		결과평가

1. 평가절차

전문가패널 (서면평가)	➡	전문가패널 (발표평가)	➡	종합평가 (추진 위원회)
결과보고서(대학제출), 활동보고서(기업제출), 만족도조사 등에 대해 전문가패널 서면평가		연구년 교수 및 기업대표자 참여 최종보고회에 대해 전문가패널 발표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 필요시 전문가 패널평가 중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는 병행실시 가능

2. 평가방법

❍ [제 1 ~ 2단계] 전문가 패널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평가내용) 연구과제가 목표한 기업수요 기술 여부와 사업수행 과정상의 성실성 공동연구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산업계ㆍ대학ㆍ연구소 등 각 분야 전문가 포함

❍ [제 3단계] 종합평가

- (평가방법) 심의위원회를 통한 토론평가

- (평가내용) 전문가패널 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결과 최종확정

- (결과활용)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경우 가점 반영, 미흡 과제의 경우 사업비 정밀정산 실시

3. 평가지표

구분	평가기준(안)	지표 성격	배점
사업목표 달성도(35)	․성과목표 달성 정도	정성	25
	․대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 및 지원계획이 이루어진 정도		10
사업수행 성실도(45)	․대학인력이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15
	․기업의 만족도		30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20)	․향후 성과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해당 공과대학 혁신에 기여하는 정도		10
합 계			100

※ 결과보고서 분량은 15페이지(목차제외) 이내로 제한하고, 기술 애로 자문 및 공동연구에 대한 대학의 성실성, 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평가 실시

Ⅵ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지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후 지급

❍ 제출서류 : 협약용 연구계획서

※ 신규과제 선정통보 이후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내용 및 연구비 활용계획을 포함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연구비 제한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관한규정 별표2)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특정대학 연구원 인건비(참여율 130% 넘지 않는 범위)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학생연구원은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불가하며,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법정부담금을 미 포함함.

※ 학위과정 수료생의 경우 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연구생 등록 등) 후 외부인건비로 지급 가능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3.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비 카드로 집행해야 함

❍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Ezbaro시스템 사용사업)

처리규정 제27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에 따라 기한내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비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Ezbaro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1. 비영리기관 중 Ezbaro시스템(유형 2)을 적용하는 기관 : 집행 후 3일 이내

※ Ezbaro시스템 관련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ezbaro.re.kr) 참조

❍ 관련규정 준수의무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붙임1)과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4. 연구비 정산

❍ 주관기관은 규정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회계감사에서 점검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종료 시, 사업비 집행보고서 제출하고 재단은 그 중 5% 내외의 과제를 선발하여 정밀정산 실시

-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및 관리 상태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상의 제반규정 준수 여부

-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의 구비현황 및 적정성 여부

Ⅶ		제한ㆍ유의 사항

1. 협약해약

❍ 선정 이후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혹은 해약함.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2. 3책5공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함.

❍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로 신청 및 선정된 과제의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2항 제5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제4조에 따른 소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3책5공 제한 예외 사업임

3. 제재조치 제한

❍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4. 중복 제한

❍ 6개월 연구를 연속 신청 시(2018년 상반기 선정과제), 기 수행한 과제와 동일기업ㆍ연구내용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타 기업과 상이한 연구내용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외) 하반기 과제신청 시 과제계획서에 1년간(6+6) 연구계획을 명시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차반기(2019년 상반기) 같은 연구주제,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차반기 선정시 연구지원금액 20백만원 내외)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검색을 통해 도출된 검색결과 ‘유사과제 검색결과 인증 확인’제시(과제 계획서 내 참고문헌 뒤쪽에 반영)

5. 기타 유의사항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10)

Ⅶ		기 타

1. 협약용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선정된 과제는 평가내용을 반영한 연구계획서(협약용)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고 개별 협약을 체결함. 이후 수행과제 종료 전 결과보고서를 제출

2. 논문발표 시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실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성과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uman resources Exchange program in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rant number)“

3. 신청관련 문의처(042-869-○○○○)

❍ 사업 및 연구지원 등 : 6373, 6379, ejlim@nrf.re.kr

❍ 접수, 파일업로드 오류 등 : 정보팀 Help Desk(1544-6118)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2018.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6호]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 상기의 간접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간접비를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