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3. 8. 27.

개정 2014. 11. 17.

개정 2016.  8.  3.

전부개정 2018.  1.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협약‧정산‧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해당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해당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4.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5.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중간평가”란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최종평가”란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전자협약”이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1. “비목”이란 연구개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2.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13.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기획, 공고, 접수, 협약, 수행 등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사업‧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액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경상기술료”란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제3자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 등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공하여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직접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직접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프로그램 디렉터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기술동향,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2.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획

3. 기타 과학기술기획 및 조사‧분석 등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② 프로그램 디렉터와 관련한 여러가지 비용은 프로그램 디렉터의 활동범위에 따라 전문기관 운영비 또는 해당연구과제 연구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동일 사업 내의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연계활성화 등의 심의‧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규과제의 추진, 우수과제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등 평가 결과 발생한 예산의 활용 방안

5.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위촉직 :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사업단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단장 및 사무국,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보조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가. 사업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사업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사업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사업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이란 사업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필요시 여러 개의 세부과제를 그룹화한 과제(이하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기관이란 사업단을 구성하는 핵심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및 사업단과제 공모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사업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2개의 핵심과제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과제에 대한 평가 시, 사업단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총괄‧핵심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단장, 핵심연구책임자 등의 교체, 연구개발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연구단은 연구단장, 총괄기관, 핵심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단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조직을 둘 수 있다.

가. 연구단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 연구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나. 연구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다. 그 밖에 해당 연구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총괄기관은 연구단 전체에 연계되어 추진되는 총괄과제를 수행하며, 필요시 핵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핵심연구기관은 핵심과제를 주관하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연구개발비를 해당연도 연구비 총액(현물 제외)의 12%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연구단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연구단 과제 내에서는 1개 기관이 2개의 핵심과제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단 과제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기획연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 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기획단 또는 기획연구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라 한다) 작성을 위한 기술분야별 RFP도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RFP도출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RFP도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과제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 공모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명

2.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동향

4.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⑧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기획연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등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계 등의 연구개발수요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발굴연구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한다.

제11조(신규 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2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2. 참여제한 관련 사항

3.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 고가 연구장비 도입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서류 및 방법, 서식관련사항, 과제특성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 및 기술료 산정 방법,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신규사업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필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3. 장비구축계획서(세금이 포함된 건당 3천만원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시)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5. 연구개발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

6.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해당되는 경우)

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8. 연구 자료 제공 계획서(해당되는 경우)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신규사업 공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른 재공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전산접수 제외)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고에서 제시한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유사과제 지원 여부

2. 참여제한 여부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 여부

4.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5. 보안등급

6.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7.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6.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중복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성 검토방법‧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중복과제일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규정 제42조제3항의 전문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운영규정 제20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선정 : 적정분야‧적정위원수 결정 및 평가위원 후보 명단 3～5배수 추출

2. 평가위원 선정 :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3. 평가위원 확정 : 업무담당자는 해당 차상위 결재자의 확인 후 위원 확정

④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운영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을 철회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운영규정 제42조의 전문가 명부 구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과 기술의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나 사전 기술가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조사방법과 항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⑤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할 때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 이때,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다.

⑦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⑧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최종종합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장관에게 재공고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5항의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선정평가 전에 신청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 평가서 표준서식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사업공고시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처리결과(재평가 포함)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별도로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5조에 의거하여 중대한 평가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검토위원회를 구성‧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 자문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은 5인 이상 13인 이하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은 제외)과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재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간사의 이의신청 내용 설명,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의 발표(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로 인해 사업추진 방향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할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장관이  확정한 신규 연구개발과제 또는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계속과제 중 계속지원이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 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기타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공문

2. 연구개발계획서(신규과제 협약시)/연차(단계)실적계획서(계속과제 협약시, 별지 제11호 서식)

3. 연구개발계획서/연차(단계)실적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4. 과제계획서의 부속서류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6.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서류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안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제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의한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안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차년도 연구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 다음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협약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위탁연구기관에 대한 협약내용의 변경내용을 보고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 및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약변경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연차(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관련 내용을 연구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필요 시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합병, 해산, 업무정지(6개월 이상)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책임자의 사망, 궐위, 이직으로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식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 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전‧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⑧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최종 연차(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연구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협약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⑪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작성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시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을 통하여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단, 주관·협동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장관에게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제21조제7항의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 집행에 따라 발생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묶어,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과제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도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서(1회 3만원 이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형태로 처리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이월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액이라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⑩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정산하지 않으며,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집행 관리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영리기관은 간접비 계상기준에 맞추어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카드매출전표 등 간접비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카드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을 담당할 연구개발비 카드운용기관(이하 “전담카드사”라 한다)을 선정하여 연구비카드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 협약에는 프로그램 운영, 비밀 및 보안유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전담카드사와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계정원장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오‧유용의 개연성이 큰 경우 확인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실시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즉시 재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29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 등 연구실적 및 다음분기 연구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실용화 대상 과제인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과 회계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연구노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중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단계)평가 사전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평가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전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1조(중간평가)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결과물의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다음 년도 협약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중간평가는 과제단위로 실시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직전 중간(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 연구의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진도관리의 결과와 제30조에 따른 사전검토결과 및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90%) 및 제29조에 의한 진도관리결과(10%)를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거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만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정할 수 있다.

⑦ 평가점수의 산출 기준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중간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상대평가의 경우 최종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S등급(10%), A등급(20%), B등급(40%), C등급(20%), D등급(10%)으로 분류하되 과제의 특성이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각 세부과제에 대하여 제1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중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인 과제의 지원 중단 및 ‘불성실중단’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금지(기 지급된 경우 회수)

2. 절대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과제 중 연구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지원중단 및 다음 연도 계획·연구비 조정 등 과제조정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단장에게 제5항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결과 D등급인 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비공개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 필요한 경우)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최종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1조의 중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단,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의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평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고, 비공개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공과제 : 60점 이상의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90점 이상 : 매우우수, 80점 이상∼90점 미만 : 우수, 60점 이상∼80점 미만 : 보통)

2. 실패과제 : 60점 미만 과제

가. 성실실패 : 60점 미만의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기술개발은 성실히 수행한 경우

나. 불성실실패 : 60점 미만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집행 등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불성실실패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을 금지(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공과제의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를 준용하여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추적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성과활용 책임자를 지정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38조에 따른 추적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① 추적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적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추적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추적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내 동일부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만 해당)에 소속된 자

제39조(추적평가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추적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40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시 추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성과활용 책임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41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18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또는  국외 소재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되,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제43조제6항부터 제7항의 기준에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 관련 자료(사업비 변경내역 포함)를 전자문서로 제출 또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문기관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정산 시 별표 3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증거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환급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전문기관의 장이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된 금액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별표 1의 비목별 세부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등)

4.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5.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6.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7.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인 기자재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8. 연구기관별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및 참여연구원별 기여도 평가서류 일체

9.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⑦ 간접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기타 관련문서

제44조(위탁정산) ①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정밀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과제

2. 운영규정 제34조에 따라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 상대평가 결과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6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산액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5호 서식의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 이자발생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이자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과정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연구원(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관리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정산액 등의 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 정산액 반납통보 후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8조(성과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서는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해당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6.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4의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시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3항에 명시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발굴, 사업화지원, 시설·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장비 및 인프라 등 연구 성과물을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 또는 장비 및 인프라의 공동활용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연구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해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실시계약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은 별지 제19호의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되, 연구개발결과물 및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2.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에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대상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실시자를 모색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변경을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는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용실적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2조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관리 및 장비도입 등

제53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

9.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 DB(필요시 공개하기로 한 과제 등의 경우)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연구기관이 연구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장비도입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 이라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래계획과 달리 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매하고자 하거나,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단종, ±30% 이상 금액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심의완료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도입 또는 변경 요청 시 별지 제22호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심의하는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장비심사평가단은 별지 제23호의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에 따라 시설·장비도입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시설·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장비심사평가단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인정”, “불인정”, “보완후재심”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사평가단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장관 및 신청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장비심사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장 전문평가단의 업무

제55조(전문평가단의 업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평가단에 포함된 전문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관리 지원

2.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수행(진도) 관리 및 성과관리

3. 기술기획, 기술사업화 등 해양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및 기술자문

4. 기술동향, 기술예측, 기술수요 조사

5.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및 기획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56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 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재조치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실장(팀장)급 이상의 직급자 및 감사관련 부서장 등을 단원으로 하되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재조치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24호의 ‘제재조치 심의서’를 이용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결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나 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대상 행위가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형사고소 또는 타 행정청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7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실용성 증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 관련 학‧협회 및 대학, 민간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결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예산‧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 개최시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58조(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 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6.8.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서식)

□ 별표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43조제5항 관련)

별표 4.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 (제48조제5항 관련)

□ 별지 서식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 (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서 (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4. 평가서 표준 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5. 이의신청서 (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6.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7.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8.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9. 협약변경 신청서 (제22조제2항 관련)

별지 10.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 (제26조제9항 관련)

별지 11.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제30조제1항 관련)

별지 12.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13. 비공개요청서 (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42조제1항 관련)

별지 15.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제46조제1항 관련)

별지 16.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48조제4항 관련)

별지 17.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제49조제4항 관련)

별지 18. 기술실시보고서 (제50조제2항 관련)

별지 19.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제50조제4항 관련)

별지 20.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제50조제4항 관련)

별지 21.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제51조제2항 관련)

별지 22.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54조제3항 관련)

별지 23.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 (제54조제5항 관련)

별지 24. 제재조치 심의서 (제56조제4항 관련)

별지 25.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 관련)

※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을 수정․변경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2011. 9.30 시행)에 따라 본 관리지침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 대체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로만 표기

(예, 701010-*******))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KAIST, GIST, DGIST, UNIST는 미지급 참여율 계상(과제당 30% 이내) 가능하나,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미지급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당초 연구계획서 상 미계상된 범용성 장비(PC, 외장하드,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갤럭시탭, 태블릿 PC 등 OA 기기)

- 연구와 무관한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 충당)

- 내부기자재, 시설의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단, 선박 임차비의 경우에는 예외)

-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간 연구장비 및 시설 현금 대여료(단, 현물 계상 가능)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전자)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동일 소속기관의 전문가 활용비(해당전문가는 비영리기관은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이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3.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아침 및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회의비의 경우 심야(23:00∼06:00) 집행 원칙적 불가

직접비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관리지침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또는 분류번호가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관리지침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한다.

3. 관리지침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8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의 붙임 6「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3조제5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3)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 비용(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주기적)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최초협약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계상기준 범위 이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4.  주요 연구성과 인정기준(제48조제5항 관련)

성과지표	인정기준
공통	․과제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 인정 ․전문기관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한국특허정보원 등 전담기관 전산시스템에서 검색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 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명칭,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인정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간행(Publish)된 성과 인정(게재 예정․확정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학술지명 및 게재일이 명기된 논문 전문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가 명기된 논문 전문
법 제정 및 개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인정 ․증빙자료 : 신규 제정 또는 개정 내용(법령명, 조항, 시행일시 등)
정책제안 및 채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또는 채택된 내용(정책명, 관련부처, 일시 등)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제안 및 반영된 내용(명칭, 일시 등)
기술료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제10조제1항 관련)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제11조제2항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명									과제(접수)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참여 형태	기관명			유형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협동				대학				책임
		공동
		위탁
참여기업		기업명				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중소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정부 외 출연금													합계 H=(A+D+G)
			민간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현금 (E)		현물 (F)		소계 G=(E+F)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4차년도(20XX)
5차년도(20XX)
합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 해당 과제가 속해있는 사업명을 기재(예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 2. 과제(접수)번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접수)번호를 기재 3. 보안등급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 4(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해당될 경우 보안[√] 표시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4. 과제성격 :「공동관리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5. 과제명 :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6.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8.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와 관련된 실무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재 9. 연구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10.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기타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하고, 기타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해양수산기술분류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각 분류체계의 1,2,3순위 비중의 합은 100%으로 함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5-5. 참여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용도’및‘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제품의 개요 >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예시)>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개발 중 제안한 연구개발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 반드시 기술(www.ntis.go.kr 등 참조)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예)해양수산부	예)해양환경기술개발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의 경우(선행연구 포함)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가. 1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세부 연구개발 목표는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참조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 일정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xx
20xx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비고 (Impact Factor)
논문
저서
⁝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No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사.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사-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사-2. 기술 이전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	금액(백만원)

사-3. 사업화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나.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다.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기재 - 사-1. 실적 구분 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사-2, 사-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 사-1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5-2. 협동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5-3.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직급	최종 학위	전공	신규 채용 여부*	수행 과제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0책 0공)
					성별	최종학위 취득학교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수행과제 참여율(출연연 및 특정연의 기관기본사업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세부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해당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 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참여기업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6. 연구개발비

6-1. 연차별 연구개발비(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6-2.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년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

6-3. X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명		협동기관명		공동기관명		위탁기관명		합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합계 작성 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6-4.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 협동, 공동, 위탁 각 기관별로 작성)

(1)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관명 기입

가. 직접비

가-1. 인건비

(단위 : 천원)
미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가-2. 학생인건비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단위:천원)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 (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가-3.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 필요성 및 용도

구분	내 역	필요성 및 용도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구입/임차 기입

가-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1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2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가-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가-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가-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No.	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
합계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직접비 × (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8-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8-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10. 참고문헌

[별첨1] 진도점검 목표(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nfec.ntis.go.kr/organ/plan/search)‘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 기입)은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명 기입)은 본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 자 금 액					현금지급내용	1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5]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과제 개요

과제명
조사 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서(제12조제2항 관련)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검토 항목	기준	조사 결과 (√ 표시)	비고
1. 유사과제 지원 여부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유사한 과제가 지원되었는지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2. 참여제한	◦신청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대표, 참여연구자 등이 참여제한인지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초과여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1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4. 고가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단가 3천만원 이상 (세금 포함) 연구장비 구입예정 시 장비구축계획서 제출 여부	해당( )	자료 별첨
		해당무( )
5. 문서 적절성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 날인 여부 및 공문제출 여부	해당( )
	첨부서류 제출여부	해당( )
종합검토의견

[별지 4] 평가서 표준 서식(제16조제1항 관련)

○ ○  평 가 서

□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사업명
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세부과제1					세부과제1책임자
	세부과제2					세부과제2책임자
총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민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 평가일자: ○○○○. ○○. ○○.

□ 소속기관:

□ 평가위원:             (인)

Ⅰ.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

평 가 항 목		점수(○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5	4	3	2	1
	②해양수산 R&D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10	8	6	4	2
	②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10	8	6	4	2
	③RFP와의 적합성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평가항목의 배점을 10점 기준으로 변경(동 평가항목 삭제)	5	4	3	2	1
	④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5	4	3	2	1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10	8	6	4	2
라)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10)	①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8	6	4	2
	②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	10	8	6	4	2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5	4	3	2	1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①연구장비․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5	4	3	2	1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Ⅱ. 중복성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1. 중복성 여부(선정평가시에만 사용)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시 구체적사유를 기재

2.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연도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조정 범위(%)	조정사유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Ⅲ. 연구개발과제 의견 사항

1. 수정․보완 및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2.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검토의견

연구자 제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의견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수정사유
성과지표1
성과지표2
성과지표3

(필요시 별지 첨부)

[별첨 1] 평가위원 서약서 1부.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1] 평가위원 서약서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O사업(과제)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 및 장비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o 검토의견,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평가대상기관(기업)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족관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4. 본 과제의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원 명단 및 평가의견 등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선정평가 시 적용)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평가 개요]

○ 회 의 명:

○ 평가기간:

○ 평가장소:

[수집정보 및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소속기관,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관련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비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의 권리

아래의 정보는 국세청에 기타소득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참석자 주민등록번호(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항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법정)	YYYY. MM. DD.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참석자 기본정보(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개인정보제공동의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처리항목: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택주소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 거부의 권리

가. 진흥원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진흥원이 제공근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정보 위탁 정보: 해당사항 없음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

- 제공정보: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3의 필수 개인정보)

- 피제공기관: 국세청

- 제공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항

-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5] 이의신청서(제19조제1항 관련)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연구분야					과제구분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전문기관 통보일시 :

3. 전문기관 통보내용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통보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6]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제20조제3항 관련)

본 연구기관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나.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마.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바.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과세 정보의 항목

1.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연구 개발비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 연구기관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 연구기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 과제명

□ 연구기관

구분	소속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직인
주관연구기관			(000-00-00000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7] 연구윤리준수 확약서(제20조제3항 관련)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 연구윤리준수 내용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윤리준수 내용을 참여연구원들에게 교육·전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명 :            연구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8]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제21조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예산연도 / 과제접수번호 :

○ 사    업     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다년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해당년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동연구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대상자

전 문 기 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O    O    O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대표자   O    O    O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대표자   O    O    O

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에 관하여 협약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운영규정,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의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진도관리나 현장실태조사, 과제 평가 등의 결과 연구개발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지체 없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협약에 따른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업부담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계좌를 연구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높은 계좌(금융상품)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그 금액을 반납토록 하거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⑧ 그밖에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RCMS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과 제3항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주관(협동)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함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은 그 요청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 정산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연차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비공개요청서(요청할 경우)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1항, 제4항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연구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20조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그 외 규정과 지침에 정해지지 않거나 협의사항으로 된 것은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기술실시 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된 사항을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또는 종료 후에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물 및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술실시계약의 내용이 협약의 내용이나 운영규정, 또는 이 지침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보고서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으로서 직접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직접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기술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그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보존, 관리, 활용, 실시 및 양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기술료의 징수, 감면, 납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당시의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 기술료 관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 (협약의 변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1. 장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연구내용, 연구책임자 등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4.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3조 (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장관에 의하여 연구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장관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차(단계)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13.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어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연구개발 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연구개발의 내용 또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더 이상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7.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해약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확보 등)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범의 제정․시행

2.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3. 기타 연구윤리의 교육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②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체 연구윤리규범에 따라 진실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과제 연구원의 연구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다.

1. 제2항에 의한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의 검증 및 판정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직접 조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비 삭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등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협동)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7 및 별표2의4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고내용, 사고자 인적사항 등「운영규정」이 정하는 내용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그밖에 보안의 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6조 (참여제한)

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 또는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기관 등”이라 함)가 본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의 요건, 대상, 범위, 절차 및 이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7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개발결과물의 홍보 등)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샵,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송․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시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내용 및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실적계획서

3. 최종보고서․요약서

4.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의 수행내역(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

9.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DB(필요시 공개하기로 한 과제 등)

10.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토록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해당사실여부의 조사․검증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이 참여기관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협동)연구기관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령,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한다.

제2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전자협약으로 갈음 가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협동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붙임  1.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협약이행 확약서(연구기관) 1부.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확약서 1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5.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1부.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각 1부.

8.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 부

9.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1부.  끝.

※ 사업(과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협약문구 및 붙임서류는 변경 가능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명									과제(접수)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참여 형태	기관명			유형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협동				대학				책임
		공동
		위탁
참여기업		기업명				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중소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정부 외 출연금													합계 H=(A+D+G)
			민간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현금 (E)		현물 (F)		소계 G=(E+F)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4차년도(20XX)
5차년도(20XX)
합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 해당 과제가 속해있는 사업명을 기재(예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 2. 과제(접수)번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접수)번호를 기재 3. 보안등급 : 공동관리규정 제24조4(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해당될 경우 보안[√] 표시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4. 과제성격 :공동관리규정 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5. 과제명 :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6.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8.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와 관련된 실무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재 9. 연구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10.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기타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하고, 기타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해양수산기술분류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각 분류체계의 1,2,3순위 비중의 합은 100%으로 함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5-5. 참여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용도’및‘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 기술 또는·제품의 개요 >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예시)>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개발 중 제안한 연구개발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 반드시 기술(www.ntis.go.kr 등 참조)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예)해양수산부	예)해양환경기술개발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의 경우(선행연구 포함)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가. 1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연구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또는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세부 연구개발 목표는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참조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 일정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xx
20xx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비고 (Impact Factor)
논문
저서
⁝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No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사.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사-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사-2. 기술 이전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	금액(백만원)

사-3. 사업화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나.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다.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기재 - 사-1. 실적 구분 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사-2, 사-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 사-1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5-2. 협동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5-3.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직급	최종 학위	전공	신규 채용 여부*	수행 과제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0책 0공)
					성별	최종학위 취득학교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수행과제 참여율(출연연 및 특정연의 기관기본사업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세부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해당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 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참여기업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6. 연구개발비

6-1. 연차별 연구개발비(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6-2.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년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

6-3. X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명		협동기관명		공동기관명		위탁기관명		합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합계 작성 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6-4. 1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 협동, 공동, 위탁 각 기관별로 작성)

(1)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관명 기입

가. 직접비

가-1. 인건비

(단위 : 천원)
미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가-2. 학생인건비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단위:천원)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 (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가-3.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 필요성 및 용도

구분	내 역	필요성 및 용도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구입/임차 기입

가-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1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2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가-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가-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가-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No.	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
합계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직접비 × (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8-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8-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10. 참고문헌

[별첨1] 진도점검 목표(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nfec.ntis.go.kr/organ/plan/search)‘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3]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과제 개요

과제명
조사 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인)

전문기관 수정․보완요구사항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주2)관련 페이지	주3)비 고
1
2
3
4
5
6

주1) 수정․보완반영내용은 반드시 연구개발계획서 內에 반영하고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바람.

주2) 관련페이지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서의 해당 page를 기입

주3) 비고란에는 수정․보완요구사항과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기재(필요시)하고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의 제목을 기입할 것

붙임 3

협약이행 확약서

(연구기관용)

협약서 제16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 구분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중 해당 사항을 명시

순번	구분	연구기관명	기 관 장 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붙임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 기입)은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명 기입)은 본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 자 금 액					현금지급내용	1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총괄 과제명)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서명

붙임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당해연차 협약기간
당해연차 연구개발비
참여기업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해양수산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별지 9] 협약변경 신청서(제22조제2항 관련)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과제번호					예산연도
		사 업 명
		과제구분		□ 사업단 □ 연구단 □ 일반과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간							참여기업
		해당연차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당 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의견)

주관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 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 4

참여기관 동의서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붙임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변경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 7

연구비 변경 현황

(연구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비
2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지 10]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제26조제9항 관련)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

□ 과제개요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합계
	원	원	원
해당연도 연구기간

□ 이월요청액 내역

○ 이월요청액 :        원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사용계획
OOOO (주관)	연구장비‧ 재료비	100,000	50,000	(작성예시)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향후 사용계획 상세작성1)
OOOO (협동)
OOOO (공동)
OOOO (위탁)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 별첨 : 계약서, 견적서, 내부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 가능(해당연도 협약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11] 연차(단계)실적계획서(제30조제1항 관련)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사업명												과제(접수)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 형태	기관명					유형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협동						대학			책임
		공동
		위탁
참여기업		기업명						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중소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정부 외 출연금														합계 H=(A+D+G)
					민간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현금 (E)		현물 (F)			소계 G=(E+F)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4차년도(20XX)
5차년도(20XX)
합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 해당 과제가 속해있는 사업명을 기재(예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 2. 과제(접수)번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접수)번호를 기재 3. 보안등급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해당될 경우 보안[√] 표시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4. 과제성격 : 공동관리규정 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5. 과제명 :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6.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8.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와 관련된 실무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재 9. 연구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10.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기타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하고, 기타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해양수산기술분류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각 분류체계의 1,2,3순위 비중의 합은 100%으로 함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4.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당해년도 이전 연구내용 작성)

1-5. 중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2. 당해연도 연구개발 실적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2.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2-3. 당해연도 연구개발 성과목록

2-4.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해당 시 작성)

2-5.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3.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3-1. 관련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

3-2.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3.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4.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체계

3-5.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일정

3-6.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3-7.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중요 연구 변경사항

3-8. 차년도 이후 연구개발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참여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최종목표 및 설정근거 작성>

○ 연구개발 최종 목표 및 설정근거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

<세부목표 작성예시(SAMPLE)>

○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과 동일하게 작성 <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예시 >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최종목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성과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각 성과지표별 달성도는 당해연도까지 모두 기재

1-4.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당해년도 이전 연구내용 작성)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결과 요약 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까지의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정리 예)3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우, 1~2차년도의 연구개발내용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

1-5. 중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최초 협약한 연구개발계획서)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2. 당해연도 연구개발 실적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2.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정리 ○ 연구수행 방법 등 기존 계획 대비 변경 사항 기재

※ 전문가 활용 현황

구 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 기간	활용내용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 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용역 필요성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외부용역

2-3. 당해연도 연구개발 성과목록

가. 국내외 논문 게재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나.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해당 시 작성)

No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년도

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라.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No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저작권자명	기여율

마. 전문연구 인력양성

No	분류	기준 년도	현 황(단위:명)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바. 기술거래(이전) 등

No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사. 사업화 현황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아.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만 기재 ㉮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현황 - 사업화 방식 : 기술이전, 자가실시 - 사업화 형태 :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 지역 : 국내, 국외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 ‘천$’단위로 기재 ㉰ 기타 : 아래 해당사항 및 당해연도 연구개발 성과 등 자유롭게 기재 -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회의명,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 산업기술 인력양성(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횟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 사업화 투자실적 - 표준화 - 보고서 발간 - 정책 제안

2-4.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시설․장비명	구축금액 (천원)	구축일자	활용용도	설치장소	NTIS 시설장비 등록번호

2-5.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작성기준일 :         )

					(단위 : 천원)
비목	금액 세목				협약금액	변경금액	사용금액	잔액	집행율 (%)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 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 ○ 협약금액은 당해연도 협약 당시의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금액을 의미하며, 변경금액은 당해연도 연구수행 중, 전문기관의 승인 또는 기관 내부 승인을 통해 변경된 세목별 최종금액을 의미 ○ 잔액은 변경금액과 사용금액의 차이를 기재 ○ 수행기관별로 작성

3.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3-1. 관련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하며, 필요 시 과제 반영 방안 작성

3-2.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3-1 관련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초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 ○ 발생된 주요 변동사항은 “3-7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중요 연구 변경사항”에 반드시 작성

3-3.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차년도 연구개발 시,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 국내·외 전문가 협력, 용역 수행 등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4.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체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연구개발 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 란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변경사항을 기재 ○ 변경사유는 연구추진체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

3-5.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3-6.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3-7.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중요 연구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최종목표
연차별목표
성과목표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대비, 변경사항 발생 시 작성

3-8. 차년도 이후 연구개발 계획

가. X차년도(20XX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연구개발계획 요약 기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최종연도까지의 연구개발 계획을 요약하여 정리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비고 (Impact Factor)
논문
저서
⁝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No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 출원․등록자수	비 고

사.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사-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사-2. 기술 이전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	금액(백만원)

사-3. 사업화 실적

실적발생 과제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나. 학력 : 학위 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다.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소속 기관 등을 연도에 따라 기재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 참여유형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행정기관 명을 기재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바.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 최근 5년간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10개 이내로 작성)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기재 - 사-1. 실적 구분 란에는‘기술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사-2, 사-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 사-1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5-2. 협동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직장	기관명		부서		직위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현 수행 중인 과제 포함 최근 5년 이내)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yyyy.mm.dd
		yyyy.mm.dd

5-3.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 월일	직위	최종 학위	전공	신규 채용 여부*	수행 과제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0책 0공)
					성별	최종학위 취득학교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수행과제 참여율(출연연 및 특정연의 기관기본사업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세부과제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세부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단위: 명)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해당시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 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참여기업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6. 연구개발비

6-1. 연차별 연구개발비(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6-2.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20XX)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년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

6-3. X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명		협동기관명		공동기관명		위탁기관명		합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합계 작성 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6-4. X차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 협동, 공동, 위탁 각 기관별로 작성)

(1)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관명 기입

가. 직접비

가-1. 인건비

(단위 : 천원)
미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 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홍길동			YY.MM	YY.MM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가-2. 학생인건비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단위:천원)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 (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학생 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가-3.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 필요성 및 용도

구분	내 역	필요성 및 용도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구입/임차 기입

가-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1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차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2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가-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가-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가-7.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No.	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
합계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직접비 × (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8-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관명]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분 야	중점 점검 사항	비 고
자 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안전점검의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년 2회
외부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년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2년1회 년 5회 년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년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보건관리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관리 세부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사항 - 장비도입 및 폐기시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가동 준수사항 - 방사선발생장비 종사자 안전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8-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단가(백만원)	-	-	-
	국내매출액(백만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단가($)	-	-	-
	해외매출액(백만$)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2,400	4,800	9,600
판매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장치등	100	200	200
자본적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 참여기업1 (xxx)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10. 참고문헌

[별첨1] 진도점검 목표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별첨2]

자체평가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2. 작 성 일 : 3.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약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첨3]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nfec.ntis.go.kr/organ/plan/search)‘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지 12]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제33조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ㆍ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 요약문

5. 영문 요약문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8.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 순서별 서식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 ○○○○ 사업 최종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3㎝
OOOOO R&D Report
3㎝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0.1㎝)
20 . . . 0.15㎝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해 양 수 산 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소관부처명	전문기관명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 출 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Purpose &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6.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1. 기타 사항

12. 참고 문헌

8. 본문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 목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 범위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2. 관련 분야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작성자 성명 기입 요망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인용 횟수 등)
							yyyy.mm.dd

제11장. 기타 사항

제12장. 참고 문헌

9. 뒷면지

주의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OOOOO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ㆍ계획서」또는 「단계 실적ㆍ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연구 결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4.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5.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6.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은 해당과제 연구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 종료 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시설ㆍ장비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은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 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별지 13] 비공개 요청서(제33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OOOOO
과 제 명		OOOOOOOOOOOOOOO
연구개발기간		2000.00.00 ~ 2000.00.00
연구개발비		총 000,000 천원	정부출연금		000,000 천원
			민간부담금		000,000 천원
주관연구기관		OOO	협동연구기관		OOO 등 0 개 기관
참여기업		OOO 등 0 개 기업
주관연구 책임자	성 명	OOO	성과활용 책임자	성 명	OOO
	E-mail	OOO@OOO.com		E-mail	OOO@OOO.com
	연락처 (H.P.)	OOO-OOOO-OOOO (OOO-OOOO-OOOO)		연락처 (H.P.)	OOO-OOOO-OOOO (OOO-OOOO-OOOO)

※ 성과활용 책임자 :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2. 비공개 사유 및 기간(해당 항목에 표기하되, 중복표기 가능)

구분1)	해당여부	비공개 요청기간2)	관련증빙자료3)
① 보안과제	⹿	년 개월	제목 (첨부)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년 개월	제목 (첨부)
③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	년 개월	제목 (첨부)
④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정한 경우	⹿	년 개월	제목 (첨부)

1) [참고: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을 참고하여 비공개 사유 등을 검토

2) 각 비공개 사유에 따른 최대 비공개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작성. 단,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기간은 비공개 결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기산함

3) 비공개 사유 및 기간의 근거 자료(첨부자료 별첨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3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공개적합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은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참고> 비공개 사유 및 기간

□ 관련 근거

ㅇ 공동관리규정(2017.7.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

구분	설명	비공개 기간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장관으로부터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영업비밀 보호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제공동 연구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별지 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제42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과제번호			예산연도					연구비카드고유번호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주관연구책임자 (협동/공동/위탁)	(소속)						(성명)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해당연차 연구개발기간	. . .~ . . .( 개월)
참여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 첨부)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이자산출내역서 및 이율확인서) 년 월 일 00 연구책임자: □ 00 연구기관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1-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해당연차 예산			집행예산 (이자사용액 제외)			해당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1-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주관연구기관: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인)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해당연차 예산			집행예산 (이자사용액 제외)			해당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1-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과 제 명:

○ 위탁연구기관: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인)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	해당연차 예산			집행예산 (이자사용액 제외)			해당연차 발생이자	발생이자 사용액	잔액			집행율	증감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2.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연구개발비 협약변경 및 전년도 이월 승인근거(공문) 반드시 별도 첨부

붙임 2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 과 제 명:

○ oo연구기관:

○ oo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가. 직접비

[인건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1
2
3
4
5
6
소계

[학생인건비]

(단위 : 원)

순번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월급여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1
2
소계

※ [인건비]기재시 유의사항

- 월별/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괄적으로 작성 불가.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연구 장비․재료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사용목적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공급가액	부가세	실집행액
	연구장비											신용카드
	재료비											계좌이체
	연구시설비
소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 장비․재료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목적 : 연구장비/연구시설/시작품/재료비/전산용품-품명-수량-설치장소-용도

- 비고 : 현금/현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사용목적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공급가액	부가세	실집행액
	국외 출장여비											신용카드
	인쇄비											계좌이체
	공공요금
	사무용품
	위탁정산수수료
소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활동비]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지급처 : 납품 업체명

- 사용목적

․ 여비 : 항목 - 출장자 - 출장기간 - 장소 - 출장목적(자료수집/논문발표 등)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항목-수량-사용목적

․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항목-내역

․ 사무용품비 : 항목-품명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항목-품명-수량-사용목적

․ 위탁정산수수료 : 항목

․ 전문가활용 : 항목-전문가명-활용기간-활용목적

․ 국내·외 교육훈련 : 항목-피교육자-교육명-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목적

․ 기술정보수집비 : 항목-정보수집내용

․ 문헌구입비 : 항목-도서명-수량

․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 항목-집행자-회의제목-기간-장소-내용

․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항목-학회명-기간-장소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항목

․ 기술도입비 : 항목-기술명칭-도입기관-활용목적

․ 특허정보조사비 : 항목-활용목적

․ 식대 : 항목-집행자-참석자-장소-사용목적

․ 세부과제관리비 : 항목-내역-사용목적

- 사용방법 : 연구비카드/계좌이체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순번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목적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1	국내 출장여비
2	회의비
소계

[연구수당]

(단위 : 원)

순번	집행일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소계		원(현금: 원)

※ [연구수당] 기재시 유의사항

- 집행일자 : 실제 집행한 날짜

- 비고 : 반드시 평가등급 기재

[위탁연구개발비]

※ 협동(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상기 주관연구기관의 세부집행내역과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첨부

나. 간접비

※ 연구비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제출함.

붙임 3

3. 연구장비 구입내역서

1.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해당연차 연구개발비 (천원)	계
			정부
			기업	현금
				현물

2. 장비 구입내역

순번	고정자산관리번호	NTIS등록번호	장비명	구매일	단가	수량	취득금액	설치장소	비고

※ 취득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연구기관의 고정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장비를 모두 기재할 것.

※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연구장비 구입이 없을시 2.장비 구입 내역 첫줄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할것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 구매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증 0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인)

붙임 4

4.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집행내역

전년도 이월액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계
		기업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			차년도 이월금			반납대상 (정부지분)
		발생 이자	이자 사용액	이자 잔액

※집행금액은 이자사용액 및 연구비 초과 집행금액 포함하지 않음.

나.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대상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당 집행금액	정부출연금 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비 목	부당 집행내역	부당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단위 : 원)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붙임 5

5. 현물 출자 확인서(해당시)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참 여 기 업 명
<현물 출자 내역>
구 분	출자내역		협약금액	출자금액	증감	증감사유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계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약정한 현물을 인수하여 연구수행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주관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대표) (인) (주관연구기관장) (인)

붙임 6

6.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1.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발생이자

구 분	금액	정부지분	비 고
이자발생액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만 기재	원	원	◊금융기관명 : ◊적용금리 : (%)

※ 미사용 발생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조치하여야 함.

※ 이자산출내역 및 이율확인서 첨부할 것.

3. 발생이자 사용내역

구분	사용내역	해당년도 사용액	차년도 사용예정액
해당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
연구과제화

첨부: 이자산출내역서 및 이율확인서 1부.

20   .    .    .

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15]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제46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비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년도 연구기간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구분	반납금액(정부지분)	은행	계좌번호	입금일
집행잔액		수협
이자잔액		수협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수협
불인정액		수협
계

해양수산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른 정산금 반납내역을 확인합니다.

별첨 :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 산출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 (영리기업일 경우)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16]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48조제4항 관련)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주관기관유형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전 화
총수행기간			～					( 개월)
기술개발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작성자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기관
	작성자 직위					작성자 전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제1항에 의거하여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감)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 대상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되,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총괄책임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참여연구원, 실시(참여)기업대표 등 기술개발결과의 성과활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

○ 작성 가능한 모든 문항(서술식 포함)에 기재한다. 단 전․후 문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에 맞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작성 기준시점

○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출대상 과제의 종료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성과활용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

Ⅰ		성과활용기간(종료 후) 중 연구개발결과물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Ⅱ		기타 건의사항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별지 17]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제49조제4항 관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권 변경 신고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총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총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변경 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연구개발결과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을 명시
변경일
변경사유
관련근거
기타 특기사항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9조제4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변경 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소유권 변경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별지 18] 기술실시보고서(제50조제2항 관련)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000,000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1 회차	2 회차	3 회차	... 회차	... 회차	합계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000,000 원 (2000.00.00)	2000.00.00	2000.00.00	( 00 )월	매출액의 ( 0.0 )%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관련 규정 및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며 신규과제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함을)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제3자 기술이전시) 20 년 00 월 00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서 연구성과를 직접실시하거나,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예: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 PMS에서 조회 가능

○ 연구과제번호 : PMS에서 부여된 과제접수번호 기재 (예: 20002001)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확인)

○ 총괄과제명 : 총괄과제명을 기재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국문과제명”에 해당)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을 기재(필요시)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세부내역”의 “협약과제목록”에서 세부과제명을 확인)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명칭 또는 세부과제명을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중 선택하여 체크(중복체크 불가)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총 기술료를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19]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제50조제4항 관련)

기 술 실 시 계 약 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OOO)과 실시기업(OOO)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주요 계약 사항]

연구개발과제정보
과제번호
예산연도				~
연구개발과제명(세부과제명)
실시대상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 총 0,000,000원 - 정부출연금 : 0,000,000원 - 기업부담금 : 0,000,000원
기술실시계약 주요 내용
기술실시 계약명
계약당사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실시기업
계약기간		20 . . ~ 20 . .
기 술 료	총기술료	000,000,000원
	기술료 납부 방법	정액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2차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계
		경상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착수기본료)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경상기술료			매년 순매출액의 ○○%
	납부계좌	○○은행 ○○○-○○○-○○○ (예금주) 홍길동
실무 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직위				성명
		실시기업	직위				성명

제1조(기술이전의 목적) 본 계약은 실시권자인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기재된 특허 및 기술자료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상기 기술을 사용(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산개시일“이라 함은 기술을 사용하여 최초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문기관“라 함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조건 및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상기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②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승계·양도·재허여 할 수 없으며, 실시기업은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기술”의 실시권을 갖는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실시기업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의 연장 의사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시기업은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시기업이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협의하여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의 제공)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기재된 기술자료를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지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로부터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지도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실시기업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고, 기술지도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기술지도에 관한 다른 상세한 내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술이전의 완료) ① 실시기업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첨부 2의 양식에 따른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기술이전의 완료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증빙자료와 함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실시기업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한 내에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3항의 “기술이전의 완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제6조에 따라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기재된 기술자료를 실시기업에게 모두 제공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상호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제9조 (기술의 보완) 제8조에 따라 기술이전이 완료된 후에라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기술지도의 범위, 세부 일정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본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 관련 특허의 무효, 취소, 미등록 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실시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자가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기술료 납부)

[정액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선급기술료와 나머지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경상기술료 납부를 위해 생산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업은 경상기술료를 생산개시년도부터 계약기간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총 기술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 경상기술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경상기술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해당 기술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경상기술료는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기술을 사용한 제품, 서비스 및 용역 등과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기술”이 사용된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국내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만으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제12조를 따른다.

⑦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이 다른 주요부품이나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될 경우에는,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⑨ 제6항과 제7항에서 정한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쌍방의 동의 하에 “기술”의 특성 및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화 현황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① 실시기업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납부할 경상기술료가 있는 경우 계약 종료 다음 연도까지 매년 전년도의 “사업화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말까지로 한다. “사업화 현황 자료”는 매출액 발생 유무와 상관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의 실시 현황,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화 현황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기업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인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인 외부전문가가 실시한 조사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조사한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는 통상근무시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시기업의 회계장부, 기술자료와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 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하여 설정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은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이 “기술”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시기업의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에게 “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유효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기술”의 실용화, 활용 및 사업화 등의 제반 실시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술의 개량) ① 실시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을 개량ㆍ확장ㆍ대체 또는 추가하는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기업은 사전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은 본 계약의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동안 실시기업이 “개량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반 사항(기술료 납부 및 매출액 계산 등)은 이 계약 내용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지식재산권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 어느 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제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① 본 계약의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서로에게 적극 협조하고,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필요시 실시기업에게 “기술“의 활용 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청렴유지 계약)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쌍방의 실무 책임자에게 첨부 3의 청렴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감독한다.

제17조 (비밀의 보장)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상대방의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중요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임원, 피용자 및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다만, 국가(국회, 감사원,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 등)의 자료요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자문 등을 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기업은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로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첨부 4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8조 (주요사항의 변경)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0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본 계약의 변경 등과 같은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간의 기한을 두고 실시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한 다음 실시기업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업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을 전부 또는 상당규모 이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실시기업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

4. 실시기업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5.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기업에게 제반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6.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7. 실시기업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8. 실시기업이 첨부 3의 청렴유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

9. 실시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및 상용화 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10.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술”의 효력을 다툰 경우

11. 기타 본 계약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제17조의 책임을 유지한다.

제22조 (손해배상)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또는 실시기업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명칭사용의 제한) 실시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제공한 기술 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또는 그 소속원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권리양도의 제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라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② 만약 일방 당사자의 타방에 대한 분쟁이나 이견의 공식적인 통고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분쟁의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관련법령의 준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은 실시권의 허여,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등 제반 계약내용에 있어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 간의 모든 의견교환, 구두합의,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제29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2.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3. 청렴유지 계약서

4. 비밀유지 서약서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주소:

원장 ○○○ (인)

실시기업 ○○○○○                주소:

대표이사 ○○○ (인)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 기술의 개요

가. 기술의 명칭

-

나. 기술의 개요

-

-

2. 기술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이전의 내용

-

-

-

나. 기술이전의 범위

-

-

3. 기술자료

가.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명칭

나. 기타 기술자료

기술자료 명칭	비고

<첨부 2>기술이전 완료확인서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 기술실시계약명 :

◯ 기술이전기관(갑) :

◯ 실시기업 :   O  O  O  (주)

위 기술이전계약에 의한 실시 대상기술(첨부 1 “기술이전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기술이전기관 기술이전책임자가 동 계약서에 명기된 대상기술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기업은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 시 기업   :  O  O  O  ㈜

주      소   :

실무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첨부 3> 청렴유지 계약서

청렴유지 계약서

◯ 기술실시계약명 :

◯ 기술이전기관 :

◯ 실시기업 :   O  O  O  (주)

위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기관의 실무책임자 O O O(이하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라 함)와  실시기업의 실무책임자 O O O (이하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라 함)는(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동 계약의 이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는 “실시기업 실무책임자”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실시계약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선물, 향응, 접대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부당한 강요 및 협박 등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엄중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 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는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와의 기술이전계약 및 이의 이행에 있어,

첫째, 기술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에 관한 기술을 기술실시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기관” ○○○○○○

주      소: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 :        (인)

연  락  처 :

“실시기업” O  O  O  ㈜

주      소 :

실시기업 실무책임자   :          (인)

연  락  처 :

<첨부 4>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 기술실시계약명 :

◯ 기술이전기관 :

◯ 실시기업 :   O  O  O  (주)

상기 기술실시계약의 기술이전기관 ○○○○와 실시기업 OOO(주)의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은 상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정보 및 일체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본 기술실시계약과 관련된 중대한 비밀을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계법ㆍ규정 및 계약에 의거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과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기관” ○○○○○○

주      소:

기술이전기관 실무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실시기업” O  O  O  ㈜

주      소 :

실시기업 실무책임자   :          (인)

대  표  자   :                   (인)

[별지 20]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
연구개발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 계약 추진 계획	계약명
계약(예정)일		실시(예정)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총액	000,000 원
기술료 징수방법(안)	1 회차	2 회차	3 회차	... 회차	... 회차	합계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2000.00.00)	000,000 원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000,000 원 (2000.00.00)	2000.00.00	2000.00.00	( 00 )월	매출액의 ( 0.0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안) 20 년 00 월 00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제50조제4항 관련)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 및 비영리)에서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예: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 PMS에서 조회 가능

○ 연구과제번호 : PMS에서 부여된 과제접수번호 기재 (예: 20002001)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확인)

○ 총괄과제명 : 총괄과제명을 기재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국문과제명”에 해당)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을 기재(필요시)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세부내역”의 “협약과제목록”에서 세부과제명을 확인)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할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총 기술료를 기재

○ 기술료 징수방법(안) :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21]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제51조제2항 관련)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개요	계약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부가세 포함)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연도 징수 금액이 없을 경우 사유를 기입 (ex.매출 미발생, 기업 경영상황 악화,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등)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50% 이상)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10% 이상)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5% 이상)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00 월 00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서 제3자실시를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내역 및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연도 징수 또는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예: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 PMS에서 조회 가능

○ 연구과제번호 : PMS에서 부여된 과제접수번호 기재 (예: 20002001)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확인)

○ 총괄과제명 : 총괄과제명을 기재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국문과제명”에 해당)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을 기재(필요시)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세부내역”의 “협약과제목록”에서 세부과제명을 확인)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명 :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계약금액 :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 금액으로 정액기술료의 경우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22]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제54조제3항 관련)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대상과제 개 요	주관기관		과제번호				예산연도
			사 업 명
			주관연구기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간
			해당연차 연구비
	신청기관		신청연구기관 과제명
			신청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해당연차 연구기관
			해당연차 연구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시설·장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심의]
		순번		시설·장비명			총 구축비용 (백만원)		비고
		1
		2
		3
		[변경 심의]
		변경사유 (해당란에 ‘☑’표시)			□ 구축포기 □ ±30%이상 금액변경 □ 장비변경(구축계획서 작성)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30%이상 금액변경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3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 (견적서 필히 첨부) ※ 구축포기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해당장비의 단종, 승인 장비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부득이하게 장비구축을 못하게 되는 경우(대체장비 도입하지 않음) ※ 장비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해당 장비의 단종, 연구환경 변화로 인한 최신출시 장비 도입 등의 사유로 사업(연구)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당초 승인받은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기존 심의번호 반드시 기재 - 변경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비변경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필수 작성
	[붙임] 1.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 각 1부(신규 심의 및 장비변경시) ※ 심의신청 연구장비 목록상의 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 변경신청 구축포기의 경우 해당없음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개요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견적서	※ 6개월 이내 견적서(비교 견적 2곳 이상)

[별지 23]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제54조제5항 관련)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서

□ 심의구분: 신규 / 변경

□ 일반사항

사 업 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YYYY-MM-DD∼YYYY-MM-DD
	해당연차 연구기간	YYYY-MM-DD∼YYYY-MM-DD
해당년도 연구비 (단위 : 천원)
주관연구 기관명			연구책임자

□ 연구시설·장비명:

□ 심의의견(위원)

구분		심의의견
사업(연구)과의 부합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종합 심의의견
각 심의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심의의견 및 아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에 부합된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정 [ ]	불인정 [ ]		보완후 재심의 [ ]	구 분	단 가	수 량	총 액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조정금액 (단위 : 백만원)

□ 종합심의 결과(위원장)

종합심의 결과
각 심의항목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심의의견 및 아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에 부합된 종합적인 심의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정 [ ]	불인정 [ ]	보완후 재심의 [ ]	구 분	단 가	수 량	총 액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조정금액 (단위 : 백만원)

[별첨 1] 심의위원 서약서 1부(연구시설·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별도로 개최할 시 작성)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1] 심의위원 서약서

심의위원 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OOO사업(과제)의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심의 중은 물론 심의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 책임에 관한 사항

o 과제명,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실적 및 장비에 관한 사항

o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심의에 관한 사항

o 검토의견, 심의결과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과제의 수행계획 및 심의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호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가. 심의대상기관(기업)의 임직원,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

나.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교수 및 학생관계 또는 친족관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 심의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 박탈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평가 개요]

○ 회 의 명:

○ 평가기간:

○ 평가장소:

[수집정보 및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선택항목: 소속기관,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관련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평가비 및 국세청 소득자 신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나. 개인정보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의 권리

아래의 정보는 국세청에 기타소득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참석자 주민등록번호(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항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주요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법정)	YYYY. MM. DD.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 참석자 기본정보(필수정보)

ㅇ 보유목적: 평가비 지급 및 국세청 세무신고

ㅇ 보유근거: 개인정보제공동의

ㅇ 보유기간: 평가회의 종료 후 5년

ㅇ 처리항목: 자택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ㅇ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택주소
계좌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전문가 기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 거부의 권리

가. 진흥원은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ㅇ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ㅇ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진흥원이 제공근거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인정보 위탁 정보: 해당사항 없음

ㅇ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

- 제공정보: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 정보(3의 필수 개인정보)

- 피제공기관: 국세청

- 제공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제25항

- 상기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엔 평가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지 24] 제재조치 심의서(제56조제4항 관련)

제재조치 심의서(심의위원용)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해당연차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0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제재조치 심의의견

안건명		의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검토의견

20  .   .   .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심의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기업부담금

해당연차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심의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검토결과

안건명		심의위원 개별의견 집계(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의결결과(종합)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재심의( )
심의의견 종합

[별지 25]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2항 관련)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
과제정보	국가과제 고유번호			부처과제 고유번호					주관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기관구분
	과제수행기간		(협약기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단계구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값)
연구자정보	과제 책임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				팩스
		이메일
	참여 연구원	이름
등록대상 및 개수	□보고서원문(전자원문)( ) □논문(전자원문)( ) □특허 ( )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기술요약정보 ( ) □소프트웨어( ) □연구기자재( )
기탁대상 및 개수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화합물(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1.“과제정보”의 “국가과제고유번호”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부여된 표준화된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2.“과제정보”의 “부처과제고유번호”란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3.“과제정보”의 “기관구분”란에는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외국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3.“연구자정보”의 “과제책임자”란에는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4.“연구자정보”의 “참여연구원”란에는 참여연구원의 이름을 기록하되, 참여연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등록대상 및 개수”란 및 “기탁대상 및 개수”란에는 등록 또는 기탁하려는 대상을 표시하고, 그 개수를 괄호안에 기록합니다. ※ 등록 또는 기탁의 세부사항은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별도 양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