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 방법

[2018.01.10.]

재무실 원가팀

▶ 학술연구용역 정의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원가계산비목

- 인건비

- 경비

- 시작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시작비) × 6%

- 인건비

2018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17)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  단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호('17.12.28)

자격기준 : 연구소 예정가격작성방침('16.1.12)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2)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의 부교수,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산업체의 부장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자이어야 하며 기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의 과장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소지한자 이어야 하며, 기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재학생 및 대학졸업 이상 직원으로서 전공분야의 3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연구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종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서 연구소 여비규정에 규정된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하되 관계된 연구소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으며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국내여비정액표의 제1호 등급, 연구원은 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은 제3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국내외전화료, 국내외 우편물비, 국내외 텔렉스 및 FAX비용 등을 말한다.

3. “유인물비”는 당해 연구과제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내외 소장자료의 문헌 복사비 등을 말한다. 단, 보고서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달청 고시 경인쇄비 기준에 따른다.

4. “회의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수당은 연구소 회의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5.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소요되는 전산처리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를 말한다.

6.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당해 연구내용에 직접 소요되는 내용연수가  1년 이하인 기구와 집기 및 시약 등의 구입비와 외주시험 분석비 및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부대비용을 말한다. 단, 비소모성 시험 제작비는 시작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임차료”는 당해 연구내용에 따라 연구기기·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당해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 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실습기기 및 기계장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제조원가 계산기준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에 따른다.

- 시작비

1) 시작비는 연구결과를 시제하기 위한 가격으로서 제조원가 구성요소별로 계상한다.

- 일반관리비 등

1)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 ➀항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 8조 ➁항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예정가격기초조사서 엑셀 파일에 첨부된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의견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