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일반기초연구과제 제안서 공모문

사업목적

국방과학기술의 기반구축을 위한 학⋅연과의 협력연구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기반기술 확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함

대상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지원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과제책임자	∙ 관련분야의 정규 교수 및 선임연구원 급 이상으로 과제 시작시기 기준, 연구 수행기간동안 지속 참여가능한 자 ∙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 해당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 과제책임자는 과제 별 연구 참여비율 50%범위 이내에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는 최대 3개의 기초연구 과제(신규과제 포함)의 연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와 외국인 참여자(국내 거주)는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에 따른 보안 심사결과에서 합격해야 하며, 부적격시 자격이 박탈됨 *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체(국방분야 포함)에 대한 참여비율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제23조에 따른 입찰 잠가자격제한 포함

「국가계약법」제9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제안서 입찰보증금 및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방위사업법」제6조에 의거 제59조에 따른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등)를 받지 아니한 자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입찰(계약),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및「동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기초연구 제안기관 또는 참여 및 관련인원이 제안서평가 당시 위법행위(청렴서약 위반, 취업규정 위반 등)이 식별(사후식별 포함)될 시 선정자격 박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 및 내용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또는 허위, 과장된 사실(재정상태 및 과거 실적 등)이 식별된 경우 선정자격 박탈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일반기초연구	∙ 센서(1), 정보통신(1), 탄약/에너지(1), 추진(2), 화생방(1) 총 6개 과제 * 3∼6년 연평균 1.0억 내외

업무추진 절차 및 방법

		제안서 공모			- 공모기간 : 약40일 * 단수응모시 재공모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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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설명회 개최			- 대상 : 제안서 응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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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마감			- 접수기관: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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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 연구제안서 발표(제안기관 과제책임자)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품원)
	□
		선정결과 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방사청→국과연) - 선정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국과연)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기관 총사업년도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선정기관 → 국과연)
	□
		최종 승인			- 연구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승인(방사청)

평가 지표 및 배점

평 가 지 표		배 점
연구수행능력 (45)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관리능력	15
	- 연구원(팀) 구성의 적절성	5
	- 연구방법의 최신기술 접목 및 창의성	15
	- 연구 추진방향(전략)의 적절성	10
연구계획의 타당성 (25)	-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15
	- 제안서와 RFP와의 일치성	5
	- 연차별 세부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성과 예측 (20)	- 국방분야에 연계되는 기술적 파급효과	10
	- 예상되는 기대성과의 정도	10
기타 (10)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	5
	- 보안절차 수립의 적절성	5

※ 상기 평가지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평가기관에서 추가 안내 예정

계약 및 연구비 지급/집행

계약 당사자는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연구주관기관장(정부출연 연구소(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을 원칙으로 함

연구비 지급은 계약 후 1차 년도와 2차 년도는 계약예산 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배정된 연구비를 지급하며, 마지막 년도는    계약예산 총액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계약종료 후에 지급할 수 있음

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수령한 연구비 사용내역 전체에 대한 별도의 회계증빙서류와 장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

연구성과 평가

연구성과 평가는 내부(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및 외부(산학연) 전문가들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연구성과 평가는 연구 중간 시점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구 종료평가로 나누어짐

※ 평가시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 기관에 책임이 있음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안요청서 공시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당금액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받음

위반사항 발생 시,「국가계약법」및「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할 수 있음

최초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적용

※ “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적용기준

- 최초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1년이상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 -2점 감점

- 최초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3개월이상 1년미만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 : -1점 감점

※ 핵심기술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1】참조

연구결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적극 협력해야 함

기초연구 사업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과연과 연구개발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방위사업법 제31조의2)

연구결과를 언론매체나 대외기관에 발표시는 반드시 방위사업청과 국과연의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야하며 지원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로 인정되지 않음

본 선정절차에 있어 위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용함

1) 방위사업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 2018.2.20.)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411호, 2018.2.14.)

제출서류 및 시한

제출시한 : '18. 7. 3.(화)

- 우체국 택배일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사서함 도착분에 한함.

- 과제별 담당자(과제별 RFP. 8항 참조)에게 직접 전달 시 접수 마감일 16시.

접 수 처

3416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과제별 담당자(과제별 RFP. 8항 참조)

제안서 응모 시 제출서류

① 제안서 응모 공문 1부

(발신 : 제안기관장/산학협력단장, 수신 : 국방과학연구소장)

② 제안기관 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제안기관 신용거래 불량 여부 증빙 자료 1부

④ 연구제안서(50페이지 이내) 10부 : 붙임 2 양식 참고

⑤ 연구제안서 및 연구개발 실적 수록 CD 1부

⑥ 청렴서약서 1부 : 붙임 3 양식 참고

⑦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붙임 4 양식 참고

제출서류 및 제안서 본문 관련 유의사항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연구제안서는 첨부의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hwp)로 작성

제안서는 반드시 책자형태로 제본(스프링제본/집게/양장커버 금지)

연구제안서 작성 시 인터넷에 유출되지 않도록 P2P, 웹하드, 공유폴더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반 전산보안 및 문서보안 준수

추진일정

’18. 5. 23.	: 제안서 공고

’18. 5. 29.	: 사업 설명회 개최

’18. 7.  3.	: 제안서 접수 마감

’18. 8월	: 선정평가 및 결과 종합

’18. 8월	: 주관 연구기관 선정

’18. 9월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18. 10월	: 계약 및 연구 착수(예정)

문 의 처

문의 내용	담 당	연락처
사업 문의	방위사업청 기초연구담당	Tel. 02) 2079-6333
사업 안내, 작성/제출 사항	국방과학연구소 기초연구 담당1	Tel. 042) 821-3052
평가 안내	국방기술품질원 기초연구담당	Tel. 02) 2079-1052
사업승인 이후 문의 사항	국방과학연구소 기초연구 담당2	Tel. 042) 821-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