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 - 0273호

2018년도 제1차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한 한국-영국 간 공동연구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및 지원과제

가. 지원목적

□ 원자력시설 해체경험이 있는 영국과 제염·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 한-영 공동연구 과제 추진을 통해 양국간 협력 증진, 선진기술 공동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나. 지원내용 : 국내 연구자와 영국 연구자간 공동연구 수행 지원

□ 지원분야

▸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분야(Joint research on nuclear decommissioning)

- 해체 전 원자로 노심의 특성화(Characterization of the reactor core prior to decommissioning)

- 위험 지역에서의 오염 물질 회수(Retrieval of contaminated material from hazardous zones)

- 방사성 물질 처리(Radioactive material processing and treatment)

- 절단 기술(Cutting technology)

- 환경 복원(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restoration) 등

▸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Joint research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 흑연 폐기물 처리(Graphite waste-forms treatment)

- 폐기물 처리(Waste processing)

- 캡슐화(Encapsulation)

- 공학적 방벽/저장 부지 개선(Engineering barriers / storage site evolution) 등

□ 지원규모 : 5과제 내외 /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 지원기간 : 17개월(`18.8.1~`19.12.31)

□ 연구개시 : 2018. 8월 예정 (※ 신청서 작성 시 연구개시일은 2018.8.1. 기재)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 지원조건 : 반드시 영국 측 연구자와의 협력계획(인력양성 또는 인력교류 계획) 포함되어야 함.(※ 총 연구비 중 50백만원 내외 배정)

- 인력양성 : 참여연구원(대학원생 및 Post-doc. 등 신진연구인력)의 영국 연구연수 계획

- 인력교류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영국과의 교류 계획(방문연구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 양국 간 협력강화에 기여, 필요시 영국 연구자에게 해외연구비 일부 지원 가능

※ 상대국 연구자가 영국 측에서 연구 과제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구비 중 일부를 본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붙임1 참조)

2. 과제 선정평가

가.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평가)*	⇨	종합평가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종합심의 및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대국인 영국 측 전문가(영국 공학자연과학위원회(EPSRC))로부터 자문평가 병행 추진 예정

나.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 내용의 질적 수준 (Quality of the scientific research)	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주제의 적절성	15
	연구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달성가능성	15
과제 수행 계획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Resources and management, including)	상대측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10
	예산 계획의 적절성	10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팀의 우수성 (Ability of the applicant team to deliver the research)	양국 간 협력 강화 가능성	10
	국내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우수성	10
	해외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우수성	10
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Potential impact of the project)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10
	우수인력의 활용 및 양성의 적절성	10
합 계		100

다. 발표평가 일정(예정) : 2018. 7. 12(목)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라. 과제 선정 : 학․연․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단독응모인 경우는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의 득한 점수에 가점 비율 적용(우수 성과(S등급) 5%, 포상 3%, 기술이전 3%)

3. 신청자격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4.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가. 신청서식 : 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을 사용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참여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 제도 대상여부 확인 및 반영 필요(붙임2 참고)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http://www.kri.go.kr)」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제출서류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별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연구자 매뉴얼’ 및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접수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등록 접수 ※ 온라인 제출을 위한 서식은 별첨 소정 양식만을 사용하여 업로드
□
③ 신청 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접수마감 시까지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④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시 접수번호 확인 필수

□ 제출자료 Zero 서비스(Paperless) 도입에 따라 오프라인 별도 제출 없음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5. 23.(수) ～ 2018. 6. 21.(목)(18:00)

※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에 ernd시스템에서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기관(검토) 승인요청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신청완료로 인정됨.

※ 연구자 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시스템이 자동 Close됨.

나. 주관기관 승인기간 :  2018. 5. 23.(수) ～ 2018. 6. 22.(금)(13:00)까지

※ 상기 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연구자가 신청완료 하였더라도 기관 승인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신청접수가 완료된 과제는 주관기관 승인마감까지 행정상 오류사항(연구자 정보 및 연구비 내역 부문 오류 등 )에 한정하여 수정이 가능함.

다. 제출서류 : 첨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6. 추진 일정(안)

□ 선정평가 실시              2018년 7월 12일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2018년 7월 말

□ 연구 개시                  2018년 8월 1일

7.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02-2110-2792)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 042-869-7746, 7755)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붙임1		상대국 협력재원에 따른 가산점 부여

○ 부여대상 : 영국 연구자와 협력재원(Matching Fund)

- 상대국 연구자가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 위원회(EPSRC) 등 영국 측에서 연구 과제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구비 중 일부를 본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부여기준 : 최대 3점까지

공동연구자 연구비(GBP)/연간	30,000 미만	30,000 이상 60,000 미만	60,000 이상
가산점	1	2	3

- 상대측 연구자 : 상기 가산점은 연구책임자(Principle Investigator)가 본 공동연구에 실제로 활용할 연구비에만 적용 (참여연구원 대상 제외)

- 연구비 관련 증명서

1) 상대 소속기관 측 공식문서

2) 과제수행 확인서(Certificate) 등

- 공동연구자 연구비(GBP)는 당해연도 연구비로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확정

붙임2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 소개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 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여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5-3-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반환해야한다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동 사항 명시, 협약 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 작성

*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5-3-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