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정 2018. 4.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산정․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 사업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2.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3.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이월금”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중 총괄기관 및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년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7.“사용잔액”이라 함은 협약 종료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말한다. 즉, 연구개발비(출연금+민간부담금)와 이자의 합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8.“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용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에서 이월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9.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정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와 총괄기관의 장, 사업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10. “환수금”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중 제17조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영하는 계좌를 말한다.

12.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13.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감사·집행관리를 통해 철저한 연구관리 및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자체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연구개발비는 처리규정 제5장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며, 이 지침 제4장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4조(산정기준) ①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되는 연구개발비의 세부 산정과 처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조정 시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직접비 계산․산정 기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가 공동출연․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연구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 : 연구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퍼센트.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 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연구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④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⑤ 별표 1의 직접비 계산․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해당기관은 관련 자체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2와 이 지침 별표 1에 따라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참여기업 부담금 중 현물이 있는 과제는 참여기업 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지원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에 따른다.

1. 대기업인 경우：부담액의 15퍼센트 이상

2.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액의 13퍼센트 이상

3.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액의 10퍼센트 이상

③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총괄기관 및 사업단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금액은 산정 시 제외한다.

⑤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개별과제의 공모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을 사전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7조(연구개발비 청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위탁)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연구개발 과제협약서,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장관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해 전담카드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시 연구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수량 및 유형을 정하여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접수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기관공통관리 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건비：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④ 연구개발비중 직접비는 별표 1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 연구개발비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지체없이 이체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별표 2를 참고하여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13조(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필요시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연구개발 재투자) ①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인건비,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과제별로 연구과제화하거나 개별과제별로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한 개 또는 수 개의 과제로 통합하여 연구과제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화한 연구과제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연구과제화는 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총괄기관 및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처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총괄기관의 장, 사업단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총괄기관 및 사업단에 제출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을 합산한 연구비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③ 연구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은 연구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연구책임자가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 2 및 별표 4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연구비카드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사업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총괄기관 및 사업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연구과제 외의 비용으로 전용된 경우

6.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7. 연구개발비 지출통장과 연결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연구비카드시스템 연계 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기관의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

8.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기간 시작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나. 연구기간종료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2. 연구개발비 중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의해 총괄기관의 장, 사업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4.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당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세부과제관리비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단, 인건비 잔액 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않았거나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 및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한 금액

6. 간접비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⑥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 및 위탁 연구과제의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동 및 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4.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검사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5. 공인회계사 의견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기관에 한하여 제출)

6.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별표 2)

⑧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 선정방법, 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차․단계․최종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과제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한 과제 중 1/20이상의 과제(필요시)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사업단 등이 운용하는 별표 5의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는다.

②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제16조 집행잔액의 회수에 따라 본 지침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부담금 중 현금을 합산한 금액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문제과제 처리) ①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 등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집행잔액의 관리) ① 사업단장 등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 등은 제1항에 의한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집행잔액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단장 등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 등은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은 사업단장 등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장 등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등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인출현황 및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 별 표

별표 1. 직접비 계상․산정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

별표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별표 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별표 5.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 별 지

별지 1. 현물출자 확인서

별지 2. 협동(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별지 3.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별지 4.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5.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6. 세부 비목별 내역서

별지 7. 이월액 사용계획서

별지 8. 연구개발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별지 9. 수입결의서

별지 10.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

별지 11. 지출결의서

별지 12.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별표 1]

직접비 계상․산정기준(제11조제4항 관련)

세목

계상/산정 기준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총 연봉의 100%)×참여율]로 계상

※【참고】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율 130%까지 계상가능(단, 실수령금: 100% 초과 불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된 연구원은 참여율 산출시 기초자료(개인별 연봉, 소득금액증명원, 참여율 현황 등) 총괄기관 및 사업단에 제출

○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항목×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금(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

○ 연도별․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인건비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 단가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후과정은 고용계약서 및 박사후연구원 증명서 징구 요망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에는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불가(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여비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 여비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수행기관 소속인력이 아니며 과제 참여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연회비□평생회비 등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는 산정불가

○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회의비 단가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 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와 관계된 식대는 평일 점심식대는 불가능하고, 야근 및 특근에 한하여 가능하며, 1인당 10천원 이하로 산정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여비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 집행으로 간주(단, 관내출장의 경우 제외)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연구기관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으로 연구기관의 ‘공용성’ 기기·비품 계상은 불가능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회의비중 식비는 1인당 30천원 이하, 다과비는 1인당 5천원 이하로 산정, 다만,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

-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지출결의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명기되어 있고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사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생략 가능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산정하며,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평가결과(평가등급)에 따라 과제종료 시 일괄지급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가능하며 평가등급이 낮아 미집행된 금액은 반납)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증빙서류(제12조제2항 관련)

비 목	구 분	제 출 서 류
인건비	공 통 (내·외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장비·재료비	공통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 구 활동비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내부여비규정(여비지급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 구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논 문 게재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단, 지출결의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식대	카드매출전표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위탁연구 개발비	-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영리기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별표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총괄기관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사업단 운영비 ◦ 총괄기관 소관 과제	◦사업단 소관 과제	◦협동 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별표 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5조제4항 관련)

세목	주요내용
공통사항	○ 연구개발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 등록된 연구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는 기간 중에 사용한 개인/법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연구개발비 집행을 한 경우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 증빙서류가 미비된 연구개발비 집행 금액 ○ 연구개발비 변경, 이월 등 사업단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사업단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불인정 현물가액 환수함) ○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업단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인정함 ○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장비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 피복비 등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리어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사업단장의 승인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구매 비용을 변경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 연구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연구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데도 연구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한 경우 ○ 내부 또는 외부인건비가 계상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인정함 ○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 선물(기념품) 구입비 ○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함 [연구과제추진비]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단, 관내출장의 경우 제외)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지출결의서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명기되어 있고 영수증 첨부시 생략 가능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업소에서 주류 구입 등에 집행한 경우 ○ 회의비 집행시 외부전문가의 참석없이 연구기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 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흡수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일괄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하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 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별표 5]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 예금종목：

◦ 계좌번호：

◦ 예 금 주：

[별지 제1호 서식]

현물출자 확인서

□ 총괄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참여기간	20 . . . ~ 20 . . .
연 구 비	정 부		원
	민 간	현 금	원
		현 물	원
		소 계	원
	계		원

⃝⃝⃝(기관명)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의거 아래의 현물출자 내역과 같이 본 연구과제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현물출자 세부내역

비 목	계 획			집 행			비고 (증빙No.)
	내 역	금 액	비 율	내 역	금 액	비 율
인건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연구장비·재료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계	총 건	원	100%			100%

20 년   월   일

현물출자 기관명：                [인]

세부연구책임자：                [인]

확인자 : 주관연구책임자：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협동(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 과제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 ∼      .     .     .

□ 연구비(천원) :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비 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집행내역

이자금액	사 용 금 액		증 감	다음해 이월액	비 고
	비 목	금 액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집 행 잔 액		발 생 이 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연구기간중
정산잔액		잔액에서 발생한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비 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금액	부적정 집행내역	비 고
o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o 간접비
계

2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총괄현황

이자발생기간 : 20  .   .   . ～ 20  .   .   .

재원(총액)			사용내역					잔액 (A-B)
이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발생액	합계(A)	당해과제 산입사용	연구 과제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용도	반납	합계(B)

※ 발생이자 재원 등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내역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비	연구내용
당해과제 직접경비에 산입․사용		(당해과제명 기재)				(사용내역 기재)
	소계
연구과제화		(연구과제화한 연구제목 기재)				(간략히 과제별 3~4줄 이내로 연구내용 기재)
	소계

※ 본 서류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단에 제출함. 다만, 발생이자 재원 총액을 당해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는 기관의 경우 건별로 당해 과제별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함.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비	연구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용도		(승인 내역 기재, 관련 서류 첨부)
	소계
합계

※ 행정안전부장관의 별도 승인 사항이 있는 과제 작성

20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적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제명: ○ 협동연구기관 : [인] ○ 협동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 )
합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을 적습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 : [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비고 :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세부 비목별 내역서

①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②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③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기재

④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기재

⑤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⑥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⑦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위탁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등 기재

⑧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 행 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기재

(예, 연구개발준비금)

[별지 제7호 서식]

이월액 사용계획서

과  제   명 :

주 관 기 관 :                    (인)

연구 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 목		예 산	집 행 계 획	비 고
직접비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위탁연구개발비
발생이자	․기간중 이자
	․기간외 이자			※ 기간 표시
이월 연구비 총액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은 직접비에 산입하여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은 (  )로 표기

- 기간외 이자산출내역 또는 근거서류 첨부할 것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개발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관명			주관( )
			위탁( )
연구기간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단위:원)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가산금 (중가산금)	계
~

※ 입금현황

- 사용잔액：당해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업단에 보고한 금액

- 정산잔액：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총괄기관 또는 사업단의 정산에 의해 회수를 통보 받은 금액

- 가 산 금 : 집행잔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함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금증(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결재	담 당					원 장		검사역

결의번호		결의일자		접수번호		결의총액		수입총액
입금기관
적요

수 입 내 역
¹분 야	²사업연도	과 제 명	연구기관	수 입 액		비 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 자 기 타
				소 계
수 입 계

※ ¹분야는 협약담당과별로 구분하고 ²사업연도는 당해사업 협약연도로 함

[별지 제10호 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

(1) 부서명：

(단위：원)

일자	기관명	협약 연도	사업구분	과 제 명	입금현황				(2) 비고
					사용 잔액	정산 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부서명：당해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체결 담당과를 기재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기타 작성요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연구개발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별지 제11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결재	담 당					원 장		검사역

결의번호		결의일자		접수번호		결의총액				지출총액
지급기관								담 당	검 인			부서장
적요
지 출 근 거			※ 행정안전부의 지출의뢰 공문 번호 기재

지 출 내 역
내 역	금 액
지 출 계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연구기간		총 연구개발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사업 과제에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대표자：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