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정 2018. 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66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진도점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도점검”이란 해당연도 내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성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하여 해당 단계 연구 추진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평가제도의 절차 및 운영

제3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처리규정 제20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 또는 전문분야별로 구성‧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의 위원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보하여 전산정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3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처리규정 별표 1에 따르되,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비율 및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화 중심 과제의 경우, 산업계 평가위원 또는 사업화 전문가 반드시 포함

2.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3. 연차‧단계‧최종평가 시 해당과제의 이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일부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5. 대형 연구과제 또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국외 전문가 포함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 선정 :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각 전문분야별로 3~5배수 추출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4.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위촉현황을 장관에게 보고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위촉받은 평가위원에게 처리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위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한 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 및 관련 전문가를 사전교육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단을 운영한다.

1. 평가단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미만인 경우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⑨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평가위원 후보단 정보에 반영할 수 있다.

⑩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과제평가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5조(선정평가 절차) 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제 신청 (신청기관)	→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총괄기관, 사업단)	→	평가단 평가	→	가‧감점 부여 (총괄기관, 사업단)	→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	결과통보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결과 재통보)	주관연구기관

제6조(선정평가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검토하되,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출문서 적절성 여부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3.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서류 제출 여부(해당시)

4.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5. 유사과제 기 지원 여부

6. 보안등급

7.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무효 처리한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3.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사전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무효처리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3.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4.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5.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7.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7조(중복성 검토)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중복성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평가단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평가단의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같은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단의 중복성 검토 결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이를 근거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선정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계획서와 현장실태조사 결과,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부합 여부 및 중복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대면(발표)평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대면(발표)평가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 진행과정을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 방식은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⑥ 평가위원은 과제유형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과제의 평가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⑧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⑨ 기타 선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가점 및 감점 부여)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에 대하여 평가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감점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단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가단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최종점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선정평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명단, 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으면 이를 참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⑤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한 처리결과(재평가 포함)를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점검 및 평가

제11조(진도점검)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성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는 진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보고서와 그 전자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 계획대비 연구수행 성과 및 다음 연구계획

2.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3.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실용화 연구과제인 경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 미제출 등 진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진도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진도점검을 위하여 연구노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연차‧단계평가 절차) 연차 및 단계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차실적‧계획서 등 제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주관연구기관)	→	평가단 평가	→	종합평가 (총괄기관, 사업단)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과 재통보) ⇌ 조치결과 반영	주관연구기관

제13조(연차‧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차(단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차평가: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개발성과 증빙자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해당시)

2. 단계평가: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개발성과 증빙자료,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1단계 평가 시 제외)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극히 불량(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 또는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인 과제)한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최종목표를 조기완료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및 결과 조치 등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년도(차기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를 적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단계보고서(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다년도(단계별) 협약과제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단계 중에 연차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⑦ 연차(단계)평가는 과제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⑧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4조에 따른다.

⑨ 연차(단계)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의 연구책임자)에 의한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⑩ 연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르게 적용하려면 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⑪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연차(단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차(단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⑫ 평가단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제14조(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상대평가를 실시한 경우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절대평가의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분포에 상관없이 D등급으로 분류한다.

1. S등급 : 상위 10% 이상

2. A등급 : 상위 30% 이상 ~ 10% 미만

3. B등급 : 상위 70% 이상 ~ 30% 미만

4. C등급 : 상위 90% 이상 ~ 70% 미만

5. D등급 : 상위 90% 미만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전체 과제에 대하여 평가점수분포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단계)평가 결과를 분류하되, 제3호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2. 조기 완료 : 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최종평가 성공과제)

3. 지원 중단 : 절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 또는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인 과제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⑤ 연차(단계)평가 결과 “계속 지원”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연차실적‧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가. 8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나.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인건비의 15퍼센트 이내

다.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⑥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미진한 70점 미만(상대평가인 경우 C등급)인 과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과제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처리규정 제62조제8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⑨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평가 절차)  최종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종보고서 등 제출 (주관연구기관)	→	평가단 평가	→	종합평가 (총괄기관, 사업단)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과 재통보) ⇌ 조치결과 반영	주관연구기관

제16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극히 불량한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최종평가는 과제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4조에 따른다.

⑥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평가대상 단위의 연구책임자)에 의한 대면(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최종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르게 적용하려면 평가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⑧ 평가단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제17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1. 성공과제 : 60점 이상의 과제로서 계획된 최종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한 과제

가. 최우수 :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 또는 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상

나. 우수 : 절대평가 시 80점 이상 90점 미만 또는 상대평가 시 상위 30% 이상 ~ 10% 미만

다. 보통 : 절대평가 시 60점 이상 80점 미만 또는 상대평가 시 상위 90% 이상 ~ 35% 미만

2. 실패과제 : 절대평가 시 60점 미만의 과제 또는 상대평가 시 상위 90% 미만의 과제로서 제재조치 평가단에 의해 성실 여부 및 참여제한 등 심의

가. 성실 실패 : 계획된 최종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별표 4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불성실 실패 : 계획된 최종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비 관리‧집행이 불성실하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의 경우 등

②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별표 6에서 정한 필수배포처에 최종보고서를 배포하고 별지 4-9호서식의 최종보고서 배포결과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규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처리규정 제44조제6항의 비공개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수 있다.

3.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목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가. 80점 이상 : 인건비의 20퍼센트 이내

나.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인건비의 15퍼센트 이내

다.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최종목표를 조기 완료한 과제의 경우, “성공과제”로 판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미진한 70점 미만(상대평가인 경우 상위 90% 이상 ~ 70% 미만)인 과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과제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에 대하여는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처리규정 제62조제8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추적조사‧평가 절차) 추적조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추적조사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추적 대상	평가 선정		평가단 평가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
						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과 재통보) ⇁	주관연구기관
	→
		(총괄기관,	사업단)

제19조(연구개발성과 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조사하고 조사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4. 과제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추적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성과물 인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추적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과제 종료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 등 성과활용‧확산 현황의 조사 및 점검을 통한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조사 과제 중 성과활용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 과제의 경우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의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4조에 따라 추적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추적평가는 평가위원별 서면평가 또는 토론평가 등을 통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평가위원 추적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단 평균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

1. 매우우수 : 평균점수 90점 이상

2. 우수 : 평균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3. 보통 : 평균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4. 미흡 : 평균점수 60점 미만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추적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별지 제6-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조정, 평가규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필요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법률자문 의뢰‧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경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제23조의 제재조치 평가단으로 하여금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하고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결과 포함)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⑥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 재평가 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재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평가단은 당초 평가단 위원 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평가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⑦ 재평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담당자의 기존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재평가 필요성 설명

2. 이의신청기관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 발표(단, 당초 발표 내용에 한한다)

3. 평가위원 질의‧ 응답

4. 평가위원 평가서 작성

⑧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재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3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처리규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와 공동관리규정 별표 5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현장실태조사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가. 내부위원: 행정안전부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다만, 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위원: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변호사, 변리사 또는 회계사,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정한다.

3. 간사는 연구원 또는 사업단의 소속직원이 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제재조치 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조치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재조치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의 단장의 참석요청에 의해 참석한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재조치 대상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⑨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재조치 최종 심의결과(이의신청 결과 포함)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처리규정 제37조를 따른다.

⑩ 총괄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맺은 협약과제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진도점검을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맺은 협약과제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및 이에 따른 별지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연차(단계)‧최종평가를 받게 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한다.

□ 별 표

별표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별표 3.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별표 4. 성실수행 평가 기준

□ 별 지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2-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별지 2-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지 2-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2-4.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2-5. 선정평가 사전검토서

별지 2-6.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서

별지 2-7. 선정평가 종합결과서

별지 2-8.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추가서식)

별지 3. 진도보고서

별지 4-1.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4-2.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별지 4-3.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4-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별지 4-5. 평가위원 연차평가서

별지 4-6. 연차평가 종합결과서

별지 4-7. 평가위원 최종(단계)평가서

별지 4-8. 최종(단계)평가 종합결과서

별지 4-9. 최종(단계)보고서 배포결과서

별지 4-10.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서

별지 5-1.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별지 5-2. 평가위원 추적평가서

별지 5-3. 추적평가 종합결과서

별지 6-1. 이의신청서

별지 6-2. 이의신청 종합심의서

별지 6-3. 제재조치 종합심의서

[별표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6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제9조 관련)
구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감점률
				최소	최대
1. 가점	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상,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나.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	+3%
	다.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종료일	3년	+1%	+3%
	라.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1%	+3%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평균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2％
	사.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장관표창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	+2％
2. 감점	가.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처리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	-10％
	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포기통보일 (연구기관→총괄기관/사업단)	3년	-2%	-5％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연구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	-5％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3％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2%	-5％
	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2%	-5％
※ 가·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1건씩 증가/감소 시 ±1% 차등 부여 ※ 기술료가 2천만원씩 증가 시 +1%씩 가점 부여

[별표 3]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심의 수당				교통비
참석 수당		검토 수당	비 고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가단위 과제 개수 당 50,000원	최대 400,000원	실비 지급
100,000원	150,000원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의 평가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이 산출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본다. ※ 국외전문가는 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표 4]
성실수행 평가 기준(제17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 - 공동관리규정 제33조의4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과제인지의 여부 - 당초의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타 과제에서 유사기술 개발 완료,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 존재 여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수행 실패 후 재시도 여부 - 연구 성격 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 또는 연구수행방법을 변경하여 시도했는지 여부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여부 -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초기ㆍ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ㆍ무형적 발생물의 존재 여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A4 1장 이상 작성)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A4 2장 이상 작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A4 1장 이상 작성)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 위
주 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가.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12 참고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00000000 사업]
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 과제명
세부 과제명	국문				(1세부)
	영문				(1세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공통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공고번호: 해당 신규과제 공고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세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15. ○○○ 귀하: 해당사업 담당기관에 따라 선택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재난‧안전 기술분류			%			%			%			%			%
선택	산업기술분류			%			%			%			%			%
	ICT기술분류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			%			%			%			%
	보건산업기술분류			%			%			%			%			%
	⦙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재난‧안전 기술분류(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12)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2. 국문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개발내용은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3.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서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최근 5년간의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저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5개 이내로 작성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총괄)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성과계획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00차 년도	합계 /평균
과학적	논문	SCI(E)급 논문 건수
성과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수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수
		학술대회 발표논문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수
성과		특허 등록 건수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기술지원 건수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상품 출시
		시제품 현장 활용도★
경제적	기술실시(이전)	기술 실시(이전) 건수
성과		기술료(정액)★
	연구개발서비스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수
		매출액 또는 계약액★
사회적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성과		석사학위자 수
		신규인력 채용
	정책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정책지원 건수
	공공교육훈련	공공교육 개최 건수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홍보 전시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해외 연구자 유치 건수
인프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성과		DB 구축 건수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제품 및 장비	장비 개발 건수
		현장적용 건수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는 질적 지표로써 3개 이상 반드시 선택

- 질적 산출 지표(output):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K-PEC, SMART 값,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등급 등

- 결과 지표(outcome):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매출액, 국산화율, 수입대체효과,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2. 합계/평균: 질적지표(★)는 평균을, 나머지 정량성과는 합계를 작성

3. 과제 단위로 작성

4. 작성방법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총괄)

최종성과물 (성과유형)	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 방법	검증 방법	해당 기관	가중치 (%)	기술수준 (최종목표/현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압축강도 30MPa의 친환경 복합소재개발 (재료․자재)	①	압축강도	OO	OO	OO	OO	OO	압축강도실험	현장시연	A대학		기존기술 개선 /기술의존
	②	밀도	△△	△△	△△	△△		밀도실험	현장시연
	③	난연성	□□	□□	□□	□□	□□	공인시험기관인증	인증서
작동압력 0.3 bar 이상의 용기밸브 압력누기 감시장치개발 (장비․장치)	①	작동압력	OO	OO	OO	OO				B기관 (oo차년도 조기 종료)
	②	허용압력	△△	△△	△△	△△
	③	역류방지압력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요 시 가로서식으로 작성

1. 최종성과물은 세부과제별로 작성

2. 최종성과물: 연구완료시 개발되는 기술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유형’은 다음 7개 중 택일

① 공법․기법(설계기법 등), ② 재료․자재(신소재 개발 등), ③ 소프트웨어(프로그램, DB 등), ④ 장비․장치(기계, 부품 등), ⑤ 시스템(제어 시스템 등), ⑥ 정책․제도(법령, 지침 등), ⑦ 기타(위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별도로 성과유형명 작성)

3. 과제성과지표: 최종성과물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목표별 평가를 위한 요소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시

* 예시 : 강도, 신뢰도, 오차범위, 정밀도, 회수율, 효율, 내충격성,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

4. 목표치: 최종성과물의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을 의미하므로, 과제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

- ‘요소기술 개발은 최종년차 전에 완료하고, 최종년차에는 각 개별성과를 연계․통합하는 주요 기관 위주로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할 것

5. 측정방법: 과제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할 것. 다만 정성적 평가 외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검증(AHP 등) 등을 제시

6. 검증방법: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되 현장, 동영상 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등 상세하게 작성

-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 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7. 가중치: 단위성과가 과제 최종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세부과제 단위로 가중치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설정

8. 기술수준(최종목표/현재): 해당 과제성과지표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과 최종목표에 대한 기술수준을 작성하되 수치화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기술

- 기술전무, 외국기술 의존, 기술자립, 기술선도, 세계최초, 국내최초, 외국기술 복제, 외국기술 적용, 기존기술 개선‧개량 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2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O)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접 수 번 호

과 제 명

검 토 내 용

확   인

예

아니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

(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지원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가? (해당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

(참고)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이내인가?

단,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가능

(    )

(    )

□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

(    )

□ 기업의 연구참여 자격(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가?

(단, 연구소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    )

(    )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단, 공기업(공사) 제외)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    )

▸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    )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

(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연도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00000000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협동연구기관		(000-00-00000)
공동연구기관		(000-00-00000)
위탁연구기관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 해당사업 담당기관에 따라 선택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4호서식]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가 주관하는 상기 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연구개발비를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이사)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5호서식]

선정평가 사전검토서

1. 사전검토 대상 현황

접 수 번 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 검 토 일 : 20  .    .    .

3. 검 토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4. 검 토 항 목

가. 기본 검토항목(부적합 시 접수 무효 처리)

기본 검토항목	검 토 결 과
	적합	부적합	내 용
①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날인)
②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③ 제출서류 거짓 작성 사항(거짓 작성 시 부적합)
④ 그 외 보완이 불가능한 사항(포함시 부적합)

나. 세부 검토항목(일정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 무효처리)

세부검토항목		검 토 결 과
		적합	보완	반려
필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직인날인 여부 (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CD 첨부
	②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해당시	③ 참여의사 확인서 및 직인날인 여부
	④ 중소(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⑤ 연구장비 구입 예정 시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⑥ 기업부담금 비율 및 현금 부담비율 적정성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⑧ 가점 관련 증빙자료

다. 기타 검토항목

기타검토항목		검 토 결 과		비 고
		해당	해당없음
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② 유사과제 지원 여부(중복성)
종합 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6호서식]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서

1. 과제 현황

접 수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 여 기 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평 가 일 : 20  .    .    .

3.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과제 평가서

5-1. 연구과제 평가서 (지정공모과제)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5)	① RFP-최종목표-연차별 목표와의 부합성	10	8	6	4	2
	②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포함)	10	8	6	4	2
	③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④ 도전적 목표의 설정	5	4	3	2	1
나. 추진전략 및 방법 (30)	① 연구수행기관의 구성‧역할의 타당성 및 연계성	10	8	6	4	2
	② 연구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③ 목표달성 검증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다.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15)	①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② 기술․경제적 기대효과	5	4	3	2	1
라. 연구수행 능력 (15)	① 연구책임자, 첨여연구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연구기관의 관리능력 포함)	10	8	6	4	2
	②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환경수준 현황	5	4	3	2	1
마. 연구개발비 편성 (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확 약

5-2. 연구과제 평가서 (자유공모과제)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15)	①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필요성에 관한 적합성	10	8	6	4	2
	② 재난안전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상호연계성 및 활용성	5	4	3	2	1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0)	①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 도전성	10	8	6	4	2
	② 연차(단계)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평가 착안점 및 기준의 적절성	10	8	6	4	2
다. 추진전략 ․일정(15)	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연구일정계획의 구체성	10	8	6	4	2
	② 세부과제 연구내용간 연계성	5	4	3	2	1
라.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25)	① 활용가능성 (정책활용, 현장적용 등)	15	12	9	6	3
	②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효과	5	4	3	2	1
	③ 도전적 성과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5	4	3	2	1
마. 연구수행 능력 (20)	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 연구윤리 수준	5	4	3	2	1
	②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4	3	2	1
	③ 연구기관의 관리능력 및 재정여건	5	8	6	4	2
	④ 연구시설, 장비의 타당성 및 연구환경의 수준	5	4	3	2	1
바.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5)	①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도전적 성과”는 연구기관 선정 후 제시한 목표를 협약 시 반영할 계획임

확 약

5-3. 연구과제 평가서 (실용화 지원사업)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사업수행 적합성(30)	① 후속연구의 필요성 - 기술개발 현황 및 실용화(현업화) 필요성 - 선행연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	16	12	8	4
	② 실용화 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에 따른 실용화 추진전략, 방법 등	10	8	6	4	2
나. 실용성 및 기술성(40)	① 실용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새로운 플랫폼 기술(정책) 등 혁신기술(혁신트렌드)의 접목/융합 반영도 등	20	16	12	8	4
	② 실용화(현업화) 검증방법 - 실증테스트 및 검증 등을 통한 기한내 실용화 계획	10	8	6	4	2
	③ 실용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 재난안전 정책과의 연계성,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가능성	10	8	6	4	2
다. 사업주체 역량(30)	① 연구진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의지, 연구윤리 수준, 신기술 융합의지 등	10	8	6	4	2
	② 연구조직의 연구․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10	8	6	4	2
	③ 연구수행기관 구성의 적절성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확 약

5-4. 연구과제 평가서 (사업화 지원사업)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사업수행 적합성(35)	① 품목 적합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8	6	4	2
	② 사업화 노력 및 의지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노력(제안품목과 관련된 투자내역(기술/기간/금액 등), 실적(시제품, 특허, 논문 등 실적) 등)	15	12	9	6	3
	③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	10	8	6	4	2
나. 사업성 및 기술성(40)	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수익성) 등)	20	16	12	8	4
	②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③ 사업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및 성과의 파급효과	10	8	6	4	2
다. 사업주체 역량(25)	① 연구진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의지, 연구윤리 수준, 신기술 융합의지 등	10	8	6	4	2
	② 연구조직의 연구․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 기술(제품)의 연구․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 현장실태조사 참고	10	8	6	4	2
	③ 고용창출 효과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조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확 약

6. 중복성 여부 검토

중복성 여부	중복됨		중복되지 않음 ( )
	일부중복( )	상당중복( )
판정사유

※ 중복됨/중복되지 않음 중 하나에 서명하고 중복 판정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의견사항

7-1. 수정․보완 사항 및 기타 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7-2. 종합의견(평가위원장만 작성)

가.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 및 처리규정 제56조제2항 반영)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일반과제[ ] 보안과제[ ]
보안과제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

확 약

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검토의견

연구자 제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의견
성과지표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수정사유
성과지표1
성과지표2
성과지표3
검토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다. 종합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7호서식]

선정평가 종합결과서

1. 과제 현황

접 수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 여 기 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검 토 일 : 20  .    .    .

3. 검 토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연구과제 선정평가 결과

평가단 평가점수	가‧감점	최종점수	지원 순위

※ 최우선순위 동점자 발생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단 평가점수를 재산정한 후 가감점 재산정

4-1. 평가단 평가결과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점수
A	B	C	D	E	F	G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2. 가점 및 감점 세부사항

가. 가점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 감점률	점수
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상,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②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3% 이내
③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3년	3% 이내
④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체결일	3년	3% 이내
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평균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⑥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이내
⑦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장관표창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 이내
총 점				점

확 약

나. 감점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 감점률	점수
①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처리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10% 이내
②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 이내
③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포기 통보일 (연구기관 →총괄기관)	3년	5% 이내
④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연구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 이내
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 이내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5% 이내
⑦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5% 이내
총 점				점

확 약

5. 종합의견

5-1.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5-2.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5-3. 기타 종합의견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8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추가서식)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에 연구원/사업단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및 2.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본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2. 연구개발비 명세

2-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2-2.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1세부)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2-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4. 0차년도 세부과제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1세부)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합계

3-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계

3-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시행 기관인 경우)

성명	학위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계

4)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5)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 국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자
국외여비	직급	인원	세부산출내역(원)
	소 계
출 장 지 (방문기관)		출장기간	～
출장목적
연구개발과제 관련내용	국내에서 관련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사유 포함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6)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7)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8)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천원(간접 비율: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1차년도)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1차년도)[붙임1]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1차년도)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1차년도 성과 계획 (합계 또는 평균)	비고
과학적	논문	SCI(E)급 논문 건수	계획
성과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수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수
		학술대회 논문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수
성과		특허 등록 건수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기술지원 건수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상품 출시
		시제품 현장 활용도★
경제적	기술실시	기술 실시(이전) 건수
성과	(이전)	기술료(정액)★
	연구개발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서비스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수
		매출액 또는 계약액★
사회적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성과		석사학위자 수
		신규인력 채용
	정책 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정책지원 건수
	공공교육	공공교육 개최 건수
	훈련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홍보 전시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해외 연구자 유치
인프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성과		DB 구축 건수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제품 및	장비 개발 건수
	장비	현장적용 건수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는 질적 지표로써 3개 이상 반드시 선택

- 질적 산출 지표(output):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K-PEC, SMART 값,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등급 등

- 결과 지표(outcome):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매출액, 국산화율, 수입대체효과,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2. 과제 단위로 작성

3. 성과계획은 협약시 연도별 목표치 이상으로만 변경 가능. 단, 국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또는 평가의견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 가능

4. 작성방법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1차년도)

□ (1세부) 1세부 연구과제명

핵심성과물 (성과유형)	정성성과점검기준								정량성과현황		가중치 (%)	정량성과 달성여부 확인 (총괄기관 작성)
	과제 정성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측정방법	검증방법	해당기관	기술 수준 (목표/현재)	목표치	달성치
압축강도 30MPa의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재료․자재)	①	압축강도	30MPa		압축강도실험	현장시연	A대학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②	밀도	1g/㎟		밀도실험	현장시연	B연구소
	③	난연성	난연2급		공인시험기관인증	인증서
작동압력 0.3 bar 이상의 용기밸브 압력누기 감시장치 개발 (장비․장치)	①	작동압력	0.3 bar 이상				C기관 (oo차년도 조기종료)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②	허용압력	70 bar 이하
	③	역류방지압력	70 bar 이하
계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성과점검기준표(00차년도)은 해당연도 연구기간에 대해 세부과제의 핵심성과물별로 작성

2. 핵심성과물: 해당연차시 개발되는 기술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유형’은 다음 7개 중 택일

① 공법․기법(설계기법 등), ② 재료․자재(신소재 개발 등), ③ 소프트웨어(프로그램, DB 등), ④ 장비․장치(기계, 부품 등), ⑤ 시스템(제어 시스템 등), ⑥ 정책․제도(법령, 지침 등), ⑦ 기타(위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별도로 성과유형명 작성)

3. 과제 정성성과지표: 최종성과물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목표별 평가를 위한 요소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시

* 예시 : 강도, 신뢰도, 오차범위, 정밀도, 회수율, 효율, 내충격성,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

3-1. 목표치: 핵심성과물의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을 의미하므로, 과제 정성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

- ‘요소기술 개발은 최종년차 전에 완료하고, 최종년차에는 각 개별성과를 연계․통합하는 주요 기관 위주로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할 것

3-2. 달성치: 목표치에 대한 달성정도 작성

3-3. 측정방법: 과제 정성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할 것. 다만 정성적 평가 외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검증(AHP 등) 등을 제시

3-4. 검증방법: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되 현장, 동영상 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등 상세하게 작성

-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 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4. 기술수준(최종목표/현재): 해당 과제성과지표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과 최종목표에 대한 기술수준을 작성하되 수치화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기술

- 기술전무, 외국기술 의존, 기술자립, 기술선도, 세계최초, 국내최초, 외국기술 복제, 외국기술 적용, 기존기술 개선‧개량 등

5. 정량성과현황:‘[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00차년도)’의 연구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목표치 및 달성치

5-1. 목표치: 정량적 성과종류별 건수를 작성하되, 전체 세부과제의 정량성과 합계는‘[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함

5-2. 달성치: 정량연구성과 종류별 달성 여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6. 가중치: 단위성과가 과제 최종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세부과제 단위로 가중치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설정

7. 정량성과 달성여부 확인(총괄기관 작성): 연구수행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3호서식]

진도보고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참 여 기 업
총 연구개발비 (천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천원)
당해연도 연구목표	○ (1세부) ○ (2세부) ○ (3세부) ○ (4세부)

「주관연구과제명」의 00차년도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2. 현재까지 연구추진실적

2-1. 정량적 연구성과

세부 과제명	구 분		당해연도 실적/목표		달성도 (%)	비 고
(1세부) 과제명	논문	SCI(E)급 논문	실적	목표		NTIS등록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	건		NTIS등록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	건
		학술대회 발표논문	건	건		NTIS등록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건	건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건	건
	지식 재산권	특허 출원	건	건		NTIS등록
		특허 등록	건	건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	건		NTIS등록
	S/W	소프트웨어 등록	건	건
		기술지원	건	건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실증 완료)	건	건
		상품 출시	건	건
		시제품 현장 활용도★
	기술실시 (이전)	기술 실시(이전)	건	건
		기술료(정액)★	백만원	백만원		NTIS등록
	연구개발 서비스	표준화 지원‧인증	건	건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	건
		매출액 또는 계약액★	백만원	백만원		NTIS등록
	인력양성	연수지원	명	명		NTIS등록
		박사학위자	명	명		NTIS등록
		석사학위자	명	명		NTIS등록
		신규인력 채용	명	명
	정책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건	건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건	건
		정책지원	건	건
	공공 교육‧훈련	공공교육 개최	건	건
		교육훈련 수료자	명	명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	건
		홍보 전시	건	건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	건
		해외 연구자 유치	명	명
	전산 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	건
		DB 구축 건수	건	건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설장비	장비 개발 건수	건	건
		현장적용 건수	건	건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세부(주관‧협동)과제별 작성

2. 성과계획서 목표에 따라 표 수정하여 사용

3. 연구성과 실적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정의 및 해설’을 참고

4. 각 성과의 상세내용은 엑셀 파일로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5. 목표 외 초과성과의 경우 ‘당해년도 실적/목표’란에는 ‘실적 건수/0’, 달성도(%)에는 ‘-’으로 작성

6. (중요) NTIS에 등록가능한 성과(논문, 학술대회, 특허, 산업재산권, 기술료, 사업화, 연수지원, 인력양성)는 반드시 등록

7. ○○○ 귀하: 해당사업 담당기관에 따라 선택

※ 총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2-2. 연구수행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가. 당해연도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세부과제명	연 구 내 용	추진일정 (월)												중간성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세부) 과제명	연구내용1
	연구내용2

d  d : 계획,, - - - -: 실적

* 실용화 연구과제의 경우, 중간성과물에 실용화 추진현황/실적 작성(필수)

나. 향후 연구계획

세부과제명	연 구 내 용	향후 연구계획
(1세부) 과제명	연구내용1
	연구내용2

* 실용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에 실용화 추진계획 작성(필수)

다. 과제협력회의 운영실적 및 계획

일시/장소	주요내용	참석자

라. 추진실적 부진 시, 사유 및 추진계획

세부과제	해당 연구내용	부진사유	추진계획
1세부
2세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내용 : 세부 과제별(주관‧협동)으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상 연구추진내용으로 제시된 내용에 맞춰 작성

- 각 연구내용별 상세내용 작성은 [붙임] 활용

2. 중간성과물 : 연구추진으로 발생된 기술 성과물 (또는 성과점검기준표 상 성과지표의 성능)

3. 실용화 연구과제의 경우, 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의 노력 및 추진계획을 반드시 작성

* 특허/시제품/기술실시‧이전/정책(법령‧기준 등) 반영 등 개발기술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 (참고) 실용화 연구과제 : 개발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사업공고시 제시)

4. 과제협력회의 운영실적 및 계획 : 단일기관의 회의는 제외하고 세부과제 내(주간/협동-공동-위탁) 또는 세부과제 간(주관/협동-협동) 회의만 포함

5. 추진실적 부진 시, 사유 및 추진계획 : 당초 계획 대비 연구추진이 지연되었을 경우 작성하며, 지연된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세부)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계획금액	사용액	집행율(%)	비 고
직접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 0000년 00월 00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세부(주관‧협동)과제별 작성

2. 예산세목의 변경사항은 비고란에 작성

3.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등록한 실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 연구비 비목 분류에 맞게 수정 가능

4. 기타 사항

4-1. 당해연도 주요 연구 변경사항

세부과제	기존	변경
1세부		* 당초 계획서 상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변경 시 작성 * 사업단 승인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없으면 ‘변경사항 없음’으로 작성)
2세부

4-2. 연구노트 관리에 대한 연구책임자 자체점검의견(필수)

4-3. 연구성과 관련 홍보/활용‧확산 실적 및 계획, 홍보 요청사항(해당 시)

4-4. 연구개발 관련 국제협력실적 및 계획(해당 시)

4-5.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규정‧제도 개선 등)(해당 시)

붙 임		연구추진실적 상세내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진도보고서 ‘2-2 가.당해년도 계획 대비 추진현황’의 연구내용별로 작성

2. 당해연도 연구수행실적만 작성할 것(국내외 사례조사 내용 제외)

Ⅰ. 1세부 과제명

1. 연구내용 1

□ 내용 1-1

○ 상세내용 + 중간성과물 그림

○ 상세내용

2. 연구내용 2

□ 내용 2-1

○ 상세내용 + 중간성과물 그림

○ 상세내용

Ⅱ. 2세부 과제명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1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

[00000000 사업]

과제 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과제명
세부 과제명	국문				(1세부)
	영문				(1세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ㆍ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협약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연구과제명

5. 세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15. ○○○ 귀하: 해당사업 담당기관에 따라 선택

※ 총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

Ⅰ. 연차실적

1.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 목표

1-2. 당해 연도 개발 목표 및 결과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성과(해당 시 작성)

※ 해당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3-1. 국내ㆍ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1
2

3-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

3-3.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1
2

3-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1
2

3-5.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1
2

3-6.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2

3-7.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1
2

3-8.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1
2

3-9.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기타

3-10.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1	기술 이전 자가 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기타	국내 국외

3-11.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1						yyyy.mm.dd
2

3-12.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3-13.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3-14. 기타

4. 연구 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6. 주요 연구 변경사항

7. 기타 건의 사항

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위주로 작성하되 당해 연도 연구수행 계획 중심으로 기술

붙임1.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별지 제4-3호서식)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성과실적‧계획서(당해년도 및 차년도)

붙임3-1.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당해년도)

붙임3-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차년도)

붙임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해당시, 별지 제4-4호서식)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성과실적‧계획서(당해년도 및 차년도)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당해연도(00차) 성과 실적/계획 (합계 또는 평균)	차년도(00차) 성과 계획 (합계 또는 평균)	비고
과학적	논문	SCI(E)급 논문 건수	실적/계획	계획
성과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수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수
		학술대회 논문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수
성과		특허 등록 건수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추가달성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기술지원 건수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상품 출시
		시제품 현장 활용도★
경제적	기술실시	기술 실시(이전) 건수
성과	(이전)	기술료(정액)★
	연구개발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서비스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수
		매출액 또는 계약액★
사회적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성과		석사학위자 수
		신규인력 채용
	정책 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정책지원 건수
	공공교육	공공교육 개최 건수
	훈련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홍보 전시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해외 연구자 유치
인프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성과		DB 구축 건수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제품 및	장비 개발 건수
	장비	현장적용 건수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는 질적 지표로써 3개 이상 반드시 선택

- 질적 산출 지표(output):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K-PEC, SMART 값,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등급 등

- 결과 지표(outcome):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매출액, 국산화율, 수입대체효과,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2. 과제 단위로 작성

3. 성과계획은 협약시 연도별 목표치 이상으로만 변경 가능. 단, 국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또는 평가의견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 가능

4. 작성방법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붙임3-1]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당해년도, 00차년도)

□ (1세부) 1세부 연구과제명

핵심성과물 (성과유형)	정성성과점검기준								정량성과현황		가중치 (%)	정량성과 달성여부 확인 (총괄기관 작성)
	과제 정성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측정방법	검증방법	해당기관	기술 수준 (목표/현재)	목표치	달성치
압축강도 30MPa의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재료․자재)	①	압축강도	30MPa		압축강도실험	현장시연	A대학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②	밀도	1g/㎟		밀도실험	현장시연	B연구소
	③	난연성	난연2급		공인시험기관인증	인증서
작동압력 0.3 bar 이상의 용기밸브 압력누기 감시장치 개발 (장비․장치)	①	작동압력	0.3 bar 이상				C기관 (oo차년도 조기종료)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②	허용압력	70 bar 이하
	③	역류방지압력	70 bar 이하
계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0건 0건 0건	100

[붙임3-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차년도, 00차년도)

□ (1세부) 1세부 연구과제명

핵심성과물 (성과유형)	정성성과점검기준								정량성과현황		가중치 (%)
	과제 정성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측정방법	검증방법	해당기관	기술 수준 (목표/현재)	목표치	달성치
압축강도 30MPa의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재료․자재)	①	압축강도	30MPa		압축강도실험	현장시연	A대학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②	밀도	1g/㎟		밀도실험	현장시연	B연구소
	③	난연성	난연2급		공인시험기관인증	인증서
작동압력 0.3 bar 이상의 용기밸브 압력누기 감시장치 개발 (장비․장치)	①	작동압력	0.3 bar 이상				C기관 (oo차년도 조기종료)
	②	허용압력	70 bar 이하
	③	역류방지압력	70 bar 이하
계									SCI 0건 등재지 0건 SW등록 0건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성과점검기준표(00차년도)은 해당연도 연구기간에 대해 세부과제의 핵심성과물별로 작성

2. 핵심성과물: 해당연차시 개발되는 기술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유형’은 다음 7개 중 택일

① 공법․기법(설계기법 등), ② 재료․자재(신소재 개발 등), ③ 소프트웨어(프로그램, DB 등), ④ 장비․장치(기계, 부품 등), ⑤ 시스템(제어 시스템 등), ⑥ 정책․제도(법령, 지침 등), ⑦ 기타(위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별도로 성과유형명 작성)

3. 과제 정성성과지표: 최종성과물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목표별 평가를 위한 요소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시

* 예시 : 강도, 신뢰도, 오차범위, 정밀도, 회수율, 효율, 내충격성,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

3-1. 목표치: 핵심성과물의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을 의미하므로, 과제 정성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

- ‘요소기술 개발은 최종년차 전에 완료하고, 최종년차에는 각 개별성과를 연계․통합하는 주요 기관 위주로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할 것

3-2. 달성치: 목표치에 대한 달성정도 작성

3-3. 측정방법: 과제 정성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할 것. 다만 정성적 평가 외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검증(AHP 등) 등을 제시

3-4. 검증방법: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되 현장, 동영상 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등 상세하게 작성

-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 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4. 기술수준(최종목표/현재): 해당 과제성과지표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과 최종목표에 대한 기술수준을 작성하되 수치화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기술

- 기술전무, 외국기술 의존, 기술자립, 기술선도, 세계최초, 국내최초, 외국기술 복제, 외국기술 적용, 기존기술 개선‧개량 등

5. 정량성과현황:‘[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00차년도)’의 연구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목표치 및 달성치

5-1. 목표치: 정량적 성과종류별 건수를 작성하되, 전체 세부과제의 정량성과 합계는‘[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함

5-2. 달성치: 정량연구성과 종류별 달성 여부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6. 가중치: 단위성과가 과제 최종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세부과제 단위로 가중치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설정

7. 정량성과 달성여부 확인(총괄기관 작성): 연구수행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2호서식]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로 인쇄하고, 필요에 따라서 칼라로 인쇄한다.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내지

3. 제출문

4. 보고서 요약서

5. 요약문

6. 본문 목차

7. 본문

8.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표지

내지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 ○○○○ 사업 최종(단계) 보고서(견고딕 13p)
		R&D / 20○○-MOIS○○-○○○ (과제번호)
	(견고딕31p) OOOOOOOOOOOO 최종(단계)보고서
	20 . . .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견고딕 15.5p) 행 정 안 전 부 재난안전연구원/OOO사업단 (견고딕 20p)

제출문

제 출 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 20  .  .  .) 과제의 최종(단계)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보고서 요약서

최종(단계)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제명

가장 상위단위의 과제명을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 협동)

(주관) ○○○

(협동) ○○○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주관) 기관명/부서명

(협동) 기관명/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본문 목차

〈  목   차  〉(HY견고딕, 17pt)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HY견고딕, 14pt)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5. 참고 문헌

<별첨 1>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별지 제4-3호 서식)

<별첨 2> 연구개발과제 성과실적서(최종년도/00단계)

<별첨 3>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최종년도/00단계)

<별첨 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해당시, 별지 제4-4호서식)

본문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HY견고딕, 17pt)

1. (HY견고딕, 15pt)

가. (HY견고딕, 14pt)

(1) (휴먼명조, 12pt)

제 2 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표 1.1  표 제목 (중고딕 Bold 11pt)

표 내용(제목)	(중고딕, bold, 11pt)
표내용(중고딕, 11pt)

그림

그림 1.1  그림 제목 (중고딕 Bold 11pt)

[eqn: f(x)=ax+b]	(1.1)

제 3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목표 및 달성여부

2.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제 4 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및 계획

제 5 장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서식을 따릅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 의 항 목	왼쪽 여백(p)	오른쪽 여백(p)	줄간격 (％)	정렬 방식	문단 위(p)	문단 아래(p)	글꼴	크기 (p)	글자 속성	장평 (％)
장	0	0	160	가운데	0	0	HY견고딕	17	-	100
1	0	0	160	양쪽혼합	20	0	HY견고딕	15	-	100
가	8	0	160	양쪽혼합	10	0	HY견고딕	14	-	100
(1)	15	0	160	양쪽혼합	5	0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가), ①, ㉮	20	0	160	양쪽혼합	5	0	휴먼명조	11	진하게	100
본 문	0	0	160	양쪽혼합	0	0	휴먼명조	11	-	100
표제목	0	0	130	가운데 (표 상단)	0	0	HY중고딕	11	진하게	100
그림제목	0	0	130	가운데 (그림 하단)	0	0	HY중고딕	11	진하게	100
수식번호	0	0	160	양쪽혼합 (수식 우측)	0	0	휴먼명조	11	-	100
쪽번호	0	0	160	가운데	0	0	휴먼명조	11	-	100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 목차는 로마자소문자에 줄표를 넣을 것(예:  - ⅰ -)

- 본문은 아라비아 숫자에 줄표를 넣을 것(예:  - 1 -)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해당내용의 끝부분에 저자와 연도를 적는다.(예: ---한다(Graig, 1981).

차. 용지여백 : 왼쪽, 오른쪽 20.0mm,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10.0mm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내용, 연구개발성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참고문헌의 정리순서

- 참고문헌의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 제1저자의 성명이 같은 것들은 제2저자의 성명순으로 정리한다(이중 제 2 저자가 없는 것이 가장 우선함).

-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일치하는 문헌들에 대하여는 출판년월이 빠른 것 순으로 정리한다.

- 출판년월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제목의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2.참고문헌의 표기방법

고광석, 김광수. (1998) “97해수범람피해□, 백중사리관련 세미나자료,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pp. 121-133. (휴먼명조 11p, 들여쓰기 15 pt)

백운섭. (1983) 동해안지진해일보고, 한국중앙기상대관측국통계과, No. 69, p. 100.

Abe, K., (1979) Size of great earthquakes of 1837-1974 inferred from tsunami data. J. Geophy. Vol. 84, No. 5, pp. 1561-1568.

Yeh, H., Liu, P. F., Synolakis, C., (1995) Long-wave runup models, World scientific, p. 100.

今村文彦. (1998) 津波監視システムの現狀と廣域ネットワークの提案, 自然災害科學, Vol. 16, No. 2, pp. 143-151.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OOOOO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첨1]

연구개발과제 성과실적서(최종년도/00단계)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성과실적/계획		비고
			최종년도(단계)	총 연구기간
과학적	논문	SCI(E)급 논문 건수	실적/계획	실적/계획
성과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수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수
		학술대회 논문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수
성과		특허 등록 건수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추가달성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기술지원 건수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상품 출시
		시제품 현장 활용도★
경제적	기술실시	기술 실시(이전) 건수
성과	(이전)	기술료(정액)★
	연구개발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서비스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수
		매출액 또는 계약액★
사회적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성과		석사학위자 수
		신규인력 채용
	정책 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정책지원 건수
	공공교육	공공교육 개최 건수
	훈련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홍보 전시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해외 연구자 유치
인프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성과		DB 구축 건수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제품 및	장비 개발 건수
	장비	현장적용 건수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해당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단계평가) 선택 작성

2. ★는 질적 지표

- 질적 산출지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K-PEC, SMART 값,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등급 등

- 결과 지표 :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매출액, 국산화율, 수입대체효과,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3. 과제 단위로 작성

4. 작성방법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 [별첨3]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최종년도/00단계)는 별지 제4-1호서식 연차실적‧계획서의 [붙임3-1] 서식 사용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3호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OOOOOO 사업
연구 분야
주관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 가 일 : 20  .    .    .

3. 평가자(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4. 평가자(주관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Ⅰ. 연구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4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 작성내용을 근거로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적평가에 반영 예정

1. 현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여부

세부 과제	과제명	핵심성과물명	연구기관	연구성과 활용여부	성과활용 단계*	성과활용 항목**
1세부				○/X	I.기술검증‧보완 (진행중)
					Ⅲ. 실용화 추진 (준비)
2세부

	≪ (참고1) 재난안전 R&D성과의 활용 ≫
• “재난안전 R&D 성과의 활용”이란 ① 사업화/기업화에 의한 제품화 또는 매출발생, 기술실시(기술이전), 창업 등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된 경우와 ② 개발된 기술이 재난안전 현장적용, 법/기준/지침 또는 정책에 반영‧채택되었을 경우에 성과가 [활용]되었다고 판단함

*“성과활용 단계”는 성과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작성

단계	단계명	정의
Ⅰ	기술개발단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상태
	□ 완료
Ⅱ	기술검증‧보완 단계	시제품 제작, 현장시험적용 등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
	□ 준비 □ 진행중 □ 완료
Ⅲ	실용화 추진단계	제품 판매 등을 위한 마케팅 단계 또는 법‧제도‧정책 반영추진/현장 설치 단계
	□ 준비 □ 진행중 □ 완료
Ⅳ	실용화 완료단계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또는 법‧제도‧정책 입법화 단계/현장 운영 단계
	(경제적 성과) □ 초기발생 □ 지속발생
	(사회적 성과) □ 법‧제도‧정책 입법화 완료

**“성과활용 항목”은 다음 항목 중 선택

① 사업화 추진 중, ② 사업화 완료, ③ 기술실시(기술이전), ④ 법‧제도 및 정책 반영, ④ 현장애로 해결/재난안전 현장 설치‧적용, ⑤ 후속연구 계획, ⑥ 타 사업에 활용, ⑦ 선행 및 기초연구 활용, ⑧ 그 밖의 목적 활용(교육, 지도 등), ⑨ 미활용(활용중단)

2. 연구개발성과 활용 내역(미활용 시 현재까지의 노력) 및 과제 종료 후 진행 여부

- 연구성과 미활용 상태라도 현재 시점에서 성과활용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작성

(예: 기술이전 업체와 협의 중,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개최일자), 정책반영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중, 기술적용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개최일자), 시제품 개발 완료 후 제품 인증절자 중, 창업 준비 등)

- 정책적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과제담담관을 통해 연구성과 활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 중단할 것이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3. 과제 종료 후 향후 5년간 성과활용‧확산 목표 및 계획

3-1. 성과활용 목표 및 추진계획

번호	핵심성과물명	종료후 1~3년		종료후 4~5년
1		‧ SCI ‧ 특허등록 ‧ 00설계기준 반영 ‧ 소하천 설치‧운영	00건 00건 YY.MM.DD 시행 00개 소하천	‧ 매출액 ‧ 투자유치 ‧ 00시행령 반영	00백만원 00백만원 YY.MM.DD 시행
2

3-2. 기대효과

-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백만원), 원가절감(단위:백만원,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백만원,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백만원,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명), 투자유치실적(단위:백만원), 인프라 구축 효과 등

4. 기타 의견(후속연구 지원, 법령 개선 필요성, 건의사항 등)

- 성과활용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이 필요한지l에 대한 의견 작성

- 성과물 활용을 위해 법령, 기준, 기침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작성

(건의사항) 연구개발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ㆍ규정 및 연구관리 등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연구성과 활용‧확산의 저해요인에 대한 의견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작성대상 연구과제

- (연차협약과제) 총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년차 평가서류로 제출하고, 3년 초과일 경우에는 최종년도와 그 전년도 연차평가서류로 제출함

- (단계협약과제) 1단계 종료과제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2단계 이상의 과제 중에서 단계 중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시와 단계평가 시 제출

2. “성과점검기준표”의 핵심성과물별로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5호서식]

평가위원 연차평가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평 가 일 : 20  .    .    .

3.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과제 평가서

5-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평 가 항 목		총 연구기간 대비 연구수행기간에 따른 평가배점1)
		50% 이하(A)	50% 초과(B)
가. 연구수행의 충실성	① 핵심성과물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
	②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핵심성과물의 기술‧경제적 우수성	10	10
	③ 정성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 - 성과점검기준표“의 목표설정의 적정성	10	10
	④ 당해연도 연구성과의 달성정도 - 성과점검기준표“의 달성정도 판단	40	40
	⑤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성과의 기여도	15	10
나. 예산집행․ 연구성과	① 연구성과물의 활용가능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충실성	-	15
다. 예산집행	① 예산집행의 준수도	5	5
	② 연구비 이월금2) 여부	10	10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 과제수행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배점은 5등급으로 구분

※ 참고1) 총 연구기간 대비 연구추진기간에 따른 평가배점항목 구분

총 연구기간	2년	3년	4년	5년
50% 이하(A)	1차년도 평가	1, 2차년도 평가	1, 2차년도 평가	1, 2차년도 평가
50% 초과(B)			3차년도 평가	3, 4차년도 평가

※ 참고2) 연구비 이월금액에 따른 평가배점(연구비 이월금액 평가는 주관연구기관 이월신청서 참조)

구분	이월액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평가배점	0	2	4	6	8	10

종합평가점수 :                        (                ) 점

확 약

6. 당해연도 종합평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7.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검토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위원별 의견 작성

- 최종목표 대비 차년도 추진계획의 적합성

-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점검기준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정성

* 실용화 연구과제는 필수 검토

-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비 배분, 연구기관 구성, 인력투입계획 등의 적정성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6호서식]

연차평가 종합결과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검 토 일 : 20  .    .    .

3. 검 토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점수
	A	B	C	D	E	F	G	평균
과제
(주관/협동) 1세부과제
(주관/협동) 2세부과제
(주관/협동) 3세부과제
(주관/협동) 4세부과제

※ 단, 중소형 과제의 경우 과제 단위로 평가함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결과

ㅇ종합평가점수(절대평가):                   점 (계속지원/지원중단)

ㅇ종합평가등급(상대평가):                 등급 (계속지원/지원중단)

※ 절대평가 시, 종합평가점수는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 참고) 상대평가시 등급별 비율

등급	S	A	B	C	D
비율	상위 10% 이상	상위 10% 미만 35% 이상	상위 35% 미만 85% 이상	상위 85% 미만 95% 이상	상위 95% 미만

2. 평가위원 평가결과의 타당성 : 타당함 (     ), 타당하지 않음 (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점수(상대평가의 경우 등급) 제시

확 약

4. 종합의견

4-1. 당해연도 연차평가 종합의견

4-2. 차년도 계획 종합의견

Ⅲ. 평가결과 조치사항

구분	사유	조치	비 고*
절대평가 60점 이상	당해연도 목표 달성	계속 지원
	연구성과가 미흡한 70점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인 경우 C등급)	현장점검 후 조치계획 제출 또는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절대평가 60점 미만 또는 상대평가 D등급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지원 중단(협약 해지) 및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참여제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성실실패 인정 시, 일부 면제 가능

※ (관련 근거)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 별표 5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7호서식]

평가위원 최종(단계)평가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평 가 일 : 20  .    .    .

3.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연구과제 평가서

5-1.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의 우수성 (15)	① 최종 핵심성과물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5	12	9	6	3
나. 연구의 충실성 (45)	① 전체연도 연구성과의 정성적 달성 정도 - “성과점검기준표”의 핵심성과물의 최종목표 달성정도 판단	35	28	21	14	7
	② 전체연도 연구성과의 정량적 달성 정도 - “성과실적서”의 달성정도 판단	10	8	6	4	2
다. 활용가능성 (30)	① 연구성과물의 활용가능성	20	16	12	8	4
	② 개발기술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10	8	6	4	2
라. 예산집행 (10)	① 예산집행의 준수도(연구비 사용잔액)1)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고1) 연구비 잔액에 따른 평가배점(연구비 이월금액 평가는 주관연구기관 이월신청서 참조)

구분	잔액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평가배점	0	2	4	6	8	10

종합평가점수 :                        (                ) 점

확 약

6. 종합평가

6-1.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재난관리 정책연계 방안 등

6-2. 기타 종합의견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8호서식]

최종(단계)평가 종합결과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검 토 일 : 20  .    .    .

3. 검 토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점수
	A	B	C	D	E	F	G	평균
과제
(주관/협동) 1세부과제
(주관/협동) 2세부과제
(주관/협동) 3세부과제
(주관/협동) 4세부과제

※ 단, 중소형 과제의 경우 과제 단위로 평가함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계산

Ⅱ. 종합평가의견

1. 종합평가점수:                   점 (성공/조기완료/실패)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평가위원 평가결과의 타당성 : 타당함 (     ), 타당하지 않음 (     )

3.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별도의 과제점수를 제시

4. 종합의견

확 약

Ⅲ. 조치사항

구분	사유	조치	비 고*
성공 (60점 이상)	최우수 과제 (절대평가시 90점 이상 또는 상대평가시 상위 10% 이상)	신규과제 신청 시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5% 이내 가점 부여
	최종목표 조기 달성	조기완료
실패 (60점 미만)	최종목표 미달성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참여제한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성실실패 인정 시, 일부 면제 가능

※ (관련 근거) 처리규정 별표 2,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2 및 별표 5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9호서식]

최종(단계)보고서 배포결과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00단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총/00단계 연구개발비 (천원)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배 포 일 시

2. 필수배포처(처리규정 별표 6 관련)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배포 완료여부
1. 국회도서관(자료수집과)	2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X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2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3.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표기하여 배포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행정안전부(행정자료실)	2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료실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3106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사업실	1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어은동)
8. 해당 연구과제 소관 사업단 또는 총괄기관	3	해당 사업단 또는 총괄기관으로 문의
9.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ㆍ소관 사업단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각 1
※ 추가 배포처	00	추가배포한 연구기관(정부부처) 및 부서명 작성

붙임1. 최종(단계) 요약서(별지 제4-2호 서식 중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붙임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별지 제4-4호 서식, 1단계 보고서 배포 시 제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4-10호서식]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서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 여 기 업
총/00단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총/00단계 연구개발비 (천원)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2. 공개제한 요청 사유 및 기간

공개제한 요청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 첨부(기 제출자는 제외)

붙임1. 최종(단계) 보고서‧요약서(별지 제4-2호 서식)

붙임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별지 제4-4호 서식, 1단계 보고서는 해당없음)

붙임3. 공개제한 요청 근거자료

<참고>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사유 및 기간

□ 관련 근거:  공동관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처리규정 제44조

□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

구분	설명	비공개 기간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장관으로부터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지식재산권 보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영업비밀 보호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국제공동 연구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각 사유에 따른 최대 비공개 기간 이내에서 작성. 단,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기간은 비공개 결정 확정일로부터 기산함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5-1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 업 명						기술 분야
과 제 명
주 관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합계
참여기업
성과활용 보고서 작성자	성 명									직급(직위)
	전 화 번 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활용		미활용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번호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번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기술 요약 정보

가. 기술 완성도: 아이디어 창안, 특허만 신청, 기술개발 진행 중, 기술개발 완료, 실용화 단계, 시장 개척 단계, 기타 중 선택

나. 활용 여부: 해당 기술 요약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2. 보고서 구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 선택

3. 등록/기탁 번호: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자사실시, 타사실시, 현물출자,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5.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6. 추가 연구개발 투자: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 투자: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8. 투자자금 성격: 내부자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투자유치, 기타 중 투자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5-2호서식]

평가위원 추적평가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평 가 일 : 20  .    .    .

3.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계획 대비 활용실적 (90)	①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15	12	9	4	2
	② 연구종료 후 지속적인 성과 활용‧확산 노력	15	12	9	4	2
	③ 연구개발성과 활용 여부	15	12	9	4	2
	④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이행 여부	35	28	21	14	7
	⑤ 계획 대비 추가 성과 여부	10	8	6	4	2
나. 성과활용 전망 (10)	① 추가응용 가능성(잠재력)	10	8	6	4	2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4. 기타 종합의견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5-3호서식]

추적평가 종합결과서

1. 과제 현황

과 제 번 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검 토 일 : 20  .    .    .

3. 검 토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점수
	A	B	C	D	E	평균
과제
(주관/협동) 1세부과제
(주관/협동) 2세부과제
(주관/협동) 3세부과제
(주관/협동) 4세부과제

※ 단, 중소형 과제의 경우 과제 단위로 평가함

Ⅱ. 종합평가의견

1. 평가점수:                   점

※ 세부과제 평가결과 평균점수의 산술평균

2. 종합의견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6-1호서식]

이의신청서

1. 과제 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 평가	연차 (단 계) 평가		최종 평가			추적평가		제재 조치	기타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신청기관	주관/협동/공동 구분			○○연구책임자				주관/협동/공동 구분
참 여 기 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년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천원)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결과 통보일 : 20  .    .    .

3. 결과 접수(통보받은)일 : 20  .    .    .

4. 통보 결과 :

5. 이의신청 사유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 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직인)

연구기관의 장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사업단장 귀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6-2호서식]

이의신청 종합심의서

1. 과제 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 평가	연차 (단 계) 평가		최종 평가			추적평가		제재 조치	기타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신청기관	주관/협동/공동 구분			○○연구책임자				주관/협동/공동 구분
참 여 기 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년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천원)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심 의 일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위의 내용과 같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서를 제출합니다.

4. 종합심의 결과

이의신청자
이의신청 사유
심의 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종합결과
	이의신청 기각	이의신청 수용(재평가 실시)
종합 심의 의견	*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기각 타당성에 대한 사유 제시

확 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6-3호서식]

제재조치 종합심의서

1. 과제 현황

사 업 명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 여 기 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2. 심 의 일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단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위의 내용과 같이 제재조치 평가단의 종합심의서를 제출합니다.

4. 종합심의결과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 참여기관, 단체, 기업			□ 연구책임자
	□ 연구원			□ 소속 임직원
성실수행 여부 (중복표시가능)	□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 □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 □ 연구수행 실패 후 재시도 여부 □ 연구과정의 적절성 여부
심의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종합결과
	원안통과	수정통과	재심의
					참여제한: 년 출연금 환수금: 원

4-1. 제재사유의 인정 여부

제재사유1
인정여부	□ 인정	□ 불인정	□ 재검토 필요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대한 사유작성 * 제재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확 약

4-2. 참여제한 (제재사유 인정 시)

심의결과	□ 필요 (참여제한 기간: 년)	□ 불필요
* 참여제한 기간이 공동관리규정 별표 4-2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4-3. 사업비 환수 (제재사유 인정 시)

심의결과	□ 필요 (사업비 환수: 원)	□ 불필요
* 사업비 환수금액이 공동관리규정 별표 5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금액만을 작성하고 해당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확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