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0000사업]
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 과제명	※ RFP상 과제명
세부 과제명	국문				(1세부)
	영문				(1세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공통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공고번호: 해당 신규과제 공고번호를 기재

2.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세부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14.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코드/소분류	비중		코드/소분류	비중		코드/소분류	비중		코드/소분류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재난‧안전 기술분류			%			%			%			%
선택	산업기술분류			%			%			%			%
	ICT기술분류			%			%			%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			%			%			%
	보건산업기술분류			%			%			%			%
	⦙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ㆍ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평가항목 “RFP-최종목표-연차별 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포함)”등을 포함하여 작성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 평가항목“연구수행기관의 구성‧역할의 타당성 및 연계성, 연구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달성 검증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등을 포함하여 작성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추가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 평가항목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활용가능성, 기술․경제적 기대효과”등을 포함하여 작성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4.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연구개발전담인력의 수
⑩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⑪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⑫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20xx년	최근결산 3년전
⑬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20xx년
⑭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20xx년
⑮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20xx년
⑯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20xx년

6.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본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7. 연구개발비 명세

7-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7-2-1.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7-2-2.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7-2-3.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7-3.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기관유형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합계 [E=A+D]
				현금[B]	현물[C]	소계[D=B+C]
1세부
	소계
…
	소계

8.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9.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연구시설․장비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상태	비 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재난‧안전 기술분류(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12)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 코드도 기재 가능

2. 국문 요약문: 연구 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개발내용은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3.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에서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최근 5년간의 논문/저서 실적: 최근 5년간 논문/저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5개 이내로 작성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붙임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총괄)

구분	성과항목	공통성과지표	성과계획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00차 년도	합계 /평균
과학적	논문	SCI(E)급 논문 건수
성과		평균 mrnIF 지수(SCI(E)급)★
		등재지 논문 건수
		평균 IF 지수(등재지)★
		기타 논문 건수
		학술대회 발표논문 건수
	포상	민간 포상(국내, 국제)★
		정부 선정 우수성과 포상★
기술적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건수
성과		특허 등록 건수
		K-PEG 지수★
		3극 특허(미국,유럽,일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기술지원 건수
		소프트웨어 활용도★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
	시제품	시제품 제작 건수(실증 완료)
		상품 출시
		시제품 현장 활용도★
경제적	기술실시(이전)	기술 실시(이전) 건수
성과		기술료(정액)★
	연구개발서비스	표준화지원·인증 건수
		표준화 지원 가치★
	사업화	창업 건수
		매출액 또는 계약액★
사회적	인력 양성	박사학위자 수
성과		석사학위자 수
		신규인력 채용
	정책활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개정
		정책지원 건수
	공공교육훈련	공공교육 개최 건수
		교육훈련 수료자수
		공공교육 및 교육훈련 만족도★
	성과홍보	간행물 발간 및 기고 건수
		홍보 전시
	국제협력	국제행사 개최 건수
		해외 연구자 유치 건수
인프라	전산시스템	시스템 개발 건수
성과		DB 구축 건수
		시스템 활용도(만족도)★
	시제품 및 장비	장비 개발 건수
		현장적용 건수
		장비활용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는 질적 지표로써 3개 이상 반드시 선택

- 질적 산출 지표(output):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K-PEC, SMART 값,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등급 등

- 결과 지표(outcome): 과제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매출액, 국산화율, 수입대체효과,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2. 합계/평균: 질적지표(★)는 평균을, 나머지 정량성과는 합계를 작성

3. 과제 단위로 작성

4. 작성방법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을 참고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 가능

[붙임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총괄)

최종성과물 (성과유형)	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 방법	검증 방법	해당 기관	가중치 (%)	기술수준 (최종목표/현재)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압축강도 30MPa의 친환경 복합소재개발 (재료․자재)	①	압축강도	OO	OO	OO	OO	OO	압축강도실험	현장시연	A대학		기존기술 개선 /기술의존
	②	밀도	△△	△△	△△	△△		밀도실험	현장시연
	③	난연성	□□	□□	□□	□□	□□	공인시험기관인증	인증서
작동압력 0.3 bar 이상의 용기밸브 압력누기 감시장치개발 (장비․장치)	①	작동압력	OO	OO	OO	OO				B기관 (oo차년도 조기 종료)
	②	허용압력	△△	△△	△△	△△
	③	역류방지압력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필요 시 가로서식으로 작성

1. 최종성과물은 세부과제별로 작성

2. 최종성과물: 연구완료시 개발되는 기술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성과유형’은 다음 7개 중 택일

① 공법․기법(설계기법 등), ② 재료․자재(신소재 개발 등), ③ 소프트웨어(프로그램, DB 등), ④ 장비․장치(기계, 부품 등), ⑤ 시스템(제어 시스템 등), ⑥ 정책․제도(법령, 지침 등), ⑦ 기타(위의 6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별도로 성과유형명 작성)

3. 과제성과지표: 최종성과물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목표별 평가를 위한 요소로, 목표치 달성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제시

* 예시 : 강도, 신뢰도, 오차범위, 정밀도, 회수율, 효율, 내충격성,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

4. 목표치: 최종성과물의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을 의미하므로, 과제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작성

- ‘요소기술 개발은 최종년차 전에 완료하고, 최종년차에는 각 개별성과를 연계․통합하는 주요 기관 위주로 연구추진체계를 구성할 것

5. 측정방법: 과제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할 것. 다만 정성적 평가 외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검증(AHP 등) 등을 제시

6. 검증방법: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되 현장, 동영상 증빙, 보고서, 시제품시연,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등 상세하게 작성

- ‘현장평가’ 적용시 평가 장소를 명시하고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7. 가중치: 단위성과가 과제 최종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세부과제 단위로 가중치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설정

8. 기술수준(최종목표/현재): 해당 과제성과지표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수준과 최종목표에 대한 기술수준을 작성하되 수치화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중 선택하여 기술

- 기술전무, 외국기술 의존, 기술자립, 기술선도, 세계최초, 국내최초, 외국기술 복제, 외국기술 적용, 기존기술 개선‧개량 등

[붙임3]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2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O)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접 수 번 호

과 제 명

검 토 내 용

확   인

예

아니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

(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지원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가? (해당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

(참고)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이내인가?

단,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가능

(    )

(    )

□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

(    )

□ 기업의 연구참여 자격(해당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가?

(단, 연구소 기업은 지원 대상 제외)

(    )

(    )

▸ 참여기업별 기업부담금 비율(현금, 현물비율 포함)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단, 공기업(공사) 제외)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    )

▸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    )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

(    )

▸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

(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붙임4]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주관책임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관(책임자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관(책임자2)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주관연구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붙임5]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4호서식]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가 주관하는 상기 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연구개발비를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이사)

직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붙임6]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사업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연도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00000000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협동연구기관		(000-00-00000)
공동연구기관		(000-00-00000)
위탁연구기관		(000-00-00000)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붙임7-1]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별지 제1호 서식]

0000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7-2]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지침[별지 제2호 서식]

0000년 시설장비 구축계획서

※ 심의요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이며,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장비명		한글
		영문
제작국가						제작사
모델명
구축예상금액 (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총금액과 각각의 금액을 모두 기재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장비용도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를 첨부하되, 심의객관성을 위해 최근 1개월 이내 견적서제출을 권장)

□ 장비활용 개요

주요활용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 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2. 동일·유사장비에 대한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연도	장비금액 (백만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중복검색 시 입력한 단어 기재

※ NTIS(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 주관연구책임자 검토의견

0   년 00 월 00 일

(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ㅇㅇㅇ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