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259호

2018년도 재난안전 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8년도「재난안전 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겸

- 목       차 -

1. 사업목적	2

2. 사업개요	2

3. 사업추진체계	2

4. 신규 공모과제	4

5. 신청 자격	4

6.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7

6-1. 대상기관 선정절차	7

6-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8

6-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10

6-4. 발표평가 방법	10

6-5. 대상기관 선정기준	11

7. 추진 일정	13

8. 제출서류	14

9. 접수기간 및 접수처	15

10. 기타 유의 사항	15

11. 관련 근거 및 서식 등 목록	16

[별첨] 지정공모과제 제안 요청서(RFP)	17

1. 사업목적

❍ 재난관리단계별 최하위 수준 핵심기술(추격･후발그룹) 선별 선도그룹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취약기술 선택형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 ’22년(총 5년)

❍ ’18년 사업비 : 2,322백만원(연구비 2,150백만원, 사업운영비 172백만원)

❍ 추진과제 : ’18년 3개 연구과제(신규 과제 3개 포함)
* 3개 과제 중 2개 과제 공고 완료(2018.1.12.)

❍ 중점 추진내용

- 기관･조직 차원의 훈련 시뮬레이션 개발을 통해 정부주도의 실효성 높은 재난안전 훈련 기술개발

- 다양한 재난상황 및 재난약자를 고려한 대피계획 수립, 대피 경보 전달 체계 구축 등 긴급대피 기술개발

- 극한재난 대비 국민생활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이 없이도 운용 가능한 조립형 임시주거시설 등 구호시설 기술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연구개발담당관)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4.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 기간	연 구 비(백만원)		비 고
			총 연구비	당해년도
지정 공모	Bigdata 활용, 시설물 안전 대피 및 관리기술 개발	3년 (’18~’20)	3,000이내	650 (9개월)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조에 의한 기관

①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⑦「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⑧「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⑪ 그 밖에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과제 이내로 하고, 그 중 주관/협동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과제 이내로 함. 이 경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부고시 제2017-5호) 참조) ◇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 주관/협동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 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연구개발비 인건비 현금 계상‧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및 유의사항

-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및 [별표 1의4] 참조

6.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6-1. 대상기관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및 서류 미보완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 과제 중복성 검토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과제중복성검토자료제공
			서류 보완		○ 신청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청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최종 접수 (평가 대상 확정)		○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무효처리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면(발표)평가 - 평가단 구성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 항목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연구개발비 편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 상세한 평가기준은「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6-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③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아래 표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⑤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 무효 처리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업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④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⑤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아래 표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⑦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6조 및 [별표 1] 참조

6-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1차) 신청기관 확인

- [붙임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에서 과제의 중복성 여부 확인

❍ (2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 (3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확인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4. 발표평가 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대면(발표)평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제의 평가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함

6-5. 대상기관 선정기준

❍ 연구과제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5)	① RFP-최종목표-연차별 목표와의 부합성	10	8	6	4	2
	②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포함)	10	8	6	4	2
	③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④ 도전적 목표의 설정	5	4	3	2	1
나. 추진전략 및 방법 (30)	① 연구수행기관의 구성‧역할의 타당성 및 연계성	10	8	6	4	2
	② 연구추진방법‧일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12	9	6	3
	③ 목표달성 검증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	5	4	3	2	1
다.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15)	①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② 기술․경제적 기대효과	5	4	3	2	1
라. 연구수행 능력 (15)	①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연구기관의 관리능력 포함)	10	8	6	4	2
	②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환경수준 현황	5	4	3	2	1
마. 연구개발비 편성 (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별지 제2-6호서식] 참조

❍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별도양식 없음. 단,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 제출)

-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에 대하여 평가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단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

구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감점률
				최소	최대
1. 가점	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상,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나.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	+3%
	다.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종료일	3년	+1%	+3%
	라.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1%	+3%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평균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2％
	사.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장관표창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	+2％
2. 감점	가.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처리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	-10％
	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	-5％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총괄기관/사업단)	3년	-2%	-5％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연구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	-5％
	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	-3％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2%	-5％
	사.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년	-2%	-5％
가․ 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률은 선정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 가점 및 감점 최대치 제한 없이 합산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적용기간은 신청마감일 기준임 ▸가․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 가·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1건씩 증가/감소 시 ±1% 차등 부여 ※ 기술료가 2천만원씩 증가 시 +1%씩 가점 부여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4조제11항 및 [별표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9조 및 [별표 2] 참조

7.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8. 4. 24. ~ 5. 25.

❍ 선정평가                                  : 2018. 6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8. 7월중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자체 양식)	1부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양면 제본)                        10부

※ A4용지, 반드시 신청기관장 직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날인

※ 관련 서식: (별첨 1)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연구개발계획서는 아래 [붙임 1-7]을 포함하여 제본하되, 아래 [붙임 1-7]의 원본 서류(도장 날인 등)를 포함하여 1부, 아래 [붙임 1-7]의 사본 서류를 포함하여 9부 제출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총괄)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총괄)

[붙임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 4]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7]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전자파일 저장매체	1개

※ 전자파일은 hwp, pdf 두 종류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또는 중견/대기업 증빙 서류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의 경우)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생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 필요) 사본 1부 제출(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인정. 단,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 가점 부여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별도양식은 없으나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가감점 항목은「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2] 참조

9.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년 5월 23일 ~ 5월 25일(09:00~18:00), 3일간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동 3층  (우편번호 : 44538) R&D기획평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전 도착분까지 유효)

❍ 문 의 처 : R&D기획평가센터 진경혁 팀  장(☎ 052-928-8035)
이갑정 연구원(☎ 052-928-8037)

10. 기타 유의 사항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조치

※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선정평가에서의 순위는 연구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 협약 순위를 의미하며, 선순위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연구계획을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등을 참조하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11. 관련 근거 및 서식 등 목록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서식 등 목록

-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총괄)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총괄)

[붙임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 4]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7]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

- 별첨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별첨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 별첨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

- 별첨 5.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정의 및 해설

- 별첨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별첨 7.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

붙임		지정공모과제 제안 요청서(RFP)

과제명 : Bigdata 활용, 시설물 안전 대피 및 관리기술 개발

근거

(법령 및 상위계획)

재난대응역량강화

연구 기간

3년

과제의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O )

보안과제(    ), 일반과제( O )

문제점

□ 각종 자연‧사회재난 시 이용자 밀집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 증가

○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집적화된 전통시장,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 밀집시설에 대한 대형 재난 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지진(`16년 경주, `17년·`18년 포항), 풍수해‧폭설(매년 전국), 화재(`17년 제천, `18년 밀양)

○ 지속적인 재난사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시설물 재난안전평가 시스템이 미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 활동 혼선 반복 발생

□ 현행 법‧제도에 의한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점검 등 관리 한계점 노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다양한
부처 업무와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어 효율적 점점 체계 모색 요구

○ 시설물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과 더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확보 체계 필요 → 대형 재난 시마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개선 지적

※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 단발성 점검 등으로 인하여 상시적 시설물 재난안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며, 시설물 관리 및 사용 주체는 ‘안전불감증’ 유발

□ 시설물 및 이용자 특성별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피 시나리오 표준 부재

○ 이용자 밀집시설의 특수성 및 실제 대피 인원의 분포형태에 따라 대피경로 혼잡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우려

○ 동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아날로그식 대피방식이 현장에서 적용

연구

필요성

□ 시설물별 재난안전 평가‧점검 등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시설물별 정량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설물 재난안전 표준모델 필요

○ 시설물 관리 담당자의 자발적 유지관리와 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 등을 위하여 투자결정방법론과 효과검증 기술개발 필요

□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재난안전 대피 체계 구축 필요

○ 감지 및 관제시스템, 정보통신 플랫폼, 사물인터넷과 IC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연계된 재난대응기술개발(대피 등) 필요

※ 시장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방법 도출 및 신기술 개발

○ 재난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 위험성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체계 도입 필요(실환경 기반)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 >

국내외

기술동향

□ (해외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 EU >	< 미국 >	< 적십자사 >
센서 활용, 홍수 예측	위성 활용, 자연재해 예측	모바일 활용, 재난 정보 전달

□ (해외사례) 시설물 평가 및 인증 체계

○ 현재 시설물에 평가는 친환경건축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각 나라별 현실에 맞는 평가 제도를 보유함

○ 안전 분야의 경우, 영국 BRE에서 안전건축물에 대한 SABRE인증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LPCB 제품인증 활성화

□ (해외사례)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 선진국에서는 정부, 위탁기관의 점검이 아닌 취약부분을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책임관리를 중요시 함

○ 영국의 경우 체계적인 지속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안전 관련 사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음

※ 사망만인율(한국 1.01, 영국 0.05), 화재 100건당 사망자(한국 1.53, 영국 0.12)

□ (국내사례) 시설물 관련 평가‧인증 및 대피 안내 기술

○ 범죄예방인증으로서 CPTED인증을 (사)한국셉테드학회에서 공동주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뿐 아니라 제품까지 확대하고 있음

○ 공간안전인증의 경우 (사)한국안전인증원에서 인증과 컨설팅을 병행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 검사대상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대피경로 안내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는 위험 공간의 이용자 인원 및 밀집도 인식 기술이 필수이나 걸음마 단계임

연구목표

□ 최종목표

○ 빅데이터를 활용한 3개 핵심 재난*에 따른 3개 주요 시설물** 별 피해 유형, 표준모델, 평가 시스템 개발

* 자연재난(지진, 풍수해), 사회재난(화재) 등

**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재래시장

- 법적 안전기준 포함, ① 재난상황 신속 전파 ② 피난 경로 시인성확보 ③ 분산 대피안내 ④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장치 ⑤ 지속적 유지관리 등 충족

○ 빅데이터, 첨단기술(IT, AI 등)을 활용한 재난감지 및 대피유도 기술 개발

□ 연차별 목표

○ 1차년도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기술 개발 도입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로드맵 마련, 대피성능 지수화 등 최적화된 경로 선정을 위한 기술 개발

○ 2차년도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및 대피 경로 선정에 대한 test bed 적용 및 운영

○ 3차년도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관련 평가 관련 지침 확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물 재난안전 자율 운영체계 표준모델 개발 등

연구내용

□ 1차년도

○ 1세부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및 자율 운영체계 표준화 기술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기술 개발 >

- 국내외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3대 주요 시설물, 3개 핵심 재난에 따른 피해사례 유형 시뮬레이션, DB 구축

- 위험도 평가 AHP 분석 기준 및 지표, TOOL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지침(안)” 마련

※ 대피 성능 포함하여 현행법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시설물별 평가 지표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시설물 재난안전 자율 운영체계 표준화 기술 개발 >

- 주요 시설물별 재난안전 표준모델 적용 기본원리 개발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 결정 모델링 기술 개발

- 업무연속성, 위험관리 등 관련 체계의 통합 운영 연구

○ 2세부 : 최적화된 대피 경로 선정 기술 개발

- 대피 성능의 정의 및 대피 성능 지수화

- 빅데이터 수집, 시설물별 상황인식 자동화를 통한 대피 경로 선정 기술 개발

【대피 경로 선정 기술 예시】

•기존 대피경로 선정 기술 분석, 추가 기술 개발‧연계

•실시간 이용자 분포 및 밀집도 등 빅데이터 인식 기술 개발‧구현

•시설물별 이용자 분포에 따른 최적 대피 경로 선정 기술 개발‧구현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안내서비스 지원 기술 개발‧구현

•시설물 재난안전 대피 관리 뷰어 개발‧구현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를 위한 대피 시스템 구성도(ISP) 마련

□ 2차년도

○ 1세부 : 시설물 재난안전 관련 기술에 대한 test bed 적용‧운영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기술 적용 >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지침(안)” 운영 기술 개발

- 3개 주요 시설물별 test bed 선정 기준 개발 및 선정, 평가 적용

- 주요 시설물별 핵심 재난 적용, 재난안전 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평가 기술 적정성 검토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지침(안)” 수정‧보완

- 평가 등급 분류 체계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제도 운영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설물 재난안전 자율 운영체계 표준화 기술 개발 >

- 주요 시설물별 재난안전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개발

- 업무연속성, 위험관리 등 관련 체계 통합 모델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사업화 모델 개발

○ 2세부 : 최적화된 대피 경로 선정 기술 적용

- 대피정보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대피정보 조건 도출

- 시설물 유형별 핵심재난에 대한 대피 시나리오 개발, 분석

- 대피 경로 선정 기술 테스트 및 수정, 보완

【대피 경로 선정 기술 테스트 예시】

• test bed 대상, 이용자 인식 센서 네트워크 구축

• test bed 대상 내 실시간 이용자 분포 및 밀집도 인식 기술 적용

• 기타 관련 기술 적용

• 시설물 관리자 재난안전 대피 뷰어 활용 테스트

- 센서 네트워크 등 대피를 위한 시스템 시제품 제작, 시험 운영 및 보완

□ 3차년도

○ 1세부 : 시설물 재난안전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평가 시범사업 및 활성화 방안 >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지침 확정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 리모델링 기술 및 정책 개발

-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인증 프로그램 개발

- 관련 법 개정사항 제시,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재난안전 평가 효과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실증 평가 연구

< 시설물 재난안전 자율 운영체계 표준모델 등 개발 >

- 시설물 유형별 재난안전 표준모델 개발

-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가에 따른 시설물 관리자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2세부 : 최적화된 대피 경로 선정 기술 활성화 및 관리

- 기존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적용 방법 연구

- 대피 기술 및 시스템 효과 검증 시뮬레이션 및 보완

- 공공시설물 등 대피 기술 적용 시설물 우선순위 제안

- 사업화 방안 제시, 국외 진출을 위한 연구

□ 연구비                                                  (단위:백만원)

총연구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000

650

1,300

1,050

□ 최종성과물 및 기타

최종

성과물

□ 1차년도 성과물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

○ 주요 시설물별 핵심 재난에 따른 피해사례 유형 시뮬레이션 DB

○ 주요 시설물별 재난안전 평가 지표 및 평가 지침(안)

○ 빅데이터 활용, 최적 대피 경로 선정 기술, 시설물 구성도 등

□ 2차년도 성과물

○ 업무연속성, 위험관리 등 관련 체계 통합 모델

○ 시설물 재난안전 사업화 모델

○ 시설물 이용자 인식 센서 네트워크 등 대피 시스템

□ 3차년도 성과물

○ 노후 시설물 재난안전 리모델링 기술 및 기술자 자격인증 프로그램

○ 시설물 유형별 재난안전 표준모델

○ 대피기술 검증 시뮬레이션

□ 최종성과물의 소유 : 국 가 (  ◦   ),  연구기관(      )

시제품

제작 방안

□ 시설물 유형별 재난안전 표준모델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시스템

◦ 이용자 인지 센서 네트워크

◦ 최적 대피경로 산출 시스템

실용화

방  안

■ 공공사업화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제도 도입
사용자 주도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피해 경감

□ 민간투자사업화

□ 기타 실용화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 실시간 재실자 인지 기반 대피안전성 평가기법 실현

□ 시설물 재난안전 표준모델 구축으로 안전한 시설의 확대 기반 조성

□ 시설물 재난안전 평가 기초모델 정량화 실현

법규정

관련 사항

□ 관련 법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

- 대피명령 및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 법규정 제․개정 사항

제안부서

(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