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과제제안요구서(RFP)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구분	품목명
기반조성	사고‧리콜 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생활용품 모델구분 효율화를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개발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1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사고‧리콜 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1. 필요성
○ 융·복합 제품 및 제품 시장 다변화로 안전관리제품 수가 지속 증가 하여 중소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안전 관리 중요성 증가 - 제품의 전과정(설계·생산·유통·소비)에 걸쳐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기업에 보급 필요 ○ 제품안전 사고 발생 및 리콜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 -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청받아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 리콜현황(자발적리콜 포함,건) : (`14) 515건 → (`15) 469건 → (`16) 445건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리콜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10개 기업에 제품안전컨설팅을 통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보급 및 확산 - 리콜조치된 중소기업 중 10개 선정하여 제품안전경영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확립·보급 ○ 과제 내용 : 제품사고 발생 및 리콜조치된 10개 중소기업 선정하여 제품안전 컨설팅 제공 1) 10개 중소기업 선정하여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리콜조치된 업체 중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구분하여 10개 업체 선정 -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공급망에 걸쳐 제품의 안전설계, 제품 위해요인의 식별,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10개 중소기업 선정 : 전기제품 업체 5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업체 5개 2) 중소기업 시범 컨설팅 운영 피드백을 통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보완 - 10개 업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의 수정·보완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및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타 분야의 유사사례 조사 * 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2) 선진국의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내용 및 사례 연구 - ISO 10377(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공급자 지침) 및 ISO 10393(생활용품 리콜에 관한 공급자 지침)이 ‘13년 제정이후 국가별 도입현황 조사 - 일본 경제산업성의 리콜핸드북(‘16년 보완) 및 업체 교육과정 조사 ○ 기대효과 등 1) 업종·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합 제품안전경영성의 적용 용이성 확보 2)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시범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확립
사업비 규모	1.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9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생활용품 모델구분 효율화를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개발
1. 필요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파생모델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정의)에 따르면 “모델”,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용어를 기술하고 있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던 생활용품은 해당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공산품 모델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의 파생모델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여 이를 구분 할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생활용품의 파생모델의 관리방안 필요 - 생활용품은 화학, 생활, 기계금속, 섬유 및 건축의 분류로 구분되어 품목별로 모델구분을 하고 있음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구분하고 범위를 정하여 파생모델을 구분하고 있고,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파생모델을 적용하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생활용품 파생모델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안) 개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파생모델 등록을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마련 ○ 과제내용 1) 생활용품 품목별 파생모델의 실태조사 2) 생활용품 파생모델 적용범위 분석 3) 생활용품 파생모델 관리 지침(안) 마련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2017.1.2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개정시행 2018.7.1) - 방송통신가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17.12.5.) ○ 기대효과 등 1) 기술적 측면 -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파생모델 관리방안 수립 가능 * 제조자 측면에서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설계 관점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어 제품경쟁력 확보 가능 2) 경제‧산업적 측면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가능 * 국내 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효과 창출 3) 사회적 측면 - 파생모델 등록을 통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파생모델의 이력 관리 가능 * 파생모델 범위 및 확인 시 검사항목 정립으로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확보
사업비 규모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