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과제 안내서

2018.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2018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5

Ⅲ. 신청요건	8

Ⅳ. 신청방법	10

Ⅴ. 선정평가 절차	12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ㅇ 원자력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 원자력 분야 연구기반 확충

2   사업 추진근거

ㅇ「원자력진흥법」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7~’21)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관리

3   사업 내용

ㅇ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 구축(‘17년 일몰)

-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교육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대형연구시설 이용자그룹 육성 지원

ㅇ 전략기초(‘19년 일몰 예정)

- 원자력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 지원

ㅇ 인력기반 확충(‘17년 일몰)

- 원자력 분야의 차세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지식 확산, 대국민 이해증진 활동 등 지원

4   2018년도 추진계획(안)

ㅇ 전략기초(전략기초연구, 원자력선진연구센터)에 대한 ‘18년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지원

ㅇ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및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별첨 참조) 등 최근 원자력 분야 정책 및 동향과 부합하는 주제

ㅇ ‘18년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 공고 분야 : 전략기초 내역사업

- 지원 예산 : 1,080백만 원

[단위 : 개, 백만원]

세부분야	공고유형	과제 유형	선정 과제 수	총 연구기간	’18년 예산	과제별 ‘18년 예산	‘18년 연구기간
전략기초연구*	상향식	단위	20개 내외	3년 (1+2)	500	25 내외	6개월 (‘18.7.1~ ’18.12.31)
원자력선진기술 연구센터**	상향식	총괄	2개 내외	5년 (2+3)	580	290 내외	6개월 (‘18.7.1~ ’18.12.31)
총 계			22개 내외		1,080

* (전략기초연구) ‘18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1단계 6개월, 2단계 30개월로 구분(총 연구기간 3년)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50% 내외의 과제는 2단계 지원

** (선진기술연구센터) ‘18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1단계 18개월, 2단계 42개월로 구분(총 연구기간 5년)하여 지원하며,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 실시 예정

Ⅱ

2018년 신규과제 지원계획

1   전략기초연구[개인연구]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략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쟁 가능한 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1단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하여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기술 발전 경로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기술 확보가 가능한 연구에 대하여 2단계 연구 지원

1단계(6개월)		2단계(30개월)
탐색연구 단계		심화연구 단계

- 1단계(탐색연구)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

- 2단계(심화연구) 1단계 기초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를 창출할 가능성이 예측되는 연구 등에 대하여 추가 지원

※ 1단계 종료 후 당초 목표달성 가능성(연구성과 포함) 및 계속지원 필요성, 2단계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위 50% 내외의 과제는 2단계 계속지원

ㅇ 원자력 기초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차세대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

- 원자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분야(방사선 분야는 신청 제한)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 총 3년(1+2)

ㅇ 지원규모 : 50~100백만 원 내외/년

ㅇ 신규과제 선정규모 : 단위과제 20개 내외 선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탐색연구(1단계)	50백만원 내외/년	1단계(6개월)
심화연구(2단계)	100백만원 내외/년	2단계(30개월)

ㅇ 회계연도 일치 제도에 따라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 예정

구분	연구기간				비고
	1단계(6개월)	2단계(30개월)
	‘18년	‘19년	‘20년	‘21년
연구기간	‘18.7.1~’18.12.31 (6개월)	‘19.1.1~’19.12.31 (12개월)	‘20.1.1~’20.12.31 (12개월)	‘21.1.1~’21.6.30 (6개월)	36개월
과제당 연구비 (백만원)	50×6/12개월 (25)	100×12/12개월 (100)	100×12/12개월 (100)	100×6/12개월 (50)	275 내외

※ ‘18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1단계 6개월, 2단계는 30개월 지원 예정

※ 단계평가 실시(‘18.12월중)하여 상위 50% 내외의 과제는 2단계 계속지원

※ 예산 확보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집단연구]

□ 사업 목적

ㅇ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원자력 관련기술 분야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개발과 연계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선진 원자력 연구거점 구축

□ 사업 내용

ㅇ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원자력 전략기술분야에 대하여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간 공동연구를 통해 원자력 기초·원천기술 개발

ㅇ 학·연·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를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ㅇ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정책 지원 등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기간 : 총 5년(2+3)

ㅇ 지원규모 : 600백만 원 내외/년

ㅇ 신규과제 선정규모 : 총괄과제 2개 내외 선정

ㅇ 회계연도 일치 제도에 따라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 예정

구분	연구기간						비고
	1단계(18개월)		2단계(42개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구기간	‘18.7.1~ ’18.12.31 (6개월)	‘19.1.1~ ’19.12.31 (12개월)	‘20.1.1~ ’20.12.31 (12개월)	‘21.1.1~ ’21.12.31 (12개월)	‘22.1.1~ ’22.12.31 (12개월)	‘23.1.1~ ’23.6.30 (6개월)	60개월
과제당 연구비 (백만원)	580× 6/12개월 (290)	600× 12/12개월 (600)	600× 12/12개월 (600)	600× 12/12개월 (600)	600× 12/12개월 (600)	600× 6/12개월 (300)	3,000 내외

※ ‘18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1단계 18개월, 2단계는 42개월 지원 예정

※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 실시(‘19.12월중 예정)

※ 예산확보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운영 및 참여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고1] 참조

Ⅲ

신청요건

1   기본방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는 신청을 금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대상기관 기준

ㅇ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 수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ㅇ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가능한 자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ㅇ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과제 및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 등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붙임 서식 활용)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시 제출

-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 기업 참여

ㅇ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Ⅳ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 등록/갱신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http://www.kri.go.kr」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연구계획서 등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paperless 제도에 따라 오프라인 제출자료 없음)
□
③ 주관연구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이 승인
□
④ 신청 완료		◾ 온라인을 통한 연구과제 신청절차 완료

※ 외국인 연구자를 위해 영문접수시스템도 병행. 내국인은 국문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문접수시스템으로 접수 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내용	기간	비고
연구자 연구계획서 제출	2018.5.16(수) ∼ 2018.5.23(수)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자의 계획서 제출 후 ~ 2018.5.24(목) 13:00까지	신청 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완료

ㅇ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전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

ㅇ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3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선택, 필수) 작성 방법(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 바람)

- 기술이전 실적서(증빙 포함), 연구수행 실적(특이사항) 확인서 등은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7 작성·제출

․신청연구책임자 소재 광역시 단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

※ NTIS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활용(nfec.ntis.go.kr)하여 확인 가능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사유 제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통해 고가(高價)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양식명		양식	비고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세부/단위/위탁)		별첨 1	과제 유형에 따라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선택 제출서류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별첨 4	증빙(첫페이지)자료 포함
	연구수행 실적(특이사항) 확인서		별첨 5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6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7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8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별첨 9
		연구책임자용	별첨 10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11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12

Ⅴ

선정평가 절차

1   평가 개요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과제에 대해 서면/토론/발표평가 실시		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등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 선정
전문기관	사전평가위원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 사전 검토

ㅇ (전문기관)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 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ㅇ (평가위원) 인력양성 계획 및 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활용

ㅇ 평가방법(서면, 토론, 발표평가 등 실시)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 산출

-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ㅇ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20
②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구체성	30
③ 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10
④ 참여연구진 구성 및 연구수행 적합성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 연계성)	10
⑤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10
⑥ 제시된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성과의 활용성	20

□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가 평가결과 검토 및 평가결과(안) 수립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7인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감점 부여

※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을 준용하되, 평가결과의 득한 점수에 가감점 비율 적용

※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토결과에 따라 반영

- 전문가 평가의견을 근거로 연구비 조정(안) 마련

□ 종합평가

ㅇ 평가주체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ㅇ 평가내용 :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평가 결과(안)을 검토하여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며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최종 확정 및 과제별 지원예산 결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2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등을 조정 가능하며,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http://www.law.go.kr)

ㅇ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 시, 과기부/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eR&D 등을 통해 공지 예정

ㅇ 다음 사항에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3   향후 추진일정(안)

ㅇ 2018. 4. 19 : ‘18년도 신규과제 공고

ㅇ 2018. 5. 23~24 : 신청서 접수 마감(5.23) 및 주관기관 승인 마감(5.24)

ㅇ 2018. 6월 중 : 선정평가 실시

ㅇ 2018. 6월 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ㅇ 2018. 7월 초 : 선정과제 연구 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절차 및 문의처

문의전화 및 업무로 인해 원활한 응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연구자는 공고문, 안내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연구자는 1차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 불가 시에는 한국연구재단 아래 연락처로 질의 바랍니다

ㅇ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ㅇ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김정호 사무원(042-869-7814)

ㅇ 사업 관련 제반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윤종규 연구위원(042-869-7744)

<참고자료>

1.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연구관리 및 운영

2. 가감점 적용 항목 및 기준

3.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별첨자료>

1. 2018년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신청서 양식

2.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

참고 1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연구관리 및 운영

□ 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ㅇ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하여 학·연·산 공동연구를 통해 원자력 기초․원천기술 개발

※ 정부 정책 및 원자력 분야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기초․원천기술 등 국가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전략기술 개발

ㅇ 학·연·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를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 공동연구를 위한 석․박사 과정생 산업체 및 연구소 파견, 실무 강의, 논문지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상호 학점인정 등(□성과 인정 기준 참조)

ㅇ 센터의 중점 연구 분야 및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정책 지원 등

※ 국내외 원자력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이슈페이퍼 및 Watch Report 발간

□ 센터 운영 및 구성

ㅇ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조정된 연구비에 따라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후 연구협약을 체결

ㅇ 총괄과제 연구책임자(센터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

ㅇ 원칙적으로 센터 연구기기는 유치기관 내 공동기기실에 비치·활용

<과제 구성>

ㅇ 학·연·산(비영리법인 포함)간 컨소시엄 형태로 총괄과제-세부과제 구성

※ 신청서 작성 시, 각 기관간 인력 및 장비교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학간 학제연구로 구성할 수 있음. 단, 학제간 연구로 구성 시 동일대학 내 동일학과 연구과제로 구성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타 대학이 1개 과제 이상 포함되어야 함

ㅇ 총괄과제는 1개, 세부과제는 3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의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ㅇ (필요 시)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간에는 과제별 연계성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R&D 목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ㅇ 참여 기관 간에는 인력 교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자격

<신청대상기관>

ㅇ 주관연구기관 :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또는 원자력 관련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협동연구기관 :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또는 원자력 관련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 당해연도 선진기술연구센터 주관연구기관 선정은 기관별 1개로 제한

ㅇ 당해연도 과제 신청 시 연구책임자(총괄 및 세부) 및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핵심연구원>

ㅇ 총괄과제 연구책임자(센터장) : 대학 정규직 교수 또는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운영기간(5년) 동안 재직을 유지하고 과제 수행에 전념이 가능해야 하며 1개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해야 함

ㅇ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대학 정규직 교수 또는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소속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ㅇ 공동연구원 : 대학 교원(연구교수 이상, 정규직 연구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핵심연구원은 세부과제별 3인 내외로 구성하며,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핵심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불가

□ 기타 사항

ㅇ 동 과제에 참여하는 총괄과제 연구책임자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단계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연구공백기간 불가

ㅇ 총괄연구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R&D목표 달성가능 여부 등을 전문기관에서 판단하여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변경 불가

ㅇ 총괄과제책임자와 세부과제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유지

ㅇ 핵심연구원(총괄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공동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참여율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지원 사항

ㅇ 연구기기, 전용공간 등의 지원

-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 공동활용기기실, 센터사무실(센터장실 포함) 등 센터 전용공간 지원

- 연구여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공동 활용기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관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 부담 가능

- 활발한 인력 양성 및 교류를 위해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간 인턴제도, 상호 학점인정 등 지원

□ 성과 인정 기준

성과 기준	실적 증빙서류
① 석박사 과정생 출연연/산업체 실험실 파견	파견근무지 부서장 확인 공문(파견목적, 기간, 역할 등)
② 실무강의/현장견학/연수지원/산업인력교육	실무강의, 현장견학, 연수지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 등
③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장비 공동활용 확인서 등 관련 증빙
④ 기업애로기술 해소	기업애로기술을 해소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
⑤ 논문지도	지도교수,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 활동내용 증빙서류
⑥ 연구참여 수혜인원	인건비를 1회 이상 수령한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증빙서류, 통장입금 사본)
⑦ 취업인원	실험실파견, 논문지도, 연구참여수혜인원 등 인력양성 대상자 중 취업자 수(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⑧ 교재개발건수	저자에 참여연구원이 포함된 ISBN 등록 교재
⑨ 홍보 실적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선진기술연구센터,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 등이 언론 등에 노출된 실적)
⑩ 이슈페이퍼 및 Watch Report	센터 필수사항, 연 1회 이상 발간
⑪ 기타 인력양성 실적	기타 인력양성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참고사항 】
ㅇ 인력양성 실적 증빙을 위한 공문은 해당과제 연구책임자가 아닌 대학의 경우 학과장 또는 학장, 연구원 및 산업체의 경우 해당기관 부서장 명의의 공문 등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함 ㅇ 이슈페이퍼 및 Watch Report 발간은 통합하여 연 1회 이상 발간해야 함 - 연차/단계/최종 평가 시 이슈페이퍼 및 Watch Report 작성여부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미 작성된 센터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음

참고 2	가감점 적용 항목 및 기준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5%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7조 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최종평가 후 2년 이내)	5%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참고 3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7.09.15)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한 관련>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03.30.)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03.30.)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 기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03.30.)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