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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본연구사업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

2018년 3월

<2019년도 기본연구사업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

※ 2019년 기본연구사업 과제 제안시, 아래의 「2019년도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부서장협의회 결정, '18.3.21.)」에 부합하는 주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중점 연구분야 및 추진방향

중점 연구분야	추진방향
1.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 친환경·지속가능 에너지믹스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 제시 - 에너지전환 실천계획(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신기후체제 저감목표 이행 정책수단·제도 개선
2. 저탄소 산업경제 체계 구축	- 저탄소경제의 경제사회 이슈 및 국가 성장 전략 연구 - 에너지산업 지속가능 발전방안 마련 -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너지산업 발전	- 스마트 에너지산업 발전 생태계 구축 및 시스템 전환 연구 - 신기술 융합 에너지신서비스 확산 방안 연구 -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이행 수단 개발
4.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에너지혁신 성장 기반 구축	- 에너지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및 정책 방안 마련 - 안정적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동북아플러스 공동체 구축 연구 - 신흥경제 에너지신산업 진출·협력 정책 개발

□ 참고자료 리스트

번호	참고자료명
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관련 국정과제 리스트 및 관련 연구주제(안)
2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3대 핵심 분야 10대 실천과제
3	환경부 추진 2018년 4대 환경정책방향
4	2018∼2019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

□ (참고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관련 국정과제 리스트 및 관련 연구주제(안)

국정과제명	관련 연구주제(안)
34.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등) ·자동차-ICT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37.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발전]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 달성 ·소규모사업자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개선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 수준까지 상향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지능형 계량시스템 전국설치 추진
	[에너지효율]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활용에너지 활용 활성화 ·부문별(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수요관리 강화 ·산업기기 에너지최저효율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의무화) ·국가 열지도 구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중증희귀질환 가구 추가
38.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확산
42.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58.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노후 화력발전소 축소·폐지 ·경유차 비중 축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등)
60.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연장금지 ·사용후 핵연료정책 재검토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자력 안전 강화] ·안전관리체제 정비,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발전용 연료 세율 체계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분산형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제도 등 전과정 지원강화 ·원전·석탄발전 대체를 위한 LNG포함 분산전원 확대
61.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지속성]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 제고 [온실가스 감축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사회전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90.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97.주변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미세먼지·에너지·미래성장동력 확충 협력
98.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전력망, 철도, 물류사업 협력 강화 ·동북아 정부간 협의체 협력 강화, MIKTA협력 추진
99.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상 적극 대응 참여 ·자발적 감축공약 제출 준비 ·신흥시장진출 ·ODA
100.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중FTA, ASEAN협력 강화, APEC·ASEM·WTO 협력 강화

□ (참고2)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3대 핵심 분야 10대 실천과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2018.01.24.)

3대 핵심분야 (관련 국정과제)	10대 실천과제	(에너지 관련 분야) 세부추진 과제
1. 미래 신산업 조기 성과창출 및 주력산업 구조 혁신 (국정과제 34) (국정과제 38)	1-1.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 성과 창출	-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 ･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향상 ･ 폐배터리 재활용(ESS, 리튬회수 등), 양방향 전력전송(V2G) 등 실증 - IoT 가전 핵심기술 개발 ･ 지능형전자정보기기 R&D, 스마트홈 실증프로젝트 - 에너지신산업 ･ ICT 기반 新비즈니스 확산: EV 기반 전력망 연결･활용 실증 ･ 제도개선 통한 시장창출: 분산자원 중개거래 등 ･ 미래에너지 시스템 실증: 스마트시티 활용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 시범 도입
	1-2. 주력산업 구조 혁신	- 로봇,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혁신성장 전략 수립 ･ LNG 연료추진 중형 선박 기자재 등 실증 추진 ･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추진
	1-3. 혁신성장 핵심역량 확충	-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산업별 데이터 플랫폼 확산 추진 * 실시간 사용량, 소비패턴, 요금 등 전력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 신재생E 공급량 예보 서비스 등
	1-4. 중견기업 비전 2280	-
2. 에너지 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 (국정과제 37) (국정과제 60)	2-1.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 에너지전환 로드맵/8차 전력수급계획 후속조치 ･ 월성 1호기: 경제성･지역 수용성 등 평가 → 운영허가 변경 추진 ･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주변지역 지원금 검토 → 지원금 집행방향 확정 ･ 전원믹스: 환경급전 세부계획 확정, 신재생통합 관제센터 시범운영,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마련 등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 ･ 입지확보: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일시 허용,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등 ･ 사업성 개선: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등 ･ 국민참여 확대: 도시형/영농형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 대상 한국형 FIT 도입,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 R&D 로드맵 수립: (단기) 태양광 CTM loss 최소화, 초대형 해상풍력 (중장기) Post-실리콘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 ･ 시범사업/실증: (태양광)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풍력)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사업 등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전환 2040” ･ ’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 제시
	2-2. 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을 계기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 육성	- IOE(Internet of Energy) 시스템 구축 <발전> ･ 기상･입지･발전 데이터+AI: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률 ↑ ･ 2,500개 태양광 발전소 대상 실증사업 추진 <송변선･배전> ･ 차세대 SCADA* 시스템 도입 * Supervisory Control&Data Acquisition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배전 자동제어･복구 가능 차세대 DAS*망 구축 *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 배전자동화시스템 <분산자원> ･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허용: 전력중개 및 관련서비스 창출 <스마트시티> ･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혁신 모델을 도시 단위로 집적: 친환경 공급(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스마트 수요관리(고성능 AMI, 국민 DR 등) - A ICBM 활용 에너지 新서비스 확산 ･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ICT 활용 스마트 수요관리 + 파생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관련 제도정비 추진: 실시간 알림 서비스(사용량/소비 패턴/요금 등)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 저장전력의 전력망 연결･활용 실증사업 추진: 양방향 충전(OBC) 등 요소기술 ･ V2G 서비스 제도 마련: 요금제, 전력판매 규정 등 <전기차 인프라 활용> ･ EV 충전+통신사 연계로 서비스･결제 다양화(예: 결합 요금제, 포인트 결제, 광고 등) ･ 신규 주택･건물의 충전기 설치의무 확대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 및 전략적 원전수출 강화 ･ 원전해체산업 핵심기반 강화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3. 혁신성장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국정과제 100)	3-1. 新남방정책 구현 → ASEAN･인도와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 (ASEAN) 에너지 신산업 협력(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그리드), 산업･에너지 ODA 확대 - (인도)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ICT, 에너지 협의체)
	3-2. 新북방정책 구현 및 4차 산업혁명 협력 확대	- 9-Bridge 추진 본격화 ･ (전력)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 추진: 한전-로세티(러) MOU 체결 추진 ･ (가스) 장기 천연가스 도입전략 마련: 민간 협력채널 본격화(자원협력위 및 실무협의회) - 중앙아 협력 내실화: 플랜트, 신재생 등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친환경 선박 등 첨단산업 분야 진출 확대 추진
	3-3. 미국･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 (미국) LNG 등 에너지 교역 확대, 에너지 新기술 및 원전해체 관련 협력 강화 - (중국) 한중 에너지 민관협의회 신설: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협력 구체화
	3-4. ‘무역 2조불 시대’를 여는 혁신적 수출･투자정책 추진	-

□ (참고3) 환경부 추진 2018년 4대 환경정책방향

(2018년 환경부 업무계획, 2018.01.23.)

4대 정책방향	(에너지 관련분야) 실천과제	(에너지 관련 분야) 세부추진 과제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1-1. 친환경적 국토 및 에너지 이용: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환경급전) ･ 봄철 노후 석탄화력 가동 제한(정례화)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 추가 제약 방안 마련 추진(부처협업) - 환경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 지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사업 재원 확충(부처협업) * 발전용 연료, 수송용 연료 세율 조정 추진
2. 국민이 느끼는 환경질 개선	2-2. 미세먼지 발생 저감	-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수준 강화 - 사업장 배출저감 강화 ･ 수도권 먼지총량제 본격 시행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 확대
	2-3.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6월) ･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목표수준, 목표방식(BAU vs 절대량) 등 재검토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거버넌스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수립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정화(6월) ･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18~’20) 수립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	-
4. 환경산업 혁신성장	4-1. 국민 이익 환원 사업 발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 주민투자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주민협동조합을 적극 참여시켜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

□ (참고4) 2018∼2019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

연도

정부 에너지 관련 계획명

2018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8

6차 에너지지용합리화계획

201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8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18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2018

5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018

2차 배출권할당계획

2019

6차 자원개발계획

2019

3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