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국가디지털전환사업『기업주도형』과제 안내서

(2018년)

2018.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방향 2 3. 추진 내용 3 4. 추진 체계 12 5. 추진 일정 13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14 1. 지원내용 14 2. 지원조건 17 3. 기술료 17 4. 선정 절차 및 기준 18 5. 사업관리 19 Ⅲ. 신청안내 22 1. 사업설명회 개최 22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2 3.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 23

I. 사업 개요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디지털 환경이 기존의 정보화를 넘어 IoT, A.I 등 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바탕으로 지능화･초연결화

ㅇ 이에, 선진국은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정도 순위: 45개국 중 25위 (UBS, ‘16년 1월)

** (싱가폴 사례) 정부와 민간이 협업, 금융･교육･보건･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기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 신규시장 발굴 (‘05 ~ ‘15)

□ (SW기반 디지털 혁신 필요성) SW산업기반을 중심으로 AI‧IoT‧Cloud 등 신기술을 결합,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한 국민생활 인프라 고도화 및 국가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교통･복지･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현안 분야에 SW신기술을 융합･적용,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조성

ㅇ 정부발주에 의존한 SW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그간의 국가 디지털 정책 변화) 2000년대 초반, 범정부적 대규모･신규 공공SW사업 추진으로 국내 SW산업의 태동‧초기성장을 이루고 정보화 사회에 안착*, 기초적 디지털 환경 마련

*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3억건 초과(‘15)로 10년간 30배↑, 온라인 민원 5.7천만건 활용, 전자계약 68만건 등

ㅇ 2000년대 후반들어 통합추진체계가 약화, 공공SW 부문의 신규투자가 둔화되고 부처별 유지보수 중심의 일회성･소형 사업 중심으로 변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디지털 혁신 모멘텀의 분산‧상실 우려

* 정보화예산 증가율: (‘09)-7.8% → (‘11)0.1% → (’13)-0.03% → (’16) 3.3%

⇨ 범정부･민간 협업으로 사회현안분야에 SW기반 신기술을 결합한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SW기반의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확대

2		추진 방향

비전

전 국가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생활․경제 기반 고도화

추진목표

□[경제]디지털 플랫폼 기반 민관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全산업분야에 확산

□[사회]공공 서비스 및 국민생활 인프라 초연결․지능화 촉진

□[기술]디지털 신기술 확산․발전으로 글로벌 우위 선점

공공분야 SW사업 모델의 혁신

-(사회현안별) 범부처․민관협력 대형SW 프로젝트 추진-

추진방안

As-Is		To-Be
◇ 민관협업구조 혁신
․ 공공예산 소모성 ․ 과도한 정부 의존 ․ 무분별한 신규개발	⇨	․민간의 자본․기술역량 활용 ․민간참여유인 제공(수익모델) ․정부는 제도적 환경 지원 ․旣구축 디지털자산 연계․활용
◇ 범부처 공동추진
․정부주도의 일방향성 사업추진 ․유사 시스템을 각 부처 산발적 추진	⇨	․국민수요를 반영한 과제 발굴 ․부처공동으로 사업기획 및 추진
◇ 디지털 기술 고도화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온라인화 기술	⇨	․AI․Big Data․Cloud 등 초연결․지능화 기술 ․플랫폼 기반 기술

3		추진 내용

지원 대상

◇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 내용

◇ 지정공모(1) 및 자유공모(4개 내외)

구분	지정공모(1개)	자유공모(4개 내외)
과제 유형	‧ 스마트 시티	‧ 자유 제안

◇ 과제 당 5억원 내외 지원

※ 총 사업비 25억원 내외

※ 과제 제안 내용, 협약 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등을 통해 과제별 지원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

□ (개요) 기업이 주도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 발굴‧기획을 지원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예) 도시, 교통, 공공행정, 재난‧안전‧치안, 에너지, 환경‧대기, 복지(노인‧아동‧출산‧장애 등)‧의료, 교육, 국방, 관광, 농어축산‧식품 등

ㅇ (수행 내용) 제안 과제별 정책‧기술‧경제적 측면 등을 분석하고 재정 조달 방안‧민관협력 방안 등 구체적 사업기획 및 추진전략을 수립

- 제안 기관은 기획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사업화 추진

< 주요 기획 항목(안) >

1단계		2단계
◇ 정책적 분석 ㅇ 국정방향 부합성 ㅇ 정보화 사업 연계효과 등 ◇ 경제적 분석 ㅇ 비용 예측, 비용편익 분석, 재무타당성 분석 ㅇ 일자리･신시장 창출 효과 ◇ 기술적 분석 ㅇ 기술 실현가능성, 적합성 ㅇ 관련기술 현황조사 및 과제 연계 가능성	⇨	◇ 사업수행 방안 ㅇ 정부-민간 주체간 역할분담 및 조직구성 체계 ㅇ 사업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 방안 ㅇ 장단기 목표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재원조달/수익창출 방안 ㅇ 총 사업비용 ㅇ 공공/민간투자 규모･방식 ㅇ 예비재원 조달계획 ㅇ 투자회수, 수익창출 구조 ㅇ 수익 분배 방안 ◇ 서비스 모델 ㅇ 공공/민간 서비스 모델 상세화 ㅇ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방안

□ 선정 방법 및 절차

단 계		절 차
① 사업공고 및 접수		o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접수 - 사업계획서 제출(필요성, 문제점, 개선의지 중심) ※ 사업자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NTIS 중복성 검토 보고서 첨부
□
② 과제선정위원회 서면 평가		o 서면평가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2배수 이내 후보과제 선정 -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③ 과제선정위원회 발표 평가		o 선정된 후보과제에 대해 사업 제안 발표 평가 - 발표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④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통보		o 발표 평가로 선정된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 선정 평가 결과, 사업비 구성 등 적정성 검토 및 심의 o 최종 선정 기업 통보
□
⑤ 사업범위 및 사업비 검토(협상)		o 과제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o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관련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사업계획서(최종본) 수정
□
⑥ 협약 및 사업비 지급		o 선정된 기업(주관기관) 및 NIPA(전담기관) 협약 o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차등 지급
□
⑦ 과제 관리		o 과제 수행 지속 관리
□
⑧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o 주관기관 → NIPA(전담기관) 최종보고서 제출(당해년도 11월까지) o 주관기관 → NIPA(전담기관) 정산 및 위탁정산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까지)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공고 및 접수(3월 ~ 4월)

- 사업공고는 지정/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

② 서면 평가(5월 초순)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선정

※ 모든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관리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

※ 서면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③ 발표 평가(5월 중순)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1배수 선정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 분야에 대해 발표 평가 참여

※ 모든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관리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

④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기업 통보(5월 중순)

- 과제선정 평가(서면, 발표) 전반적인 절차, 평가결과, 사업비 구성 내역 등의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확정

※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평가 절차 진행 가능

- 선정된 기업 최종 확정 통보

⑤ 사업범위 및 사업비 검토‧협상(5월 하순)

- 최종 선정된 과제의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과제 수행 범위 협의 및 조정

-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산정 내역 검토 및 조정 후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협약 체결

- 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와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를 매칭 펀드로 구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준용

- 총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⑥ 협약 및 사업비 지급(5월 말)

- 협약 기간은 2018.6.1. ~ 2018.11.30. (6개월)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상황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지급 예정

⑦ 과제 관리

- 과제 보고, 현장 실사 및 평가(착수·중간·완료보고, 완료평가)

. 사업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9월), 완료보고(11월) 실시

. 현장 점검 :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 사업 완료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수행결과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완료시 제출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 성패를 평가

- 성과 관리(12월 이후)

. 과제 종료 이후 기획 결과의 실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5년간 성과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성과보고서 제출

- (필요시) 우수성과 과제 발표 및 워크숍 개최

. 사업 추진 결과평가에 따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집 배포(예정)

⑧ 최종보고서 제출, 완료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NIPA(전담기관)에 최종보고서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산출물을 제출(당해년도 11월까지)

	< ⑴ (예시) 최종보고서 목차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적 2. 관련 제약 및 환경 분석 3. 현황 분석 3-1. 산업 분석 3-2. 고객 현황 분석 3-3. 정책 분석 3-4 관련 기술 현황 및 기반 분석 3-5. 이해관계자 분석 3-6. 종합 분석 및 방향성 도출 4. 비즈니스 모델 4-1. 비즈니스 모델 개요 4-2.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4-3. 비즈니스 모델 구성 원칙 4-4. 비즈니스 모델 4-5.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4-6. Value Proposition 5. 서비스 구현 방안 5-1. 서비스 플랫폼 5-1-1. 목표 시스템 전략 5-1-2. 목표 시스템 5-1-3. 목표 시스템 서비스 제공 방안 5-1-4.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방안 5-2. 서비스 플랫폼 기반 부가 서비스 5-3. 서비스 기능 정의 6. 사업 이행 전략 6-1. 사업 이행전략 6-2. 사업 이행전략별 상세내역 6-2-1. 시스템 구축 기반조성 6-2-2. 사업운영 추진체계 6-2-3.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6-2-4. 민관 협력방안		7. 사업 세부 계획 7-1. 단계별 사업 계획 7-2. 시스템 구축 계획 7-2-1. 시스템 구성도 7-2-2. 단계별 시스템 구축 전략 7-3.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계획 7-3-1. 이해관계자 협력 방안 7-3-2.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방안 7-4. 제도 개선 사항 7-5. 고객 정의 및 분석 7-6. 재정 투입 방안 및 수익모델 7-7.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계획 8. 추진 과제 8-1. 사업 로드맵 8-2.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9. 사업 예산 10. 신시장 창출 규모 10-1. 거시적 시장 규모 분석 10-2. 미시적 시장 규모 분석 10-2. 시장 규모 종합 분석 11. 기대효과 11-1. 정책적 기대효과 11-2. 사회적 기대효과 11-3. 경제적 기대효과 12. 사업타당성 분석 12-1.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12-2. 서비스 모델 타당성 12-3. 기술 타당성 12-4. 정책 타당성 12-5. 재무 타당성 12-6. 위험분석 타당성

※ 최종보고서 목차는 예시이며, 이에 준하여 별도 양식 배포 예정

< ⑵ (예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산출물 >

1. 민간투자사업 제안발표자료(PPT 파일) 및 제안요청서(한글 파일)

2. 제1권 요약보고서

	< (예시) 요약보고서 세부 목차 >
1. 사업 제안 타당성 1.1 사업 개요 1.1.1 사업 개요 1.1.2 총 투자비 및 출자자 구성 1.2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1.2.1 사업 제안 타당성 1.2.2 정부 정책 및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1.2.3 관계기관 협의사항 1.2.4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분석 1.3.1 재무적 타당성 분석 1.3.2 편익 산정 1.4 파급효과 1.4.1 정책적 파급효과 1.4.2 사회적 파급효과 1.4.3 경제적 파급효과 1.5 수요 분석 2. 설계 및 구축계획 2.1 설계계획 2.2 구축 2.2.1 OOOO 2.2.2 ∆∆∆∆ 2.3 시공계획 2.3.1 시공관리 추진방향 2.3.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3.3 일정 및 공정관리 계획 3.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3.1 사업관리 3.1.1 사업관리 개요 3.1.2 사업관리 계획 3.2 운영계획 3.2.1 운영관리 목표 3.2.2 운영관리 조직구성 및 단계별 업무 전략 3.2.3 운영관리 대상 및 범위

3. 제2권 사업제안서(재무부문)

	< (예시) 사업제안서(재무부문) 세부 목차 >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1.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2 법인설립계획 1.3 서약서 2. 출자자 구성 및 현황 2.1 출자자 구성 및 현황 2.2 출자자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2.3 출자자 재무제표 2.4 출자자 신용평가서 3. 총 민간투자비 산정 4.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투입계획 4.1 자금조달게획 4.2 자기자본 투입계획 4.3 투자확약서 4.4 출자보증서 4.5 타인자본 투입계획 4.6 대출확약서 5. 예비재원 조달계획 5.1 총 예비재원 소요추정 5.2 예비재원 조달계획 5.3 추가출자확약서 5.4 추가대출확약서 6. 현금흐름 분석 및 재무제표 6.1 현금흐름 분석 6.2 재무제표

	< (예시) 사업제안서(재무부문) 세부 목차(계속) >
7. 사업수익률 7.1 사업수익률 7.2 사업수익률 결정 7.3 무상사용기간 산정 8. 정부지원 요구사항 9. 사용료 산정 9.1 사용료 산정을 위한 총 민간사업비 산정 9.2 운영비용 산정 9.3 수요 및 매출

4. 제3권 사업제안서(기술부문)

	< (예시) 사업제안서(기술부문) 세부 목차 >
1. 사업 제안 타당성 1.1 사업 개요 1.1.1 사업 개요 1.1.2 총 투자비 및 출자자 구성 1.2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1.2.1 사업 제안 타당성 1.2.2 정부 정책 및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 1.2.3 관계기관 협의사항 1.2.4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분석 1.3.1 재무적 타당성 분석 1.3.2 편익 산정 1.4 파급효과 1.4.1 정책적 파급효과 1.4.2 사회적 파급효과 1.4.3 경제적 파급효과 1.5 수요 분석 1.5.1 기초자료 검토 및 활용 1.5.2 수요 추정 2. 설계 및 구축계획 2.1 설계계획 2.1.1 설계 개요 2.1.2 사업 이해 및 중점 추진전략 2.1.3 설계 절차 2.1.4 설계 전문성 2.1.4.1 설계 목표 및 방향 2.1.4.2 설계 범위 및 대상 2.1.4.3 현황 분석 2.1.4.4 현장 실사 게획 2.1.4.5 인/허가 처리 계획 2.2 구축 2.2.1 구축 개요 2.2.2 OOOO 2.2.2.1 구축 개요 2.2.2.2 구축 전략 2.2.2.3 주요 적용 기술 2.2.2.4 시스템 구성 방안 2.2.2.5 기능 설명 2.2.2.6 효과 분석 2.3 시공계획 2.3.1 시공관리 추진방향 2.3.2 시공관리 전략 2.3.3 시공관리 개요 2.3.4 시공관리 방안 2.3.5 시험 및 검사 2.3.6 수행조직 및 업부분장 2.3.6.1 사업수행조직 구성방안 2.3.6.2 사업수행조직 및 역할 2.3.6.3 현장 사무실 구축 2.3.7 설비 및 장비 투입계획 2.3.8 부실시공 방지 및 환경관리 게획 2.3.9 일정 및 공정관리 계획

< ⑵ (예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산출물(계속) >

	< (예시) 사업제안서(기술부문) 세부 목차(계속) >
3.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3.1 사업관리 3.1.1 사업관리 개요 3.1.1.1 사업관리 기본계획 3.1.1.2 사업 이해 및 사업관리 중점 추진방향 3.1.1.3 사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전략 3.1.2 사업관리 계획 3.1.2.1 설계,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총괄적 사업관리 계획 3.1.2.2 특수목적법인(SPC) 구축게획 3.1.2.3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 3.1.2.4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계획 3.1.2.5 사업 단계별 주요 위험 분류 3.1.3 위험관리 계획 3.1.3.1 위험관리 방안 3.1.3.2 단계별, 유형별 위험관리 요인 및 대책 3.2 운영계획 3.2.1 운영관리 목표 3.2.2 운영관리 추진전략 3.2.3 운영관리 대상 및 범위 3.2.4 운영관리 조직구성 및 단계별 업무 전략 3.2.5 유지관리 방안 3.2.6 유지관리 운영계획 3.2.6.1 유지관리 조직체계 3.2.6.2 유지관리 인력계획 3.2.6.3 유지관리 운영계획 3.2.7 유지보수 계획 3.2.7.1 유지보수 개요 3.2.7.2 유지보수 기준 3.2.7.3 유지보수 계획 및 절차 3.2.7.4 유지보수 인력 투입 계획 및 운영 3.2.8 시설물 점검계획 3.2.8.1 시설물 점검 방안 3.2.8.2 시설물 점검 범위 3.2.9 장애처리 계획 3.2.9.1 장애처리 개요 3.2.9.2 장애처리 방안 3.2.9.3 장애처리 절차 3.2.9.4 장애예방 방안 3.2.9.1 비상복구 절차 및 훈력 3.2.10 기타 3.2.10.1 예비품 확보 및 방안 3.2.10.2 기술이전 및 전문교육 3.2.10.3 기록관리 및 보고 3.2.10.4 향후 운영 발전 방향 3.3 활성화 및 파급효과 3.3.1 활성화 방안 3.3.2 파급효과

5. 제4권 부속서류

	< (예시) 부속서류 세부 목차 >
1. 재부부분 부속서류 1.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1.1.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1..2 법인설립계획 1.1..3 서약서 1.2. 출자자 구성 1.2.1 사업자등록증 1.2.2 법인등기부등본 1.2.3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1.2.4 면허사항 1.2.5 출자자 신용평가서 1.3. 총 민간투자비 산정 1.3.1 공사비 내역서(제안금액) 1.3.2 운영설비비 산출근거 1.3.3 설계비 및 감리비 산정근거

	< (예시) 부속서류 세부 목차(계속) >
1.4.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투입계획 1.4.1 투자확약서 및 출자보증서 1.4.2 대출확약서 1.4.3 출자자 재무능력평가 1.4.3.1 출자자 손익계산서 1.4.3.2 출자자 재무상태표 1.4.3.1 출자자 재무능력평가표 1.4.3.1 출자자 재무비율 1.5. 예비재원 조달계획 1.5.1 추가출자 확약서 1.5.2 추가 대출확약서 2. 건설부분 부속서류 2.1 사업타당성 분석 2.2 보험가입 계획 2.2.1 사업이행보증 2.2.2 보험가입계획서

6. 제5권 설계도면

7. 제6권 공사비 내역서

	< (예시) 공사비 내역서 세부 목차 >
1. 사업예산 총괄표 2. OOOO 2.1 설계 내역서 2.2 SW개발비 2.3 견적서 3. ∆∆∆∆ 3.1 설계 내역서 3.2 SW개발비 3.3 견적서

8. 제7권 재무분석보고서

	< (예시) 재무분석보고서 세부 목차 >
1. 재부분석 2. 수요 및 매출산정 내역서 3. 운영비 산출내역서

※ 산출물은 예시이며, 이에 준하여 사업특성 반영 및 민투사업 제안 수준으로 제출

- 주관기관은 NIPA(전담기관)에 ‘정산 및 위탁정산보고서’를 제출(차년도 1월)

* NIPA와 협약되어 있는 위탁정산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정산하며, 위탁정산비는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음

4		추진 체계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사업 기획 및 총괄 관리
				□ 보고
과제선정위원회				전담기관(NIPA)							과제심의 및 사업비검토 위원회
▪지원사업 과제 선정, 평가(서면, 발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원사업 기반 과제 기획, 선정, 평가					□ 자문		▪과제 최종 심의 및 확정 ▪과제별 사업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등
				□ 보고
A 주관기관					B 주관기관			C 주관기관				·····		J 주관기관
▪과제 수행					▪과제 수행			▪과제 수행						▪과제 수행

구 분	주 요 업 무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과제심의 및 사업비검토 위원회	ｏ 과제 검토 및 심의 ｏ 과제별 사업비 구성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민간기업 (주관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위탁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심의

5		추진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8.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18. 3월 ~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NIPA홈페이지 등 공고)
		↓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8. 3월 ~ 4월	참여 희망 기업 ⟶ NIPA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 ‘전산접수’ 접속)
		↓
		과제 평가 및 선정	‘18. 5월	과제선정위원회 서면‧발표 평가 → 과제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범위 및 사업비 검토	‘18. 5월	사업비검토위원회
		↓
		협약 체결	‘18. 5월	NIPA ↔ 주관기관(선정과제 제안기업)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사업수행	협약 기간	주관기관
		↓
		착수보고	‘18. 6월초	주관기관 → NIPA (과제수행계획 발표 등)
		↓
		중간보고	‘18. 9월초	주관기관 → NIPA (과제수행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등)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 기간 내	NIPA → 주관기관 (과제 관리)
		↓
		최종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제출	‘18. 11월말	주관기관 → NIPA (과제수행결과 발표 등)
		↓
		사업 완료 평가	‘18. 12월초	사업수행결과평가위원회
		↓
사후 관리		사업비 정산	‘19. 1월	주관기관 ⟷ NIPA
		↓
		성과 관리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 ⟶ NIPA (본 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제출)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 및 선정계획

Ⅰ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5억원 내외 지원(총 25억원, 5개 내외)

※ 상세 내용은 “지원 조건” 참조

※ 각 과제별 사업비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 수는 접수상황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2		지원 분야

구분	지정공모(1개)	자유공모(4개 내외)
과제 유형	‧ 스마트 시티	‧ 자유 제안

□ (지정 공모) 스마트 시티 구축‧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기반 디지털 혁신 모델 기획

*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선정 : 세종, 부산 (‘18년 1월)

□ (자유 공모)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교통․환경․복지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현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사회 서비스 사업화 모델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3		지원 기간

□ 과제 수행 기간 : ‘18년 6월 1일 ~ ‘18년 11월 30일

4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참여한 모든 기업 및 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ㅇ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의거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ㅇ 기타 상기 규정 등에 준하는 법적 참여제한 있는 경우

※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 가점 부여

ㅇ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서면 평가 시 가점 부여(3점)

	< 가점 부여 기준 >
1.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움 형태(참여기관)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2.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모델을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확약서, 서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한 경우

6		유의 사항

□ 사업비 적용 예외

ㅇ 사업비 구성 시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재료비, 관리용역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민간이전” 항목의 경우 계상 불인정

※ 단, “유형자산-자산취득비”중 과제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W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검토를 통해 인정할 수도 있음

7		적용 규정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ㅇ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준용

□ 민간부담금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준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요령」준용

2		지원 조건

□ 출연금 : 과제당 5억원 내외 지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내,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및 정부출연금 규모 산정

	< (예 시) 출연금이 6억인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8억원(출연금 6억원, 민간부담금 2억원) 2.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60%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10억원(출연금 6억원, 민간부담금 4억원) 3. "대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12억원(출연금 6억원, 민간부담금 6억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기술료

□ 해당 사항 없음

4		선정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심의 구성 및 방법

□ 사업관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구분	평가자	평가 방법	비고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평가	산술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과제책임자발표 평가 (발표 50분, 질의응답 30분)	산술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최종 과제 확정

2		평가 기준

□ 서면 및 발표 평가(*가점은 서면평가만 해당)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창의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20
공익성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25
실현가능성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체계와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화 가능성, 재정 투자 계획 등 제안 주체의 의지, SW 개발 등 관련 서비스 개발 역량, 전문성 및 경험 등	25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30
가점	- 추진력 및 추진체계 견실성 등을 고려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3

5		사업관리

1		과제 수행 관리

□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회계검토 보고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요청자료 제출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위한 관련 부속서류 일체(*.hwp)를 결과보고서 외 별첨으로 제출

※ USB 등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

□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등 요청자료 제출 및 점검

ㅇ 과제 수행 도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관리점검을 매월 시행할 예정이며, 수요기업은 진행현황보고서,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ㅇ 수요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ㅇ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변경

ㅇ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과제 수행 현장 점검

ㅇ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2		과제 수행 평가

□ 중간 보고

ㅇ 제출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별도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의 자문 또는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며, 중간보고는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결과 평가

ㅇ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 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ㅇ 보완 요청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됨

ㅇ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보통”)은 “성공”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과제수행기관 제재

□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ㆍ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이외에 협약서, 관련 규정 및 관리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용 규정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ㅇ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준용

□ 민간부담금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준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요령」준용

5		기타

□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과제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Ⅲ. 신청 안내

Ⅰ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ㅇ ‘18. 3. 15(목), 14:00 / 누리꿈스퀘어 대회의실(비즈니스 타워 4F)

※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3. 20(화) ~ 4. 19(목)

□ 접수방법 : 전산접수

ㅇ 전산접수 기간 : 3. 20(화) 09:00 ~ 4. 19(목) 16:00까지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전산접수’클릭) →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ㅇ 사업관련 : SW품질혁신팀 정재학 수석 ☎(043)931-5461

SW품질혁신팀 김민수 수석 ☎(043)931-5451

ㅇ 전산접수 : 유지보수팀 ☎(042)612-8975

3		전산접수 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① 전산접수

	< 전산접수 시 제출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서류] o 국가디지털전환「기업주도형」과제 사업계획서 1부. [부속 서류]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영지표 및 재무제표(최근 3년)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o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각 1부. o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기업만) 각 1부. o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1부. ※ http://rndgate.ntis.go.kr/index.jsp 접속 → 유사과제 o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o (필요 시)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o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o (필요 시) 가점 관련 증빙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재접수 시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파일명_수정본”으로 재접수

② 협약 시

- 사업비 관련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 대상 기업에 별도 공지

※ 협약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