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135호

I-KOREA 4.0실현을 위한

“2018년도 국가디지털전환”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경제기반 혁신을 위한 『2018년도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8. 3.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통 사항

가. 사업 개요

ㅇ AI․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업 기반의 디지털 혁신모델 발굴‧기획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예) 교육, 의료, 국방, 도시, 교통, 공공행정, 재난‧안전‧치안, 에너지, 환경‧대기, 복지(노인‧아동‧출산‧장애 등), 관광, 농수축산‧식품 등

나. 주요 내용

ㅇ 참여주체와 과제성격에 따라 정부기획형/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선정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정부기획형) 투자‧제도개선 등에 공공의 역할이 큰 정책 및 사업과제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사업모델을 기획

② (기업주도형) 민간투자 및 운영으로 효율성‧경제적 확장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를 기업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사업모델을 기획

세부 안내사항

1		정부기획형

□ (대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 (과제 공모) 정책 과제(1개), 사업기획 과제(5개 내외)

구분		지정공모(4개)	자유공모(2개 내외)
과제 유형	정책 과제형	‧ 국가디지털전환 마스터 플랜	-
	사업기획 과제형	‧ 교육, 의료, 국방 3개 분야	‧ 자유 제안

※ 지정/자유공모 과제 수는 접수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접수) ‘18. 3. 9(금), 13:00 ~ 3. 30(금), 18:00* / www.koipa.or.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국가디지털전환(정부기획형) 배너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시 담당자 문의 [p5참고]

□ (과제 선정) 별도의 ‘과제 선정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항목	배점	주요 평가 사항
창의성	20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공익성	30	‧ 제안된 목표의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공공기관 역할 부합 및 민간침해 등 우려요소 해결여부 등
실현 가능성	20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화 가능성, 제안 주체의 의지 등
파급성	30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총점	100

□ (결과 발표) 4월 중,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개별통보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  각 과제별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의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컨설팅 사업자 선정 예정

ㅇ 해외 디지털 혁신 선진사례 견학 기회 부여(연중, 선정된 과제 당 1인)

□ (과제 선정 후 일정) 선정된 각 과제 제안기관과 전문 컨설팅사 협력을 통해 각 과제별 정책 및 사업기획 구체화(5월 ~ 11월)

ㅇ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전문 컨설팅사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각 과제 제안기관에게 별도 제공

* ‘18. 11월 중 결과 발표회 개최 예정(사업기획 과제형)

2		기업주도형

□ (대상)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과제 공모) 사업기획 과제(5개 내외)

구분	지정공모(1개)	자유공모(4개 내외)
과제 유형	‧ 스마트 시티	‧ 자유 제안

□ (과제 접수) ‘18. 3. 20(화), 9:00 ~ 4. 19(목), 16:00* / www.nipa.kr**

*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시 담당자 문의 [p5참고]

□ (과제 선정) 별도의 ‘과제 선정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기업 지원사업 절차를 준용(서면 → 발표 → 심의, 5월 중)

** 서면평가에서 2배수 이내 선정

항목	배점	주요 평가 사항
창의성	20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공익성	25	‧ 제안된 목표의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실현 가능성	25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체계와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화 가능성, 재정 투자 계획 등 제안 주체의 의지, SW 개발 등 관련 서비스 개발 역량, 전문성 및 경험 등
파급성	30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총점	100

※ 가점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체계 확인자료 등 제출 시, 3점(서면평가)

□ (결과 발표) 5월 중,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및 개별통보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  각 과제별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획‧설계 비용 지원(정부 출연금, 과제별 5억원 내외*)

* 별도의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협의 및 조정, 차등 지급

** (민간 부담금)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내 ‘(붙임)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 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준용

□ (과제 선정 후 일정) 사업비 협의‧조정 및 협약(5월 중) 후 각 과제별 사업기획‧설계 구체화(6월~11월)

ㅇ 각 과제별 주관기관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보고서(11월) 및 위탁정산보고서(차년도 1월) 제출

□ (관련규정)「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요령」

기타 사항

가. 담당자 및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정부 기획형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IT서비스사업부	‧ 사업관련 문의 백필호 부 장 ☎(02)556-2174 / 남선아 연구원 ☎(02)556-2094 ‧ 전산접수 문의 조두수 팀 장 ☎(02)556-2089 / 백찬휘 연구원 ☎(02)556-2068
기업 주도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품질혁신팀	‧ 사업관련 문의 정재학 수 석 ☎(043)931-5461 / 김민수 수 석 ☎(043)931-5451 ‧ 전산접수 문의 유지 보수팀 ☎(042)612-8975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나. 제출 서류

□ 정부기획형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

* 정책 과제형/사업기획 과제형 각각 별도 양식 작성, ‘국가디지털전환사업「정부기획형」과제 안내서’ 참고

□ 기업주도형 : 국가디지털전환 「기업주도형」과제 사업계획서(1부) 및 기타 부속 서류*

* ‘국가디지털전환「기업주도형」과제 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