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국가디지털전환사업『정부기획형』과제 안내서

(2018년)

2018.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방향 2 3. 추진 내용 3 4. 추진 체계 7 5. 추진 일정 8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9 1. 과제선정 9 2. 지원내용 10 3. 사업관리 10 Ⅲ. 신청안내 11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1 2.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 11 [붙임1]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정책과제) [붙임2]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사업기획 과제) [참고]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예시)

I. 사업 개요

Ⅰ		추진 배경

□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디지털 환경이 기존의 정보화를 넘어 IoT, A.I 등 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바탕으로 지능화･초연결화

ㅇ 이에, 선진국은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 한국의 4차산업혁명 준비정도 순위: 45개국 중 25위 (UBS, ‘16년 1월)

** (싱가폴 사례) 정부와 민간이 협업, 금융･교육･보건･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기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 신규시장 발굴 (‘05 ~ ‘15)

□ (SW기반 디지털 혁신 필요성) SW산업기반을 중심으로 AI‧IoT‧Cloud 등 신기술을 결합,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한 국민생활 인프라 고도화 및 국가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

ㅇ 교육‧의료‧국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현안 분야에 SW신기술을 융합･적용,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조성

ㅇ 정부발주에 의존한 SW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그간의 국가 디지털 정책 변화) 2000년대 초반, 범정부적 대규모･신규 공공SW사업 추진으로 국내 SW산업의 태동‧초기성장을 이루고 정보화 사회에 안착*, 기초적 디지털 환경 마련

*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3억건 초과(‘15)로 10년간 30배↑, 온라인 민원 5.7천만건 활용, 전자계약 68만건 등

ㅇ 2000년대 후반들어 통합추진체계가 약화, 공공SW 부문의 신규투자가 둔화되고 부처별 유지보수 중심의 일회성･소형 사업 중심으로 변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디지털 혁신 모멘텀의 분산‧상실 우려

* 정보화예산 증가율: (‘09)-7.8% → (‘11)0.1% → (’13)-0.03% → (’16) 3.3%

⇨ 범정부･민간 협업으로 사회현안분야에 SW기반 신기술을 결합한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SW기반의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확대

2		추진 방향

비전

전 국가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생활․경제 기반 고도화

추진목표

□[경제]디지털 플랫폼 기반 민관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全산업분야에 확산

□[사회]공공 서비스 및 국민생활 인프라 초연결․지능화 촉진

□[기술]디지털 신기술 확산․발전으로 글로벌 우위 선점

공공분야 SW사업 모델의 혁신

-(사회현안별) 범부처․민관협력 대형SW 프로젝트 추진-

※[참고]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예시)

추진방안

As-Is		To-Be
◇ 민관협업구조 혁신
․ 공공예산 소모성 ․ 과도한 정부 의존 ․ 무분별한 신규개발	⇨	․민간의 자본․기술역량 활용 ․민간참여유인 제공(수익모델) ․정부는 제도적 환경 지원 ․旣구축 디지털자산 연계․활용
◇ 범부처 공동추진
․정부주도의 일방향성 사업추진 ․유사 시스템을 각 부처 산발적 추진	⇨	․국민수요를 반영한 과제 발굴 ․부처공동으로 사업기획 및 추진
◇ 디지털 기술 고도화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온라인화 기술	⇨	․AI․Big Data․Cloud 등 초연결․지능화 기술 ․플랫폼 기반 기술

3		추진 내용

지원 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 지정공모(4개) 및 자유공모(2개 내외)

구분		지정공모(4개)	자유공모(2개 내외)
과제 유형	정책 과제형	‧ 국가디지털전환 마스터 플랜	-
	사업기획 과제형	‧ 교육, 의료, 국방 3개 분야	‧ 자유 제안

※ 지정·자유공모 과제 수는 접수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각 과제의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의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컨설팅 사업자 선정 예정

◇ 해외 디지털 혁신 선진사례 견학 기회 부여(연중, 선정된 과제 당 1인)

□ (개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여 주요 현안 해결 및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디지털전환 마스터 플랜 및 개별 사업을 기획‧설계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예) 교육, 의료, 국방, 도시‧교통, 공공행정, 재난‧안전‧치안, 에너지, 환경‧대기, 복지(노인‧아동‧출산‧장애), 관광, 농수축산‧식품 등

ㅇ (수행 내용)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등에 공공의 역할이 큰 정책 및 사업과제를 공모를 통해 선정

- 제안 기관이 각 과제를 마스터 플랜 및 사업모델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사를 별도 선정, 제안 기관의 기획‧설계를 지원

	< 주요 기획 항목(안) >
◇ 환경 분석 : 정책 / 경제 / 기술적 환경 분석 ㅇ 국정방향(관련 국정과제 등) 및 제도 현황, 관련 산업‧일자리 등 경제적 여건, 정보화 환경 등 관련 기술 기반 등 ◇ 기획‧설계 ㅇ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모델 수립, 세부 이행 전략, 제도 개선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도출,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장단기 목표 및 단계적 추진 로드맵 등 ㅇ 시스템 구조 및 기술 적용 방안, 대국민 서비스 모델 상세화, 성과 확산 계획 등

- 제안 기관은 기획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사업화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절 차
① 과제 공고 및 접수		o 정책/사업기획 과제 접수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
② 과제 선정평가		o 서면평가를 통해 정책/사업기획 과제 선정 * 과제 선정 위원회 별도 구성
□
③ 전문컨설팅 사 입찰 및 선정		o 선정된 정책/사업기획 과제의 마스터플랜 및 사업 기획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사 선정 *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정책/사업기획 별도 선정)
□
④ 과제수행 및 관리		o 각 과제별 마스터플랜 및 사업모델 기획 수행 *「제안 기관 - 전문 컨설팅사」매칭, 협업
□
⑤ 최종 산출물 관리		o 전문컨설팅 사는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는 협력한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제공 예정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과제공고 및 접수(3월)

- 정책/사업기획형 과제를 지정/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

② 과제 선정평가(4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 선정 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③ 전문 컨설팅사 입찰 및 선정(4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각 과제의 마스터 플랜 및 사업모델 기획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사 선정

*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정책/사업기획 과제 각각의 전문 컨설팅사를 별도 선정

④ 과제수행 및 관리(5월~11월)

- 선정된 과제별 제안 기관 담당자와 전문 컨설팅사는 과제 수행 범위를 협의‧조정 후 마스터플랜 및 사업모델 기획 협력 수행

- 과제 수행 기간 동안,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수시로 현장 실사 및 점검‧평가

* 정기보고 : 착수(5월), 중간(8월), 완료(11월) / 매월 1회 이상 수시 점검 및 워크샵

** ‘18. 11월 중 결과 발표회 개최 예정(사업기획 과제형)

	<수행점검 워크샵(안) >
o 참석자 : 각 과제 제안자, 전문컨설팅 사 담당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o 내 용 : 과제별 진행/보완 사항 검토□점검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 o 일 정 : 매월 1회 이상

⑤ 최종산출물 관리(12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각 과제별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의 성패를 평가

- 사업 추진 결과평가에 따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집 배포(예정)

	< 사업기획‧설계 주요내용(예시) >
Ⅰ. 추진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적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산업 분석 2-2. 공공 서비스 분석 2-3. 정책 및 제도 분석 2-4 관련 기술 기반 분석 Ⅱ. 추진 방향 3.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 3-1. 비전 및 목표 3-2. 추진 방향 4.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모델 4-1. 개요 4-2. 구조 4-3. 구성 원칙 4-4. 기반 플랫폼 및 시스템 구성 4-5. Value Proposition 4-6. 공공 서비스 세부 내용 Ⅲ. 세부 추진 방안 5. 사업 이행 전략 5-1. 사업 이행전략 5-2. 사업 이행전략별 상세내역 5-3. 사업운영 추진체계 5-4.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5-5. 민관 협력방안		6. 재정 소요 6-1. 중장기 재정 소요 6-2. 재정 규모 및 확보 방안 7. 제도 개선 사항 8. 사업 세부 계획 8-1. 단계별 사업 계획 8-2. 시스템 구축 계획 8-3.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계획 9. 재정투입 환수 방안 9-1. 고객 정의 및 분석 9-2. 수익모델 9-3 수익 환수 방안 10.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일정 Ⅳ. 기대 효과 10. 국민 생활 개선효과 11. 정책적 개선 효과 12. 경제적 기대 효과 12-1. 산업 저변 및 시장 창출 12-1-1. 거시적 시장 규모 분석 12-1-2. 미시적 시장 규모 분석 12-1-3.. 시장 규모 종합 분석 12-2. 일자리 창출 13. 종합 제언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 보고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기획형 과제 선정‧평가 ▪과제 기획‧설계 수행사 선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주도형 과제 선정, 평가
전문 컨설팅사				□ 과제 제안
▪정부기획형 과제의 기획‧설계 수행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ｏ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ｏ 정부기획형 과제(정책/사업기획) 공모, 선정 * 별도의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ｏ 선정된 과제별 전문 컨설팅사 선정 * 별도의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ｏ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 위원회	ｏ 과제 및 전문컨설팅사 제안서 평가‧심의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전문컨설팅 사	ｏ 과제별 마스터플랜 및 사업 기획 ｏ 과제 진행현황 및 중간‧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5		추진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8.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접수 및 선정		과제공고 및 접수	‘18. 3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IPA (전산접수 : www.koipa.or.kr)
		↓
		과제 평가 및 선정	‘18. 4월	과제 선정 위원회
		↓
		전문 컨설팅 사 입찰공고 및 선정	‘18. 4월	별도 평가 위원회 구성
		↓
		전문컨설팅 사 계약	‘18. 4월	전문 컨설팅사 ↔ IPA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착수보고	‘18. 5월	전문 컨설팅사 : 과제 수행계획 발표 (IPA, 제안기관, 필요시 자문위원 참여)
		↓
		중간보고	‘18. 8월	전문 컨설팅사 : 과제수행 현황 보고 (IPA, 제안기관, 필요시 자문위원 참여)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 기간 내	IPA → 전문 컨설팅사 (과제 관리, 월 1회 이상)
		↓
		최종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18. 11월말	전문 컨설팅사 → IPA (제안 기관 : 최종보고서 검토, 과제결과 발표)
		↓
		사업완료 평가	‘18. 12월초	사업수행결과평가위원회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제선정 및 지원 계획

Ⅰ		과제 선정

< 대상 >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 연도에 지정된 기관

< 공모 방식 >

ㅇ 정책 과제(1개), 사업기획 과제(5개 내외)로 지정 및 자유공모

구분		지정공모(4개)	자유공모(2개 내외)
과제 유형	정책 과제형	‧ 국가디지털전환 마스터 플랜	-
	사업기획 과제형	‧ 교육, 의료, 국방 3개 분야	‧ 자유 제안

< 과제 선정 위원회 >

ㅇ 사업관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ㅇ 평가 기준

항목	배점	주요 평가 사항
창의성	20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공익성	30	‧ 제안된 목표의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공공기관 역할 부합 및 민간침해 등 우려요소 해결여부 등
실현 가능성	20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화 가능성, 제안 주체의 의지 등
파급성	30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총점	100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ㅇ 각 과제별 본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의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컨설팅 사업자 선정

ㅇ 해외 디지털 혁신 선진사례 견학 기회 부여(연중, 선정된 과제 당 1인)

* 일정 및 방문국가 등 세부사항은 과제 선정 이후 공지

< 지원 기간 >

ㅇ 2018년 5월 1일 ~ 2018년 11월 30일

3		사업관리

□ 과제 수행 관리

ㅇ 각 과제별 전문 컨설팅사 선정 후, 기획‧설계 수행 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관리 예정

* 착수(5월), 중간(8월), 완료(11월)

□ 기 타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음

Ⅲ.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18. 3. 9(금), 13:00 ~ 3. 30(금), 18:00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  www.koipa.or.kr 접속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사업관련 : IT서비스사업부 백필호 부  장 ☎(02)556-2174

IT서비스사업부 남선아 연구원 ☎(02)556-2094

- 전산접수 : IT서비스사업부 조두수 팀  장 ☎(02)556-2089

IT서비스사업부 백찬휘 연구원 ☎(02)556-2068

2		전산접수 시 제출 서류

ㅇ 제출 서류: 붙임서류 확인

[붙임1]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정책과제)

[붙임2]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사업기획 과제)

[참고]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예시)

붙임1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정책과제)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참여 신청서(정부기획_정책과제)
				접수번호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접수정보	기관명
	기관분류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부서		직급
		E-mail		연락처	(휴대폰)
					(유 선)
	※ 신청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항에 따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공모전의 용도로만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과제		※ 핵심이 나타나는 제목 명시
개요
목적
주요 내용
활용 방안		활용 구분(중복 가능)
		① 법령 제․개정 ☐ ② 제도개선 ☐ ③ 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⑤ 기타( ) ☐
		활용 계획
기대효과
2018년『국가디지털전환사업』의 정부기획형 과제(정책 과제형)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 담당자 : (서명 또는 직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제안서

(정부기획형 – 정책과제)

과 제
제안자	기관/부서
	직위/성명

년    월   일

과제 명

개 요

ㅇ 제안 배경

ㅇ 기존의 정책적 한계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안 과제 관련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량‧정성적 분석

※ 경제‧사회‧기술‧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 접근

3.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방향

ㅇ 기존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개선하고 국민 편의 개선,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및 로드맵

4. 세부 추진 방안

ㅇ 민관 협업 추진 체계 / 정책 추진 전략 / 재정 계획 / 제도 개선 사항 등

5. 추진 일정

ㅇ 과제 선정 후 관련 정책 수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일정

6.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삶 개선, 국가‧사회적 비용절감, 고용 및 서비스 산업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술 확산 등 다양한 기대효과

7. 기 타

ㅇ 통계‧각종 데이터 등 본 과제를 통한 연구 계획 상세히 기술

※ 각 항목 분량은 제한 없으며 필요시 항목 조정 가능

붙임2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정부기획_사업기획 과제)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참여 신청서(정부기획_사업기획 과제)
				접수번호	※이 란은 기재하지 마세요
접수정보	지원분류	▴ 지정 □교육 □의료 □국방 ▴ 자유 □
	기관명
	기관분류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부서		직급
		E-mail		연락처	(휴대폰)
					(유 선)
	※ 신청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항에 따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공모전의 용도로만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핵심이 나타나는 제목 명시
개 요
목 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주요 키워드 (한글 5개)
2018년『국가디지털전환사업』의 정부기획형 과제(사업 기획형)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 담당자 : (서명 또는 직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제안서

(정부기획형 – 사업기획 과제)

과 제
제안자	기관/부서
	직위/성명

년    월   일

과제 명

1. 개 요

ㅇ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목적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안 과제 관련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정량‧정성적 분석

※ 경제‧사회‧기술‧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측면 접근

3. 추진 방향

ㅇ 기존 공공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개선하고 국민 편의 개선,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방향, 로드맵 제시

4. 세부 추진 방안

ㅇ 민관 협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전략 / 시스템 구축 계획

/ 재정 계획 / 제도 개선 사항 / 비즈니스 모델 등

5. 추진 일정

ㅇ 실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일정

6.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삶 개선, 국가‧사회적 비용절감, 고용 및 서비스 산업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술 확산 등 다양한 기대효과

※ 각 항목 분량은 제한 없으며 필요시 항목 조정 가능

참고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 (예시)

□ 도시정책 종합지원 플랫폼

ㅇ (개념) 환경･대기관리, 교통문제, 재난예방･대응 등 다부처에 걸친 도시문제 관리･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서비스의 공유 플랫폼 구축

ㅇ (구현방법) 교통･방재･환경 등 여러분야의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AI, 시뮬레이션, 딥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정책 개발에 활용 및 다양한 공공형/수익형 서비스 구현

ㅇ (운영체계) 민간 SW, ICT 기업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은 플랫폼 구축･운영에 투자하고 관계부처･지자체가 운영 감독 및 제도적 지원

- 공공기관･민간 서비스 기업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목적법인에 이용료를 지불

		플랫폼 운영 특수목적법인
	정부/지자체		대표기업(예 : SI기업)
	･플랫폼 운영 감독		･플랫폼 구축･운영･투자
		참여기업
		･ IoT인프라, 센서, 네트웍 인프라 구축･ 운영, SW등 시스템 구축 / 플랫폼 구축･운영･투자 참여
･ 플랫폼 진입 및 서비스 사업 허가 ･ 도시정보 등 플랫폼 Pool 제공 등					↓					↑	･ 플랫폼 이용료 지불
정부 및 공공기관/민간기업
･ 각 사회분야 별 서비스 제공 (교통, 에너지, 안전/치안, 환경/기상, 기반시설 관리, 상하수 관리 등)
･ (공공) 對 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 (민간) 유료 서비스 제공, 수익사업화 ･ 개인별 생활패턴 정보 이용료 지불 ･ 서비스 중개 및 대가 지급				↓						↑		･ 서비스 이용료 지불 ･ 개인별 생활패턴 정보 제공 ･ 서비스 생산에 참여
국민
･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유･무료의 서비스 이용

ㅇ (서비스 예시)

구분	서비스 예시	비고
교통	교통량･교통흐름, 사고, 도로공사, 도심행사 등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교통신호 제어를 제공	공공
	사고･응급사고 발생 시, 구급차량 최단경로 상 차량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빠른 환자이송을 지원하고 병원에 알림	공공
	개인별 운전습관, 선호경로, 실시간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경로 제공, 도착지 주차공간 확보 등	민간
	‘공공기관(경찰청 등) - 개인 – 서비스기업(보험회사 등)’ 간, 차량 위치정보 및 블랙박스 활용 계약 ⇨ 사고발생 시 주변차량 블랙박스 활용, 주정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자동단속 등 공공･민간서비스에 활용 ⇨ 당사자에게는 세금감면, 포인트 제공 등으로 보상	공공 / 민간
안전 / 치안	주요 지충･하천･산 등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지진･해일･홍수･산사태 등 재해를 조기감지 및 경보로 피해를 최소화	공공 / 민간
	강력범죄전과자의 위치 모니터링으로 인근 여성･주민 대상 주의알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매개로 귀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인근 지구대 경찰(공공) 및 경호인력(민간) 신속파견 서비스 등 가능	공공 / 민간
환경	개인 스마트폰에 대기질 측정센서를 설치, 실시간으로 정확한 대기질(미세먼지 포함) 정보를 습득하여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 참여자에게는 세금감면, 포인트 제공 등으로 보상	공공
정보 수집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관련한 빅데이터가 플랫폼에 누적, 정책 및 민간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AI기술 접목	공공 / 민간

ㅇ (기대효과) 교통, 방범･안전, 재난대응, 환경 등 각 분야의 솔루션들이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호 연계, 이용자(국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창의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플랫폼에 진입, 공공서비스 혁신 및 신서비스 모델･시장･일자리 창출

- 플랫폼의 활용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플랫폼 이용요금 등으로 국가재정 환수, 서비스 질 향상 가능

- 국민은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정보제공자로서 정책･서비스 생산에 참여 및 수익활동 가능

□ 개인 맞춤형 사이버 복지센터

ㅇ (개념) 중앙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신고과정 등 복잡한 절차로 확산이 미미하고 사각지대 존재

- 성･연령･주거지역 등 개별 생활환경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을 능동적으로 알리거나 혜택을 자동제공

- 아동･노인･여성문제 등 민간서비스 개방으로 민간시장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효과 제고

ㅇ (구현방법) 정부･공공기관, 학교, 경찰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주요 복지제공 기관이 플랫폼에서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

- 금융거래 기반기술, CCTV 및 IoT기술, 스마트 폰 등 단말･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시스템 구성

<(예시) 출산･양육관련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개인 맞춤형 사이버 복지센터 운영 절차>

시스템 구축 → 복지대상 국민의 기존정보를 시스템에 최초 이관 → 결혼･출산 등 개별신상 변화에 대해 수시 갱신 → 정부･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기별 지원책을 능동적으로 알리거나 혜택을 자동제공 → 아이 돌봄･위치 추적 등 민간의 다양한 SW기반 서비스를 이용 가능

<서비스 모델 예시>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항을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알림

② 보조금 등 혜택 자동제공 시스템 : 출산축하금, 시험관아기 시술비 보조, 양육비 보조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별도의 관공서 방문 및 신청 절차 없이, 개별 금융계좌･병원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지급

③ 민간 서비스 기업은 아동위치알람서비스, 어린이집 CCTV연동, 위험신고 서비스 등을 유료로 진행, 수익사업화 가능

ㅇ (기대효과) 각 주기별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알림, 가상계좌와 연동한 각종 보조금 자동지급 등 SW시스템에 기반한 능동적인 맞춤형 지원과 기업･복지단체･NGO 등 민간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제고

- 민간의 SW기반 수익형 서비스 모델에 의한 신산업 분야 창출과 관련 일자리* 확산

* 해당 시스템이 아이 돌보미 등 일자리 수요･공급 플랫폼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SW솔루션 제공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경쟁 유도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공공-민간 협업의 성공적 모델로 개발해 해외 시장에 대형-패키지 수출 달성 가능

□ AI기반 사이버 주민센터

ㅇ (개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 개인별 생애주기․지역․성별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능동 제공*, 국민편익․행정효율 향상 및 사각지대를 해소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모르더라도 정부가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

ㅇ (서비스 모델) 다양한 국가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연계하고 단일 ID/PW체계를 구축

- (주요 기술) 단일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 관리 체계, 음성지능, 챗봇, 모바일 앱 연동 등

- (민관협력) 민간은 통합 ID체계 개발과 국가 정보서비스 연동에 필요한 초기 구축비용을 선투자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 수수료․광고 등으로 수익사업

* 정부는 공공데이터 및 범부처 서비스 연계, 기본제공 공공서비스 수수료 납부, 제도적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