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 - 141호

2018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국제공동연구유형) 신규과제 공모

2018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18년 기초연구실지원사업(국제공동연구유형)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신청마감일)	2018. 4. 16(월) 09:00 ∼ 2018. 4. 23(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8. 4. 16(월) 09:00 ∼ 2018. 4. 25(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18.4.23) 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1		사업 목적 및 내용

목 차

Ⅰ. 2018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1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1

3. 2018년 추진 일정	3

4. 2018년 중점 추진방향	3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4

2.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5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6

4. 신청기간	7

5. 기타사항	7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8

2. 평가절차 및 방법	8

3. 평가항목	9

4. 가점제도	9

5. 중복성 검토	9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0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11

3. 학생인건비 관련	11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13

2. 성과 관리	14

3.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14

Ⅵ. 기타 사항	15

붙임1. 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18

2.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세부 체크리스트)	28

3. FAQ	29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1

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6

6. 기초연구실 수행과제 현황	43

Ⅰ

2018년 사업 개요

□ 목적

ㅇ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육성․지원

ㅇ 연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진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창의적 주제 발굴․연구방법 등의 연구노하우가 신진 연구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차세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역할 수행

□ 내용

ㅇ 소규모 집단연구 과제로서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견인

- 연구책임자 역량 등 개인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 활성화, 공동 연구실적의 우수성 등 ‘연구그룹’ 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실 전체 논문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논문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2		신규과제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세부 내용

과제 수

∙ 3개 과제 내외

협력 국가․분야

구분	협력국가	분야	연구개시일
1과제	일본	지진 분석과 예측 기술	‘18.8.1
2과제	독일	제조시스템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18.8.1
3과제	러시아	인공지능과 로봇응용	‘18.8.1

과제당 연구비

∙ 연구실 유형(이론중심/실험중심) 및 기초연구실 규모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 이론중심 : 연 2억원 내외~3억원(간접비 포함)

- 실험중심 : 연 3억원 내외~5억원(간접비 포함)

1차년도 연구비

이론중심 1.16~1.75억원 이내, 실험중심 1.75~2.9억원 이내(7개월분, 간접비 포함)

총 연구기간

∙ 2년 7개월 지원

※ 후속 연구계획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과제의 50%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지원 예정

1차년도 연구기간

∙ ‘18.8.1~‘19.2.28(7개월)

※ 신청접수 및 예산사정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및 국가 세부내역

분야정의	핵심 세부기술	대상국가
지진 분석과 예측 기술 : 지진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장래의 지진발생을 예측하는 등의 연계 분야	∙ 구조지질(활성단층 등), 수리지질, 지구화학(수지구화학 및 동위원소지구화학), 암석학, 지구물리탐사, 지질역학, 활성단층 운동과 관련된 지진발생 메커니즘 규명 등 지진 발생 분석 및 예측 기술	일본
제조시스템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에 부합하는 기술로서 제조시스템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 제조시스템과 ICT를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기술, 제조용 로봇과 연계한 지능기술, 제조용 로봇 핵심 기구 및 부품 기술(단, 서비스로봇은 제외),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작업자 보조시스템(assistant system) 기술, ICT 연계 데이터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및 관리보수 기술	독일
인공지능과 로봇응용 : 복잡한 실제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지능로봇으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학습과 일반화를 위한 온라인학습과 비교사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로봇	∙ 새로운 물체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학습(Online Learning) 기반 실시간 물체인식 기술, 복잡한 동적환경에서 위치오차 누적 없는 위치인식 기술, 사용자와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통한 강화학습기반 환경인지 및 자율주행 기술, 조명조건에 강인한 주.야간 작동 카메라 센싱 기술,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인식하고 비교사학습으로 조작기능을 학습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메니퓰레이션 기술, 여러 로봇의 협업을 통하여 대상물을 이동/조작 가능한 협업로봇 기술, 실시간 자연어 처리기술 등	러시아

3		2018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18. 4.16(월) ~ 4.23.(월)	지정공모 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2018. 4.16.(월) ~ 4.25.(수)	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
2018. 5월중	1차 토론평가 실시
2018. 6월초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통보
2018. 6월말	2차 발표평가 실시
2018. 7월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18. 8. 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2018년 중점 추진방향

ㅇ 우수한 소규모 연구그룹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학과/학부/전공내 1개과제 수행제한 제도 폐지

ㅇ 소규모 공동연구 사업으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도모

- 성과평가 시 기초연구실 논문 성과 중 공동연구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E) 논문 비율 확대 정도 및 공동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점검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원 간 역할 배분의 적정성, 공동연구를 위한 전용연구공간 확보계획 및 활용실적 등에 대해 중점평가 실시

ㅇ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은 기초연구실 중심으로 재편

- 기존 글로벌연구실 계속과제는 기초연구실로 이관하여 과제종료 시까지 지원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사항 위반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ㅇ 과학기술분야 학과/학부(전공포함)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기반을 갖춘 소규모 연구그룹이 있는 대학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기초연구실지원이 종료(3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연구자

ㅇ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간(3년) 동안 기초연구실 과제에 참여율 4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연구자

□ 참여 제한

ㅇ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및 예외사항 참조

<참고> 3책 5공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추가 예외 사항>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18.4.17)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2018년도 신규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신청할 수 없음.

※ 리더연구와 기초연구실을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기초연구실만 지원

ㅇ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2018년도 기초연구실에 신청할 수 없으며, 리더연구 책임자는 2018년도 신규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로 신청 할 수 없음.

- 단, 참여 중인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리더연구가 연구개시일(2018.8.1) 기준 10개월 이내(2019.5.31)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되는 경우 참여 가능

2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연구과제 구성

ㅇ 연구주제는 연구그룹 전체가 하나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초연구실 연구원 대상 공동연구 공간의 별도 확보 권장

ㅇ 기초연구실 특성상 하나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그룹 구성시 단일과제로 구성

※ 별도의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구성 불가

□ 연구원 구성

♣ 연구원 구성 사항 미충족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ㅇ 연구책임자와 동일 대학* 소속 교수로 공동연구진을 50% 이상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

- 국내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이공계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구성

※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금교수, 연구교수도 포함 가능(연구개시일 이전에 교수임용 예정자도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대학이란 Campus를 의미하며, 지역이 다른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간주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공동연구진이 50% 이상 확보된 경우 他대학 소속 교수도 참여 가능

ㅇ 공동 연구진에 해외공동연구원은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해외공동연구진은 대학 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참여 가능

ㅇ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이 기초의학교실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임상교실의 경우 신청 불가)

ㅇ 교수급 공동연구원은 신진 연구인력*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정의된 신진연구자로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1년 1.1 이후 취득자) 또는 만 39세 이하(1978.1.1 이후 출생자)인 연구자’

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ㅇ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사항에 대해 요건심사 예정으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요망

※ 붙임2의 세부체크리스트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확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사항>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3책5공 초과여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여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현재 수행여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2018년도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여부

<기초연구실 신청요건>

◦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마감일 당시 주관연구기관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 여부

연구기간동안 재직보장 여부

연구책임자 과제 최소 참여율 40%이상 여부 및 전체 과제 참여율 100% 초과 여부

연구책임자가 의대소속일 경우 기초의학교실 소속인지 여부

◦공동연구진(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구성 요건

(국내)공동연구원의 직급이 이공계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인지 여부

공동연구진이 3~5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공동연구진의 50%이상이 연구책임자와 동일대학인지 여부

공동연구진에 신진연구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타요건

주관기관 확약서 작성여부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신청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반드시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해야 함

※ 미리 KRI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2018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5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18. 4. 16(월) 09:00 ∼ 2018. 4. 23(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8. 4. 16(월) 09:00 ∼ 2018. 4. 25(수) 18:00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18.4.23) 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6		기타사항

ㅇ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ㅇ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창의성ㆍ도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을 중점 평가

- 연구자 스스로 연구내용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성과목표 및 연구성과의 수준·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내용의 창의성·도전성 등을 평가

- 과제신청시 공동연구와 관련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평가시 달성 여부 점검

ㅇ 기초연구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동연구 활성화,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2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토론평가, 발표평가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① 요건검토		② 평가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토론, 발표평가 등		지원과제 선정 (사업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통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차 토론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의 절차 및 내용 변경 가능

3		평가항목

평가항목	토론/발표
연구의 창의성 (원천성) 및 도전성	5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10점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3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계	100점

※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4		가점 제도

ㅇ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5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ㅇ 연구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간접비 계상식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ㅇ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 기관별 간접비율은 붙임3 참조

<참고> 간접비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⑧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7개월(2018.8.1.~2019.2.28.)분을 지원함.

ㅇ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ㅇ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ㅇ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평가 후 수정된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ㅇ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ㅇ 해외연구비 지원 : 해외연구비 지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로 제한함. 해외공동연구원은 인건비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인건비와 연구수당 지급불가

ㅇ 해외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agreement) : 선정과제는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해외연구기관과의 연구협약(공동연구의 범위, 해외기관 연구비 지원 금액, 지식재산권 소유권한 등 포함)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공문 제출

ㅇ 해외공동연구자의 변경 불가 : 해외공동연구자는 불가피한 사유(연구자 사망 및 질병 등)를 제외하고 단계 수행 중 변경 불가

3		학생인건비 관련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관련

ㅇ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ㅇ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 인정을 위한 최소기준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ㅇ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시에는 과제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실시

<참고> 관련 법규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연차점검

구분	내 용
보고서 제출	시기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온라인 제출/접수
내용	매년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실시
결과 활용	수행과제의 연구실적, 과제진행 경과 등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최종평가

구분

내 용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용 최종보고서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성과소개서 3개이내 입력 포함) 등을 온라인 제출

내용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불성실여부 결정 및 평가등급 부여

절차

① 전문가 평가		② 결과 확정		③ 통보
최종보고서에 대한 성실수행여부 및 연구결과 평가		최종평가 결과확정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과기정통부		연구재단

결과

활용

-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 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

※ 평가내용은 추후 평가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성과 관리

□ 연구성과 등록 의무

ㅇ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eRND(성과메뉴)에 수시로 입력

ㅇ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1년6개월 이내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성과목표 관리제

ㅇ 선정 후, 1년 이내에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주제 등 연구계획 주요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정당시 연구계획과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연구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ㅇ 『2018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17.11.)』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직 임용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및 질병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 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 : 이 성과는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ㅇ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③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ㅇ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ㅇ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함.

7		적용 법령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붙임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2.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세부 체크리스트)

3. FAQ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6. 기초연구실 수행과제 현황

붙임1

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 시스템 접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화면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Ⅰ. 로그인 및 코드입력

1. 접속

ㅇ 인터넷 주소창에 http://ernd.nrf.re.kr을 입력하여 직접 연구사업통합지원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ㅇ 로그인 : 기존에 등록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합니다.

※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합니다.

※ ID/PW 찾기 : 기존에 등록한 회원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조회합니다.

3. 코드조회

ㅇ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각종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코드검색(메인 화면) : 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코드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❷ 코드검색(로그인후) : 화면 우측 상단의 코드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❷

※ ❶ 또는 ❷ 방법으로 코드검색창이 뜨면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탭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My NRF

ㅇ 연구자가 로그인 후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으로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접수 : ‘접수’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접수’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❷ 연구자인적사항 : 로그인한 연구자의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연구자 인적사항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연계됩니다. 정보수정은 KRI(http://www.kri.go.kr)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 : 현재 접수중인 사업 정보목록이 조회됩니다.

❹ 신청서 제출현황 : 현재 접수중인 사업에 대해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목록이 나타납니다.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사업목록 조회

ㅇ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 조회 및 해당사업 과제 신청 화면입니다.

❶ 접수 → 신청서접수 :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이 조회됩니다.

❷ 검색 : 접수중인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회하고 목록에서 해당사업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구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Ⅳ. 과제구성 및 신청

1. 과제 구성

ㅇ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를 구성하고 과제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❶ 사업구성 정보 및 접수안내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기간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필히 확인 필요

❷ 접수과제 구성 : 신규로 최초 등록 시에는 구성된 과제 정보가 없습니다. 신규 과제추가 후 과제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되면 구성된 과제정보가 목록에 보여집니다.

❸ 과제추가 : ‘과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 과제를 추가합니다.

2. 기본정보 등록

ㅇ 과제의 기본정보 등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❶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❷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성명 등을‘개인정보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최종확인 합니다. 개인정보수정은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❸ 과제명을 최종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계획서 등록

❶ 접수과제 구성 : 현재 구성한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과제정보를 수정할 경우 ‘과제명’을 클릭하여 해당 과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과제를 삭제할 경우 ‘과제삭제’버튼을 클릭하여‘확인’후 과제를 삭제 가능

※ 기초연구실의 경우 연구계획신청서만 제출(별도의 첨부파일 제출 불필요)

❷ 연구계획신청서 : 계획서파일을 등록합니다.

- 파일추가 :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과제의 계획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계획서를 등록합니다.

4. 신청완료 확인

ㅇ 계획서 등록 시, 유효성 검토 오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상적으로 과제 정보가 등록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❶ 유효성 검토 오류 내용 확인 : 계획서 저장 시 유효성 검토 오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오류발생시 오류 확인 후 계획서를 수정하여 재등록을 합니다.

❷ 신청완료 : 정상적으로 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확인 가능합니다.

Ⅴ. 기관 검토 요청

ㅇ 연구계획서 등록 및 과제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저장’및‘기관검토 요청’을 클릭합니다.

※ [주의] 기관검토 요청 후에는 주관연구기관의 반려 처리 후 정보 수정이 가능

ㅇ 기관 검토 요청을 완료한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접수를 완료한 단계이며, 대학 산학협력단(기관 검토 담당자) 등에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요청합니다.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입니다.

Ⅵ. [참고] 접수현황 조회

ㅇ 접수 → 접수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접수 확인, 기관 승인 상태, 연구계획서 다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세부 체크리스트)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고, 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청마감일 전일(2018.4.22.)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기초연구 집단연구 1인1과제 수행여부	Q> 현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참여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2018.8.1.) 기준 10개월 이내(2019.5.31.)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는 참여가능	아니오
2018년도 기초연구 집단연구 신청여부	Q> 현재 2018년도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또는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신규과제에 신청한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선도연구센터 과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예
	Q> 연구책임자의 과제 참여율이 최소 40% 이상이며, 본 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예
	Q> 연구책임자가 의대소속일 경우 기초의학교실 소속입니까?	예
공동연구진 (연구책임자+공동 연구원) 구성 요건	Q> 공동연구원은 모두 대학소속 교원(비전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Q> 공동연구진이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Q> 해외 공동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Q> 공동연구진의 50% 이상이 연구책임자와 동일대학 소속입니까?	예
	Q> 공동연구진에 신진연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Q> 주관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였습니까?	예

※ 위 체크리스트 이외에 신청요강에 제시된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연구계획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붙임3

FAQ

□ 기초연구실을 기 수행중인 학과 소속인 연구자가 기초연구실에 신규로신청할 수 있습니까?

□ 2018년부터 우수한 소규모 연구그룹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동일 학과/학부/전공내 1개과제 수행제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수행중인 학과 소속 연구자도 2018년도 부터는 신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집단연구과제(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중점연구소) 중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만 참여하셔야 합니다. 단, 현재 수행하고 계신 교육부 중점연구소가 신규 기초연구실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전(2019.6.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 연구책임자의 경우 기초연구실 참여율을 40%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율은 연구개시일(‘18.9.1)을 기준으로 계상하셔야 하며, 계획서 상의 참여율 변경 계획을 유념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도 최소 참여율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ᄄᅠᇂ게 됩니까?

□ 2018년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의 계획서 분량이 기존 25페이지에서 15페이지(1.기초연구실의 필요성 ~ 5.연구실 설치·운영 계획 항목)로 줄었습니다. 초과 시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며, 계획서 양식 내 표 서식 중 오른쪽 상단에 ‘양식A'가 붙어있는 경우 임의로 편집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합니까?

□ 사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분 계상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2억원 초과분 간접비 계상시 = 2억원 ×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 기관별 간접비율 × 30%)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붙임4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7.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2017.6.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 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붙임6

기초연구실 수행과제 현황

선정 년도	연 구 과 제 명	주관 연구기관	연 구 책임자	학문분야
2013	인수공통감염성질환 제어 시스템 개발 연구실	전북대학교	이존화	생명과학
	면역조절세포 융합제어 연구실	건국대학교(글로컬)	최완수	의약학
	다원계 나노 복합체 기반 고 출력 열전/압전 융·복합 소재/소자 연구	충남대학교	윤순길	공학
	중성자 포획 치료용 가돌리늄 나노구조체 기초연구실	경북대학교	장용민	ICT·융합연구
2014	회귀모형과 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통계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병욱	자연과학
	분자구조동역학 연구실	부산대학교	임만호	자연과학
	중심체 및 섬모 연구실	서울대학교	이건수	생명과학
	Notch 수용체 기반 암제어 연구실	전남대학교	박희세	생명과학
	선천 면역 조절 연구단	연세대학교	신전수	의약학
	구조기반 알러지성 신호전달 기전 제어 연구실	고려대학교(세종)	전영호	의약학
	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연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정현석	공학
	나노네트워크 기반 폴더블 전극 제조 기초연구실	전북대학교	이중희	공학
	원자레벨 에너지저장 기초연구실	KAIST	정성윤	ICT·융합연구
	구강 환경 제어용 기능성 매식치 융·복합 기초연구실	전북대학교	이민호	ICT·융합연구
	저차원 나노물질 기반 하이브리드소자 연구실	울산대학교	조신욱	자연과학
	염증제어 마스터 레귤레이톰 연구실	영남대학교	장현욱	의약학
2015	양자우주에서 대칭성 탐사 연구실	서울대학교	양운기	자연과학
	수리해석학에서의 새로운 도전	서울대학교	변순식	자연과학
	크리티컬존 선도연구실	강원대학교	이진용	자연과학
	단일 단계 합성법 개발 연구실	전남대학교	이선우	자연과학
	적응진화 유전체 분석 연구실	이화여자대학교	김유섭	생명과학
	Aggrephagy에 의한 세포운명 조절 연구실	고려대학교	최의주	생명과학
	질소순환 고세균-식물 상호작용 기초연구실	충북대학교	이성근	생명과학
	세포 미세환경 활성산소종 제어 통합연구실	경북대학교	이현식	생명과학
	양·한방 융합이론 기반 동반질환 제어 기초연구실	경희대학교	엄재영	의약학
	면역세포 커뮤니케이션 기반 복합염증 조절 연구실	KAIST	이승효	의약학
	혈관 네트워크 융합 연구실	강원대학교	하권수	의약학
	환경성 호흡기질환 통합오믹스 연구실	순천대학교	백만정	의약학
	고기능 다공성 물질 기초연구실	인하대학교	안화승	공학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스마트 복합재 및 적용기술 개발	홍익대학교	최은수	공학
	On-Board 개질형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전남대학교	김영배	공학
	Hybrid nano-architecture 광전소자 및 소재 연구실	전북대학교	이철로	공학
	유기체 인지능 천연-합성 혼성 고분자 응용 연구실	가톨릭대학교	나건	ICT·융합연구
	3D 프린팅 기반 휴먼온어칩 융합연구실	한림대학교	성건용	ICT·융합연구
	ICT 융합 에너지저장장치의 최적 제어 및 운용 기초연구실	부산대학교	김희제	ICT·융합연구
2016	키랄 유기 분자소재 연구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송충의	자연과학
	광자를 이용한 양자시뮬레이션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김윤호	자연과학
	에피지놈 기반 생체 다차원 네트워크 기초 연구실	중앙대학교	서상범	생명과학
	점막면역 항상성 연구실	강원대학교	김평현	생명과학
	레이트스테이지 약물 최적화 연구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김인수	의약학
	심장 리모델링 제어 연구실	전남대학교	국현	의약학
	나노표면 기반 전기에너지 생산 기초연구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최덕현	공학
	자연잎 융합 모방 표면제어 및 응용 연구실	포항공과대학교	용기중	공학
	소듐/그래핀 기반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전남대학교	이윤성	공학
	디랙 물질 융복합 테라파 제어 연구실	연세대학교	최현용	ICT·융합연구
	나노 및 조직 투명화 이미징 기반 분자-세포-3D 생체모사조직-마우스 이종이식 약물 스크리닝 연구	서울대학교	송준명	ICT·융합연구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금융보안 핵심기술 개발	공주대학교	서창호	ICT·융합연구
2017	초광대역 시공간 광제어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이상민	자연과학
	복합물질에 대한 수리적 모델링	인하대학교	강현배	자연과학
	응집계의 비평형 양자 동역학 연구	울산과학기술원	박노정	자연과학
	생체모방 초분자 나노소재	경상대학교	정종화	자연과학
	중력렌즈를 이용한 미시적/거시적 천체에 대한 통합적 연구	충북대학교	한정호	자연과학
	비정규 화학종 연구실	강원대학교	김홍래	자연과학
	마우스모델 기반 종양미세환경 제어 연구실	연세대학교	이한웅	생명과학
	상동성재조합기반 식물유전체교정 원천기술 개발	경상대학교	김재연	생명과학
	BT/NT/IT/ET 융합 기반 탄소 전환 연구실	건국대학교	이정걸	생명과학
	식물뿌리체계 조절 펩타이드 호르몬 및 유전자네트워크 기초연구실	전남대학교	김정묵	생명과학
	자기수용감각 및 진동유전학 연구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규형	생명과학
	식물 기반 생체단백질 발현조절 최적화 기초연구실	순천대학교	김대헌	생명과학
	신경-면역 통섭 기초연구실	경북대학교	진희경	의약학
	후성유전자 산소감지체 연구실	서울대학교	박종완	의약학
	피부손상 제어 네트워크 연구실	제주대학교	현진원	의약학
	T 림프구 아너지 연구실	서울대학교	최은영	의약학
	세포내소기관 리타겟팅 기반 항암제 내성 제어 연구실	가톨릭대학교	강한창	의약학
	골·근육 후성유전적 재생기전 연구실	서울대학교	류현모	의약학
	유방암 수용체/대사 이질성 연구실	충남대학교	김상겸	의약학
	Explosion-Free 차세대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연구실	영남대학교	고태조	공학
	광자-물질 상호작용 기반 열유동 제어 기초연구실	서울대학교	도형록	공학
	급속·정밀 냉각 기반 신경 신호전달 모델링 및 제어 기초연구실	울산과학기술원	김태성	공학
	고기능 친환경 복합소재 기반 그린빌딩 요소기술 연구실	경북대학교	조완근	공학
	병렬 케이블 로봇기반 건축물용 3D프린팅 기술	세종대학교	이재홍	공학
	초고감도 광센서용 할로겐화물 기초연구실	경북대학교	허영우	공학
	이온전달제어소재 기반 상온형 나트륨/유황전지 개발 연구실	경상대학교	안주현	공학
	무결정립계 금속 초박막의 제조 및 이를 활용한 기초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정운룡	공학
	지진 적응 면진용 자기조립 공중합체 복합체 연구실	연세대학교	김종학	공학
	고효율, 광대역 플라즈몬 흡수체 기반 태양-수증기 생성 기초연구실	충남대학교	최호석	공학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기촉매 기초연구실	울산과학기술원	주상훈	공학
	비선형 부성저항 특성 기반 한계극복 ICT정보처리 소자 개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이성주	ICT·융합연구
	미래 고성능 스토리지를 위한 스케일러블 입출력 스택 개발	한양대학교	원유집	ICT·융합연구
	광경로 제어기반 기능성 메타소자 연구실	경북대학교	최무한	ICT·융합연구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멀티모달 감정인식 연구실	전남대학교	김수형	ICT·융합연구
	네트워크엔지니어링: 효율적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데이터 과학 기반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정재은	ICT·융합연구
	소프트접촉 3D 뇌이미징을 위한 퀀텀닷 컬러변조 실용화기술	부산대학교	김창석	ICT·융합연구
	염증성 혈관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나노바이오 포토닉스 융합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송철규	ICT·융합연구
	유기탄소 환경감식 연구실	세종대학교	허진	ICT·융합연구
	클러스터 기반 이온 저장 거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윤원섭	ICT·융합연구
	Industry 4.0 산업용 무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실	충남대학교	나정효	ICT·융합연구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통합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입력 및 제출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비목 계상 등은 빠른 조치를 위해 1544-6118로 문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 869-6630/6828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기초연구실	6522	6531	6059	6545	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