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민생규제 혁신 과제 작성서식 및 작성예시

〈작성 서식〉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mois.go.kr

주 소

※ 주민등록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표기

접수자

기관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연락처

02-2100-0000

분 야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8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작성 예시1〉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mois.g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접수자

기관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연락처

010-0000-0000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8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작성 예시2〉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mois.go.kr

주 소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자

기관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연락처

010-0000-0000

분야

입지․생산․판매

제목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제13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소관기관

환경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EPR 대상품목)으로,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

< 생산자책임(EPR) 재활용 제도 >

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

< 반사필름이란? >

과수열매가 잘 익도록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은박필름

❍ 과수,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이에따라 영농 후,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배출불편 해소, 그리고 이에 따른 산불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출 및 재활용 체계(EPR제도) 도입이 시급.

개선

방안

□ 개선방안

❍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수거처리하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사필름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농민이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약4,000kcal/kg) 또는 고형연료(3,500kcal/kg)보다 발열량이 우수(약9,000kcal/kg)하여 고형연료(SRF)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 제지플랜트,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연료로 재활용 가능

< 지자체(제천시) 재활용 관련 사례 >

▶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연합뉴스,2017.3.6)

▶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대전MBC,KBS충주,MBC충북방송, 2017.3.6)

① 배 출 자 : 과수,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 수집(무상배출)

② 수집운반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

③ 처 리 자 : 아세아시멘트(주)  ⇒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

▶ 제천시 :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2017.3.20 ∼ 3.31)

-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 300여톤 수거 예정

※ 현재까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10,000여톤 내외의 반사필름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폐자원에너지”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 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 후, 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폐자원에너지화”에 따른 농가의 반사필름폐기물 무상배출로 그동안 배출불편 및 종량제봉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결 등 향후 농가의 불법소각 및 현장방치에 따른 산불예방과 환경오염 사전예방 효과

❍ 과수농가 등에서 매년 반복되는 폐반사필름 무상처리 요구민원 해결로 지역농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

❍ 발열량이 높은 폐반사필름을 석탄연료 대체재로 재활용, “폐자원에너지화” 하므로써 기업의 생산원가 절감는 물론 안정적 처리 가능

❍ 지자체에서도 종량제봉투로 반입되는 폐반사필름을 현재까지 단순소각 또는 매립처리하여 왔으나, 전량 재활용하므로써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