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 - 0126호

2018년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공고

[수요발굴지원단 지원 사업]

공공기술사업화 추진 의지 및 역량 보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전 및 일자리 수요를 지원하는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 의지 및 역량 보유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

□ 사업 내용

ㅇ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을 선정·운영

□ 사업 예산

ㅇ 30억원

□ 전담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 추진 체계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요발굴

지원단 1

수요발굴

지원단 2

수요발굴

지원단 3

․ ․ ․

수요발굴

지원단

N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및 규모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비율	비고
수요발굴지원단	1.2억원 이내	9개월 내외	총 사업비 전액	22개 내외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지원 자격

ㅇ 기술에 대한 발굴, 수요기업․공공硏 기술연계 활동 및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한 민간기술거래기관 위주로 선정

- 민간 중심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을 위해 민간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단독형 또는 컨소시엄 형태(주관: 민간기술거래기관, 참여: 출연연·전문연·대학)

- 참여기관의 경우 학‧연 모두 가능함

ㅇ 수요발굴지원단은 주관기관 단독형, 컨소시엄형 지원 가능

- 주관기관 단독형 : (주관) 민간기술거래기관

- 컨소시엄형 : (주관) 민간기술거래기관 + (참여) 신청자격기관(학·연)

【 수요발굴지원단 신청자격 】

구분			비고
주관 기관	민간	기술 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중 주식회사·유한회사에 한함
참여 기관	학	대학 (산학협력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및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수요발굴지원단 주요 역할

ㅇ 민간기술거래기관 중심의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발굴지원단은 기술사업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 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 지원

【 수요발굴지원단 성과목표 】

수요발굴지원단	추진 목표(최소 기준)	비고
기술분야	제한 없음	-
발굴 기업 수	30개 이상	-
기술이전	15건 이상	기술이전 계약기준
일자리 매칭	15명 이상	고용기준

※ 일자리 매칭은 수요발굴지원단이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화 인력 매칭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채용사이트, 채용박람회 활용 등 제외)

ㅇ 민간기술거래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

- 수요발굴지원단은 과학기술기반 R&D 역량을 기반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의지가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수요기반의 기술이전 지원

ㅇ 공공기술 도입단계부터 공공기술 사업화단계까지의 일자리 매칭 지원

- 기술이전 및 인력 수요 발굴기업의 기술도입 전·후 석박사 등 연구 인력과 기술사업화인력 매칭

【 수요발굴지원단 일자리 매칭 후속 지원 예시 】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ㅇ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40% 이내 계상

ㅇ 직접비 : 연구활동비는 정부출연금의 40% 내외, 연구과제추진비는 20% 이내로 계상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ㅇ 간접비

- (비영리기관)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계상하여,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접비의 17% 이내 계상

- (영리기관)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 완료된 기업은 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3. 추진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3. 7
②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4. 9
③	서류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18. 4. 11
④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18. 4. 19
⑤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4. 23		22개 내외
⑥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4. 27
⑦	사업수행		선정기관 22개 내외				’18. 5. 1~ ’19. 1. 31		9개월 내외
⑧	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등)				’18. 7월~ 수시 · 중간점검
⑨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1월말
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9. 2월말
⑪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9. 2월중

※ 본 일정은 사업 내용 등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4.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①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필수
2호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3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필수
4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5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필수
6호	주요내용 요약서 1부	필수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필수

ㅇ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09시 ~ 4월 9일(월) 18시(8일간)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3.16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술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국제회의실(16F)

ㅇ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6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4~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5. 평가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ㅇ 평가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심의

- 서류심사 : 공고와의 부합성(사업계획서 내용 등),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사전 서류 심사 및 평가

- 발표평가 : 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발표 15분, 질의 15분)

- 최종심의 : 예산 조정 등

□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항 목	지 표	내 용
주관기관 역량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역량	‧사업주관기관(총괄책임자)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10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수행실적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기술이전 실적 등) ‧기술·인력 수요발굴 관련 정부 및 민간사업 수행실적	10
	기업 수요 네트워크	‧수요발굴(기술·인력) 관련 네트워킹 현황 ‧기업정보 확보현황 및 활용계획	10
지원단 구성의 전문성	지원단 구성의 적정성	‧참여자(참여기관)의 역할 분담(기술수요·인력수요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등 구성의 적정성	10
	참여자(참여기관) 등의 전문성	‧참여자(참여기관)의 수요발굴(기술·인력) 및 지원(기술이전·일자리) 전문성	10
목표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목표의 명확성	‧명확한 사업목표(기술이전·일자리 매칭) 수립여부와 목표의 적정성	20
	지원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단계별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기술이전 및 일자리 매칭 방법 등)	30
계			100

※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가능

6. 사업신청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일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등의 과제를 수행중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ㅇ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ㅇ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