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RFP)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 제안요구서(RFP) : 13건

no	제안 과제명
1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 안전기준 개발
2	'17년 발굴 안전관리 비대상 생활용품 관리방안 및 안전기준(안) 개발
3	유아동용 완구류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5	유아용·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항목 추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6	사고·리콜 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7	전기용품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8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및 안전기준 정비
9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10	기업자율적 위해인자 확인·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위해성 평가툴 개발
11	섬유의류제품 원자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12	생활용품 모델구분 효율화를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개발
13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 어린이제품 품목군 확인 및 품목군별 인체위해성 평가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T01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 안전기준 개발

1. 필요성

○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의 안전기준 제정 요구 급증

- 컨버터 외장형, 안정기 호환형 LED램프는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전원 직결형 LED램프는 안전기준 미확보로 인하여 제정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안전성 검증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시급

- 동일 치수의 LED 램프가 보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의 안전기준 개발

-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제 수준의 제품 안전 확보

*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1종),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용 등기구(1종)의 안전기준(안) 개발

○ 과제내용

1) 국내·외제품에 대한 PL/안전성 클레임 조사

– 기존 보급중인 형광램프 및 직관형 LED 램프(2종)와의 호환 사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미국 CPSC, 한국 소비자원)

* 형광램프, 직관형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직관형 안정기 호환형 LED 램프와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의 호환성 검증 및 감전, 화재 위험성 관련 문제점 도출

2)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램프의 국내·외 표준 및 인증 현황 조사

- IEC TC34(조명분야), UL(미국), PSE(일본), CCC(중국) 등

3)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의 인증 타당성 분석 및 인증 관리방안 도출

- 국내 이해 당사자 간 협의 도출 및 관련 운영요령 개정(안) 도출

4)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램프의 안전기준 제정(안) 개발

- 전원 직결형 직관형 LED 램프(1종), 전원 직결형 LED 램프용 등기구(1종)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국내에서는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3종류가 개발되어 이중 2종은 인증 시행중

안정기 호환형(KC10025)	컨버터 외장형(KC20001)	전원 직결형
2014.4.30. 제정	2013.10.25. 제정	-

2) 해외에서는 2종류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제정

안정기 호환형(IEC 62776)	컨버터 외장형(IEC 62931)	전원 직결형
2015.3.23 제정	2017.1.25. 제정	-

○ 기대효과

- 안전체계 마련에 따른 선도적 안전관리 및 기업의 제품품질 확보에 기여

-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통한 수출기여 및 소비자 안전 확보

사업비 규모

1차년도: 1.0억원 이내

2차년도: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차년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제한없음

비 고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등) 구성 필수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T02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17년 발굴 안전관리 비대상 생활용품 관리방안 및 안전기준(안) 개발
1. 필요성
○ 생활용품 안전관리 비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필요 - 기술 진보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생활용품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 제품이 점차 증가하고 비관리 대상 제품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불안감 가중 - 대형 유통매장 관리상품 43만여 건 중 5.2%인 2만 2천 건, 556개 품목이 비관리 제품으로 이에 대한 위험요소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함 ○ 생활용품 중 비관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기준이 필요 - 비관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관리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 생활용품 중 ‘17년 발굴된 비관리 제품에 대한 국내외 표준, 사고사례, 업계현황 등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방안 및 안전기준(안)을 개발 * 생활용품 비관리 대상 제품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선제적 관리 ○ 과제내용 1) 생활용품 비관리 제품 중 ‘17년 발굴품목에 대한 국내외 안전기준 조사 - ‘17년 비관리 대상 발굴 품목 : 차량용 캐리어, 스노우체인, 예초기 안전판, 낫, 짐볼, 등산스틱, 톱(톱날)의 7개 품목 - 국내외 안전기준 조사를 통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도출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2) 생활용품 비관리 제품 중 ‘17년 발굴품목에 대한 국내외 사고사례 조사 - 비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사고건수,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등을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안전기준(안) 작성 우선순위를 결정 3) 생활용품 비관리 제품 중 ‘17년 발굴품목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여부 확인 후 관리방안 및 안전기준(안) 작성 - 상반기 중 발굴품목의 안전관리 필요성 여부 확인 후 관리방안 및 안전기준(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도출 ○ 기대효과 1)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 요성 여부 확인, 관리방안 및 안전기준(안) 마련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체계 확립 2) 기술 진보 및 시장 다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 가능한 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수립
사업비 규모	1.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제한없음		비 고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등) 구성 필수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T03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유아동용 완구류의 안전기준 및 유해물질 분석방법 개발
1. 필요성
○ 검사기관별 완구 안전기준의 항목별 적용부위 및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발생 - 시험․검사 기관 및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실무자가 시험 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완구 안전기준 해설서가 필요함 ○ 2017년 1월 31일 완구의 유해원소, 난연제, 방부제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분석방법은 기존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개발이 필요함 - 19대 유해원소 중 3가 크로뮴과 6가 크로뮴은 안전기준이 매우 낮아, 안전기준 부속서에 수록된 분석방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난연제는 안전기준 부속서에 수록된 분석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특정 물질에 대한 감도가 낮아 기존 분석방법에 대한 검증과 적합한 분석방법 개발이 필요함 - MIT 및 CMIT의 안전기준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적합한 분석기법 개발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취지에 맞는 작용한계 설정이 시급함 - 6가 크로뮴 분석방법의 경우 규격에 명시된 LC-ICP-MS는 고가의 장비로 시험․검사 수수료의 인상이 예상되며, 의뢰 업체의 부담 절감 및 분석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LC-ICP-MS의 검출능력에 상응하는 기기분석방법의 모색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1) 완구 안전기준 해설서(안) 마련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실무자 또는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기준의 적용에 대한 해설서를 제공 2) 완구의 유해원소, 난연제, 방부제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분석방법 검증 및 적합한 분석방법 개발(대체가능 시험방법 포함)을 통한 완구의 안전관리 향상 ○ 과제내용 1) 완구 안전기준 해설서(안) 마련 - 물리적 안전기준의 항목별 적용방법과 유해물질 시험관련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 해설서 개발 * 기관별 물리적 시험 적용방법 비교·분석, 해외 안전기준 해설서를 검토하여 국내 안전기준 해설서(안) 제안 * 기관별 유해물질의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 비교·분석, 검토하여 안전기준 해설서(안) 제안 2) 완구의 유해원소, 난연제, 방부제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분석방법 검증 및 적합한 분석방법 개발(대체가능 시험방법 포함)을 통해 완구의 안전관리 향상 - 3가 크로뮴(Cr(Ⅲ))과 6가 크로뮴(Cr(Ⅵ))의 종분리 분석방법에 대한 기존 EN71-3(LC-ICP-MS를 이용한 분석방법) 검증 및 IC-ICP-MS를 활용한 고감도 분석방법 개발 및 대체 시험분석법 검토 - 난연제의 신규물질 2종 안전기준 추가에 따른 기존 분석방법 검증 및 GC-MS를 활용한 신규 분석방법 개발 - 방부제(MIT, CMIT)의 작용한계가 낮아짐에 따라 적합한 신규 분석기법 개발 3) 완구 안전기준 부속서 일부 개정(안) 제안 - 부속서 제4부 부록 D (크로뮴 종분리 분석방법) 개정(안) 개발 - 부속서 제10부 5.2 (난연제 분석방법) 개정(안) 개발 - 부속서 제10부 5.7 (방부제 분석방법) 개정(안) 개발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완구 안전기술 해설서 - 미국 : 소비자안전위원회(CPSC), 완구협회(toy association) 완구검사 해설서 발행 - 유럽 : 영국표준협회(BSI) 완구검사 해설서 발행 2) 완구 유해물질 분석 방법 - 2017년 1월 31일, 국내 완구 안전기준이 강화(대상 물질 확대 또는 기준치 강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용 분석방법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외에서는 위해성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개정과 함께 분석방법의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기대효과 등 1) 완구 안전기준 해설서(안)을 통해 검사기관별 제품에 대한 동일한 시험․검사 항목 및 해석으로 동일한 검사결과 도출 가능 2) 분석방법 정비를 통해 완구의 안전관리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출한계 조정을 통한 안전기준“사용하지 않을 것”의 맹점 개선 3) 시험수수료 절감효과로 업체부담 해소 및 시험, 검사의 효율성 향상
사업비 규모	1차년도: 1.8억원 이내 2차년도: 2.5억원 이내		사업기간			1차년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제한없음		비 고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등) 구성 필수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T04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1. 필요성
○ 화학성분 안전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법 도입 필요 - 칼날의 화학성분 안전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칼날의 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 및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기대 ○ 예초기 칼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보완 필요 - 관절형 절단날의 연결부 녹 방지 안전기준 평가방법 보완 - 사고 사례가 많은 관절형 절단날의 과속시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절단날이 몸체에서 이탈하는 경우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 - 칼날의 안전성 결과를 육안검사를 통해 판단하는 내충격성 안전기준을 수치화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 사용자의 안전성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기준 평가 방법 보완 및 새로운 검사 기준 및 방법 개발 ○ 과제내용 1) 해외 예초기 칼날의 안전기준 관련 규격 조사 2) 현행 안전기준 중 제품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검사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날의 재질 항목을 대체하고 칼날의 강도 등 재질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장비 구축 3) 현행 안전기준 평가 방법 보완 - 현행 안전기준은 관절형 절단날 연결부의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 사용 중 관절부가 이탈할 수 있는 관절형 절단날의 과속시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중 제품에 대해 시험 및 평가 - 육안검사를 통해 칼날의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 내충격성 안전기준에 대해 검사결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적합한 시험방법 및 장비를 구축 4) 안전기준 개정(안) 제시 - 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안)에 따른 시험평가를 유통되고 있는 칼날에 적용하여 안전기준 개정(안) 적절성 확인 - 공청회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학계, 업계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 기준 개정(안) 마련 ○ 기대효과 1) 정확한 판단 기준에 근거한 안전기준 개정(안) 제시 및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2) 예초기 칼날의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제한없음		비 고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등) 구성 필수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T05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유아용·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항목 추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1. 필요성
○ 유아용․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노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 - 현재 안전확인 부속서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항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음(기타 어린이 가구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음) * 어린이의 경우 저항능력이나 면역기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신체의 기관과 조직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유해물질 노출은 전 생애 및 후대에 걸쳐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큼 ○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유해성이 우려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요구됨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유아용․어린이용 침대 및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KC제품·비제품, 온라인제품·오프라인제품, 메이커제품·비메이커제품 등)에 대하여 구매 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안전기준 개정 * 어린이 안전 취약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DB구축 사업을 통하여 10개의 제품을 시험해 보았을 때 5개의 제품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공급자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 ○ 과제내용 1) 함유실태 조사 - KC제품·비제품, 온라인제품·오프라인제품, 메이커제품·비메이커제품별로 구매후 시험을 통한 TVOC 함유실태 조사 2) 어린이제품안전기준(안) 개발 - 시험결과를 분석하고 국내외 기준 및 시험방법을 검토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국내 - 한국(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0.08 ㎎/m2․h, 톨루엔 < 0.12 ㎎/m2, 포름알데히드 < 4.0 ㎎/m2 2) 해외 - 미국(그린가드 환경마크 제도)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0.5 mg/m3, 포름알데히드 < 0.05ppm, 총 알데히드 < 0.1 ppm ○ 기대효과 등 1) 어린이제품안전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2) 현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하여 관리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제한없음		비 고			컨소시엄 형태 (산·학, 산·연 등) 구성 필수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1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사고·리콜 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1. 필요성
○ 융복합 제품 및 제품 시장 다변화로 안전관리제품 수가 지속 증가 하여 중소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안전 관리 중요성 증가 - 제품의 전 과정(설계·생산·유통·소비)에 걸쳐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기업에 보급 필요 ○ 제품안전 사고 발생 및 리콜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 -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관련 애로사항을 신청 받아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 리콜현황(자발적 리콜 포함, 건) : (`14) 515건 → (`15) 469건 → (`16) 445건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리콜조치된 중소기업의 제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10개 기업에 제품 안전컨설팅을 통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보급 및 확산 - 리콜조치된 중소기업 중 10개 선정하여 제품안전경영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확립·보급 ○ 과제 내용 : 제품사고 발생 및 리콜조치된 10개 중소기업 선정하여 제품안전 컨설팅 제공 1) 10개 중소기업 선정하여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리콜 조치된 업체 중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구분하여 10개 업체 선정 -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공급망에 걸쳐 제품의 안전설계, 제품 위해요인의 식별,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10개 중소기업 선정 : 전기제품 업체 5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업체 5개 2) 중소기업 시범 컨설팅 운영 피드백을 통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보완 - 10개 업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의 수정·보완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및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타 분야의 유사사례 조사 * HACCP :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2) 선진국의 제품안전경영시스템 내용 및 사례 연구 - ISO 10377(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공급자 지침) 및 ISO 10393(생활용품 리콜에 관한 공급자 지침)이 ‘13년 제정이후 국가별 도입현황 조사 - 일본 경제산업성의 리콜핸드북(‘16년 보완) 및 업체 교육과정 조사 ○ 기대효과 등 1) 업종·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합 제품안전경영성의 적용 용이성 확보 2)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시범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확립
사업비 규모	1.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2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전기용품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1. 필요성
○ 신뢰성 있는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기반 전기용품 안전관리품목 조정 필요 -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방법 분류체계 마련 및 품목조정 필요 ○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필요 - 기 제정된 안전기준을 현재 업계현황, 기술변화 및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재검토 및 기준정비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제품안전정책 신뢰도 향상 - 전기용품 안전관리품목을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에 따라 전면 조정하고, 안전기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재정비 ○ 과제내용 1)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소비자 위해·사고 건수,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등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안전관리품목 전면 조정(안) 마련 * 정량평가의 사고발생 확률-부상 등의 논리모형 고도화 및 시나리오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평가 매뉴얼 등 개발 * 개발된 위해도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안) 마련 2)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인 정비 방안 마련 * 현행 안전기준과 안전관리품목을 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과 품목을 분류하고, 국내 업계 현실을 고려한 장기적인 국제표준 부합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번역오류 및 오·탈자 교정 포함) 3) 기업에 대한 보급·홍보 등 확산 활동 * 기업이 자율과 책임 하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보급·홍보 등 확산 활동 수행 ○ 기대효과 등 1) 기술‧경제‧산업적 측면 -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기준 정비에 따라 안전관리품목의 빠른 대응 가능 -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제품 안전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내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수출 증대 및 내수 증가 효과 창출 2) 사회적 측면 - 안전기준 정비를 위한 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기준의 주기적‧체계적 관리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가능 - 안전기준 정비에 따른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확보 가능
사업비 규모	1차년도: 1.5억원 이내 2차년도: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차년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3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및 안전기준 정비
1. 필요성
○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 안전기준 개정 등 연차별 정비 필요성 대두 - 새로운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기준 정비 필요 -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제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체계‧절차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 안전기준 정비 인프라 구축 - 생활용품 안전관리품목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차별 정비방안 구축 - 현행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정비 ○ 과제내용 1)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소비자 위해·사고 건수,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등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안전관리품목 전면 조정(안) 마련 * 정량평가의 사고발생 확률-부상 등의 논리모형 고도화 및 시나리오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평가 매뉴얼 등 개발 * 개발된 위해도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안) 마련 2)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인 정비 방안 마련 * 현행 안전기준과 안전관리품목을 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과 품목을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번역오류 및 오·탈자 교정 포함)하여 관련 제조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3) 기업에 대한 보급·홍보 등 확산 활동 * 기업이 자율과 책임 하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보급·홍보 등 확산 활동 수행 ○ 기대효과 등 1) 기술‧경제‧산업적 측면 -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기준 정비에 따라 안전관리품목의 빠른 대응 가능 -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제품 안전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내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수출 증대 및 내수 증가 효과 창출 2) 사회적 측면 - 안전기준 정비를 위한 체계 구축에 따른 안전기준의 주기적‧체계적 관리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가능 - 안전기준 정비에 따른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확보 가능
사업비 규모	1차년도: 1.5억원 이내 2차년도: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차년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4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1. 필요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법적 요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성과 및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2차 기본계획수립이 요구됨 *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수립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의 실현" 이라는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전주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계획수립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안) 도출 - 생산․수입-유통-구매․사용 단계별 어린이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안) 도출 * 어린이제품특성: (생산․수입) 제조업체가 他제조업에 비해 영세, 수입제품 국내생산제품의 2.3배 (유통) 지속적인 온라인 시장 증가((‘14)2.22조원 → (‘15)2.71조원 → (‘16)2.93조원) (구매․사용) 사용상 부주의가 전체 위해사례의 90%이상을 차지 ○ 과제내용 1) 해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현황 조사․분석 - 주요국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현황 조사․분석 실시 *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2) 어린이제품 유통실태, 산업구조, 산업동향 등 분석 - 어린이제품의 생산, 수입, 유통 등 산업구조 분석(통계청 및 관세청 자료참조) -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3) 소비자단체, 기업, 교수전문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30명으로 구성)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정부부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식약처, 환경부, 행안부, 교통부)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각 부처의 어린이관련 담당자에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식약처-어린이식품 안전관리, 환경부-어린이활동공간, 행안부-어린이놀이시설, 교육부-어린이안전교육 등 5)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안) 도출 - 국내외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안) 도출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미국 및 유럽은 글로벌 유통망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제품감시강화 - (미국) CPSC는 CPSC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RAM시스템을 활용한 위해제품 사전차단 및 추적라벨 표시 정책(어린이제품) 시행 - (EU) 어린이제품 등의 주요생산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RAPEX*-CHINA'시스템을 운영 * the Rapid Alert System for non food consumer products 2) 국내(식약처)에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제3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16~‘18) : ①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②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③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④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⑤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등 - 산업 유통 구조,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 이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이 가능한 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사업비 규모	1.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5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기업자율적 위해인자 확인·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위해성 평가툴 개발
1. 필요성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발달 특성에 따라 제품을 물고, 던지는 등의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위해인자에 대한 세심한 안전관리 필요하나, - 어린이제품 제조업체가 영세함에 따라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를 평가하는 모델의 자체 개발 등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제조업체가 제품 출시 전 위해인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 발생빈도와 중대성을 스스로 추정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보급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기업 자율 위해인자 확인·관리가 가능한 위해성 평가툴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위해인자 사전 차단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 과제내용 1) 제품 노출 및 위해성 평가 모델 현황 조사 - 국내 어린이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 빈도 등 제품 사용·노출량 조사 - 대표적 위험성 평가모델(R-map, RAG)의 장·단점 분석 - 국내 제품 사용환경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모델 도출 2) 위해성 평가 모델의 타당성 검증 - 대표적 위험성 평가모델과 비교를 통한 도출 결과 적정성 확인 - 사고발생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위험성 및 부상 발생 연관성 확인 3) 위해성 평가 모델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어린이제품 업계 설명회 개최 - 개발된 위해성 평가 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어린이제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연 등 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선진국은 각국에 적합한 위해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제품사고 전·후에 해당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사고위해정도를 평가하고 기업에 관련 모델을 제공 * 유럽- RAG를 통해 위해도 평가 시스템 제공, 일본- R-map 분석을 통해 제품의 위험성 등을 확인 2)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해설지침서를 개발·보급 ○ 기대효과 등 1) 기업 스스로 제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관리·개선 가능 2)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6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섬유의류제품 원자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1. 필요성
○ 섬유의류제품 원자재의 민간 자율인증을 통해 업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성 확보를 통한 영세 섬유패션업체의 품질경쟁력 강화 ○ 업계의 안전기준 이행 문화 확산과 함께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민간차원의 섬유의류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섬유의류제품 원자재 가공공정상의 안전인증 시스템을 구축, 공유함으로써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 인식제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친환경 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자율관리 생태계 구축 ○ 과제내용 1) 섬유의류제품 원자재의 민간 자율인증 시스템 구축 수립방안 제시 -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분석 및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업계특성에 알맞은 민간 자율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한국형 친환경 인증제도’ 수립 방안 검토 2) 원자재 가공공정상 자율인증 체계 구축 및 현장실사 - 원자재 생산 매 공정단계별로 투입되는 유해물질 평가기준 및 사용제한 물질 관리 등의 매뉴얼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하고,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인증제도 운영 방안을 수립 * 원자재는 염색 및 후가공 공정, 공장 환경 등을 평가하는 현장실사를 병행 3) 對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도의 필요성, 제품 및 원자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업계의 인식을 전환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영세 섬유패션업체들을 위한 민간단체 주도의 업계 자율관리체제 전환 필요성이 대두 2) 생산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환경성 관리의 필요성 대두 ○ 기대효과 등 1) (단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및 영세 섬유패션업체의 경쟁력 제고, 소비자 안전에 기여 * 안전성 기준 적합여부가 불분명한 저가 외국산 원단의 국내 유통감소 효과 기대 2) (중장기) 섬유·의류업계의 ‘한국형 친환경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
사업비 규모	1차년도: 1.5억원 이내 2차년도: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차년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7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생활용품 모델구분 효율화를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개발
1. 필요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파생모델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정의)에 따르면 “모델”,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에 대한 용어를 기술하고 있음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던 생활용품은 해당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공산품 모델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의 파생모델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생활용품의 파생모델의 관리방안 필요 - 생활용품은 화학, 생활, 기계금속, 섬유 및 건축의 분류로 구분되어 품목별로 모델구분을 하고 있음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구분하고 범위를 정하여 파생모델을 구분하고 있고,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파생모델을 적용하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생활용품 파생모델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안) 개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파생모델 등록을 위한 파생모델 관리지침(안) 마련 ○ 과제내용 1) 생활용품 품목별 파생모델의 실태조사 2) 생활용품 파생모델 적용범위 분석 3) 생활용품 파생모델 관리 지침(안) 마련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지(2017.1.2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개정시행 2018.7.1)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17.12.5.) ○ 기대효과 등 1) 기술적 측면 -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파생모델 관리방안 수립 가능 * 제조자 측면에서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설계 관점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어 제품경쟁력 확보 가능 2) 경제‧산업적 측면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가능 * 국내 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효과 창출 3) 사회적 측면 - 파생모델 등록을 통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파생모델의 이력 관리 가능 * 파생모델 범위 및 확인 시 검사항목 정립으로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확보
사업비 규모	1.5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2018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2018RI08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 어린이제품 품목군 확인 및 품목군별 인체위해성 평가
1. 필요성
○ EU에서는 REACH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통해 SVHC 물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SVHC 리스트 해당 물질은 일정량 이상에서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물질로서, 이들 물질을 0.1%이상 함유하는 제품은 반드시 신고하고 수입업자, 유통체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제품 확인 분류 및 이들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필요 - 유럽 등에서는 SVHC 리스트 해당물질을 0.1%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이를 알리고 사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 품목군 분류 및 확인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 품목군별 위해성 평가툴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과제내용 1) 고위험성 우려물질 리스트 확인 및 함유 어린이 제품 품목군 조사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제품 품목군 서류 조사 - 시장수거 어린이 제품 중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량 조사 2)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군별 인체 위해성 평가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군별 노출 시나리오 작성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군별 인체 위해성 평가툴 개발 - 고위험성 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군별 인체 위해성 평가툴의 적용성 평가 ○ 기대효과 1) 고위험성우려물질 함유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방안 수립 2) 고 위험성 우려 물질 함유 어린이 위해성 평가툴 마련 및 평가 적용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