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SOC 선도 프로젝트」추진 계획(안) 요약

1. 추진 배경

□ 주요 SOC가 ‘60∼70년대에 집중 구축되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 준공 후 30년을 경과한 1·2종 기반시설물이 9.6%(‘13)에서 21.5%(’24)으로 급증하고 막대한 보수비용 부담 및 안전사고 위험 증대 전망(한국시설관리공단, ‘14)

ㅇ 정보화에 대한 인식 및 계획 수립 부재로 SOC와 ICT의 융합 미흡

* 인프라 구축사업 내 정보화 비중은 미미한 수준(1∼5%)에 불과하며, 정보화를 단순 부대 공사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 만연

□ 세계 주요국*은 국가 SOC의 지능화·융합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문제, 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

* (독일) 함부르크 스마트항만(운영비용 75% 절감), (이스라엘) 스마트 워터그리드(누수율 절감:10.5%→4%),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시티(택시봇, 보행감지 신호 등)

ㅇ 우리는 국가 SOC 지능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월, 범부처), 스마트 공항 종합계획(’17.12월, 국토부) 등 계획 수립

- 이들 계획의 구체적·실효적 추진을 위해 지능화기술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 ‘스마트 SOC 선도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관계부처가 수립한 국가 인프라 계획 실현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앞서 지능화기술 적용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공 모델을 도출

< 스마트 SOC 선도 프로젝트 예시 >

▪ [공항] 국토부 ‘Smart Airport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여객 수화물 검색 X-Ray 영상 자동판독 시스템 개발로 판독 정확성‧효율성 제고

▪ [도로] 교통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스스로 제어가능한 지능형 실시간 교통신호시스템 개발로 교통혼잡 개선

▪ [상수도] 실시간 수도사용량, 수질계측, 자산관리시스템으로 상수도 관리 최적화․효율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보급

2. 주요 내용

□ 지능형 SOC 선도 10대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ㅇ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주요 국가 인프라에 지능화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지능화 SOC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18년 2∼3개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20년까지 총 10개*의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18년 2∼3개 → ’19년 4개 → ‘20년 3개(1개 과제당 2∼3년 소요)

- 범부처 연계 사업 기획을 통한 사업 예산 확보 추진

□ SOC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화 전문기술 지원

ㅇ 정보화 계획수립 제도*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및 정보화 컨설팅 지원

*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 확대 :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SOC사업 → (개정)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SOC 사업(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13조 ①항)

- 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상호운영성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 검토 의견 제시

*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보화수립계획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정보화기본법 제13조 ②항)

- SOC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능정보화 수립 계획 참조 모델 및 공통가이드 라인 개발 및 보급

- SOC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인식 개선·확산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제도 설명회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정책 세미나 개최

□ SOC와 정보화 부문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ㅇ SOC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능 정보화가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시)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예타 조사신청서)’에 정보화부문 예산항목 추가 및 검토절차 마련, SOC 관련 소관법령에 정보화계획 수립 관련 절차 명시화 등

□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 체계 활성화

ㅇ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을 위해 시범 사업 발굴, 제도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인 SOC-ICT 협의회 구성*

* 과기정통부, 국토부, 서울시, 부산시 등 9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도로공사, SK C&C 등 인프라·ICT 기업, 서울대, 교통연구원 등 대학·연구소 등 50개 기관으로 구성

< SOC-ICT 협의회 개요 >

▪ (의장)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토부 제1차관

▪ (운영위원회) 협의회 운영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협의회 활성화 지원 및 정책 수렴(정부, 공공기관, 학계의 분야별 SOC전문가 10여명)

▪ (분과) SOC-ICT 융합 협업 방안(기술분과), 지능화기술 적용방안 및 표준화(기술분과), 정보화수립계획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정책분과)

3. 기대 효과

□ 지능화기술 대규모 실증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ㅇ ‘스마트 SOC'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 도래를 맞아 새로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

□ 인프라 효율화 및 국민 안전성 증대

ㅇ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재투자 방식에서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관리 체계로 전환

ㅇ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방 정비를 통해 안전 사회 구현에 기여

4. 향후 계획

□ ‘SOC-ICT 협의회’ 출범(‘18.1월), ‘스마트 SOC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 마련(‘18.6월), 단계별 선도사업 추진․확대(’18.6월)

참고 1		「스마트 SOC 선도 프로젝트」비전 및 실행 전략(안)

참고 2		국가 인프라(SOC) 지능화의 의의

□ 국가 인프라(SOC) 개념

ㅇ 국가가 운영하는 유·무형의 시설 및 환경으로 도로, 철도, 전기·가스 공급시설, 상하수도, CCTV, 의료기관 등을 지칭

< 국가 SOC의 범위 >

구 분	범 위
교통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터미널 등 교통수단 운행을 보조
안전 시설	CCTV, 지하공동구역 등 생활관련 안전시설
산업 시설	전기, 가스, 전력, 방송·통신 등 생산 활동 지원
환경 시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쾌적한 생활 지원
공공 시설	지하도 상가, 박물관, 도서관, 의료기관 등

※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 인프라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제2조 ⑥항)

□ 국가 인프라(SOC) 지능정보화

ㅇ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란, 국가 인프라 전반이 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적 능력(Intelligence)을 갖게 되는 현상

-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는 ‘디지털화(센서) → 데이터의 연결(IoT) → 분석(빅데이터) → 최적화․자율화(AI)’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달성

- 이는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Autonomy)*로 단계로 구분

*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인 의사결정 가능

<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