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18년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생애첫연구 포함)·중견·리더연구)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신청마감일)	2017. 11. 27.(월) 09:00 ~ 2017. 12. 6.(수) 18:00 ※ 생애첫연구 : 2018. 2. 21.(수) 09:00 ~ 2018. 3. 5.(월) 18: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7. 11. 27.(월) 09:00 ~ 2017. 12. 8.(금) 18:00 ※ 생애첫연구 : 2018. 2. 21.(수) 09:00 ~ 2018. 3. 7.(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17.12.6.)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목    차

Ⅰ. 2018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지원 내용	1

3. 2018년 추진 일정	3

4. 2018년 중점 추진방향	4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유형	6

2. 신규과제 지원규모	6

3. 신청 제한	7

4. 신청 절차 및 방법	8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9

6.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참여율	11

7. 가・감점제도 운영	11

8. 기타사항	11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12

2. 평가 항목 및 내용	14

3. 중복성 검토	14

Ⅳ.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5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15

3. 학생인건비 관련	16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18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18

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19

4. 성과관리	20

5. 성과우수 과제 후속(추가) 연구지원	20

Ⅵ. 기타 사항	21

붙임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4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29

3. FAQ	34

4. 암맹위반 및 모범 대표사례	49

Ⅰ

2018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사 업		세부 내용
신진연구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1.1.1.일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78.1.1.일 이후 출생)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총 2인으로 구성
		연구비		▪ 연간 0.5~1억원(간접비 포함) 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 최초혁신실험실의 경우 1차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제외) 추가로 지원
		연구기간		▪ 1년~5년(최대 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생애 첫연구	지원대상		▪ 기초연구과제(과기정통부 또는 교육부 주관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국내 4년제 대학 소속(주관연구기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1.1.1.일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78.1.1.일 이후 출생) 이공분야 전임교원(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2018년 상반기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이공학개인기초) 신청자의 중복신청은 허용하나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이공학개인기초) 선정자는 제외하고 지원 - 과거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공동연구(공동연구원), 위탁연구 수혜자 또는 현재 위탁연구 수행자는 신청 가능 ※ 병원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연간 0.3억원 이내 자율 신청(간접비 5%, 150만원 이내 포함)
		연구기간		▪ 1년~3년(최대 3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중견연구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공공ㆍ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총 2인으로 구성
		연구비		▪ 연간 0.5~3억원(간접비 포함)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연구기간		▪ 1년~5년(최대 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리더연구		지원대상		▪연구책임자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 및 글로벌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자 ▪공동연구원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
		연구형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총 2인으로 구성
		연구비		▪연간 연구비 8억원 내외(간접비 제외한 직접비는 6.2억원 이내) - 이론(수학 등)분야는 과제당 연간연구비 3.2억원 내외 (간접비 제외한 직접비는 2.5억원 이내)
			1차 년도	▪총 연구비 6억원 내외(9개월분), 순수연구비는 4.65억원 이내 - 이론(수학 등)분야는 과제당 총 연구비 2.4억원 내외, 순수연구비는 1.875억원 이내
		연구기간		▪최장 9년(3+3+3)
		지원분야 및 연구내용		지원분야	연구내용
				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 분야	▪자연현상․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가능성 제기 연구
				새로운 과학기술 탐색․발아 분야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
				기존 과학기술 한계 극복 분야	▪기존 기술발전 경로상의 한계를 돌파(breakthrough)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

※ 지원대상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되지 않음.

3		2018년 추진 일정

□ 신진․중견연구

구 분	내 용
2017년 11월	2018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7년 1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2017년 12월 ~ 2018년 2월	선정평가*
2018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8.3.1.)

※ 중견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는 2018년 5월 추진 예정

* 중견연구 총 연구비 5억초과 신청과제는 1차평가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대상자 통보 후, 2018년 1월말 발표평가 진행예정

□ 생애첫연구

구 분	내 용
2017년 11월	2018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8년 2월중~3월초	신규과제 신청/접수
2018년 3월	선정평가
2018년 3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8.3.1.)

※ 생애첫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는 2018년 7월 추진 예정

□ 리더연구

구 분	내 용
2017년 11월	2018년도 신규과제 공모
2017년 1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2018년 1월말	1차 예비평가(토론평가) 실시
2018년 2월초	2차 본 평가대상과제 선정통보
2018년 2월중	영문 요약서 제출
2018년 2월말	본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해외평가 실시
2018년 4월중	본 평가(발표평가) 실시
2018년 5월중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18년 6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8.6.1.)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2018년 중점 추진방향

□ 공통사항

◦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2017년: 2개월 이상 → 2018년: 3개월 이상)로 평가의 질적제고를 위해 2018년 기초연구사업 공고 및 접수마감 일정 변경

- 2018년 상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2017년 대비 1개월 앞당겨 시행
(12월 공고→11월 공고)

◦ (신진/중견) 기초연구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속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유럽 ERC 연구팀 및 전 세계 우수연구팀과의 방문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우수성과 창출 기반 마련

※ 신진(생애첫연구 포함), 중견연구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대상으로 EU-ERC 및 전 세계 연구팀에 단기 방문연구지원(12개월 이내, 연간 3천만원 이내)

◦ 외국인 연구자의 과제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연구 전 사업을 대상으로 영문 계획서 접수

- 영문 계획서 및 붙임 서류 제출 별도 안내

□ 사업별 세부사항

1-①. 신진연구

◦ 역량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ㆍ장비 구축비를 추가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신설

*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 지원대상 중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비가 필요한 연구자

1-②. 생애첫연구

◦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하여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기초연구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전임교원으로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지원 자격 확대

2. 중견연구

◦ 연구자 참여기회 제고를 위해 중견연구에 대해 상․하반기로 시기를 나누어 공모

		2017년		2018년
중견연구 공모 횟수		상반기 1회 공모	⇨	상ㆍ하반기 2회 공모

◦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중견연구 보호ㆍ육성분야 지원 신설

- ‘18년 하반기에 신규 30개 과제 내외 선정(연간 0.5∼3억원, 1∼5년)

◦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해 중견연구 내 소규모 연구과제(총 연구비 3억원 이하, 핵심(개인))는 최종평가를 제외

< 최종평가 개선 >

		2017년		2018년
최종평가 제외 대상		중견연구 총 연구비 1.5억원 이하	⇨	중견연구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 핵심(개인) 전체 포함, 전략공모 제외

3. 리더연구

◦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집중 육성을 위한 리더연구자 지원 강화

※ 2017년 신규 7개(34억) →2018년 신규 13개(75억), 41억원 증액

◦ 단기성과를 지양하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리더연구 단계평가시 「하위 10% 지원중단」제도 폐지

- 단, 과정중심으로 단계평가 후 불성실한 과제는 지원중단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 유형

◦ 신규과제는 2018년에 선정되는 ‘최초지원 과제’와 2018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지원 과제’로 구분

- 금번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후속연구지원은 별도 안내

2		신규과제 지원 규모

◦ 연구 유형별 규모

연구 유형		과제 수			지원규모(백만원)			과제당 지원규모
		계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계	최초 지원	후속연구 지원	최초지원	후속(추가)연구지원
신진 연구		758개 내외	530개 내외	228개 이내	68,872	64,134	4,738	연 0.5∼1억원 (간접비 포함) ×1∼5년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의 경우 1차 년도에 한하여 0.5~1억원(간접비 계상불가) 추가로 지원	기존수행과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이내
	생애첫연구	500개	500개	-	15,000	15,000	-	연 0.3억원 이내(간접비 5%, 150만원 이내 포함)×1∼3년
중견 연구		1,113개 내외	694개 내외	419개 이내	153,686	110,697	42,989	연 0.5∼3억원 (간접비 포함) × 1〜5년
리더 연구		13개 내외	12개 내외	1개 이내	7,537	6,731	806	연 8억원 내외 × 9년 (1년차는 9개월만 신청)	기존수행과제 연구비 수준으로 연구기간 3년 추가지원

* 최초혁신실험실(추가지원) 350과제 내외 지원

※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접수 결과 및 정부 예산 확정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리더연구 분야별 선정규모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계
4	3	1	2	2	12

※ 선정규모는 신청 규모,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17.12.5.)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2018년도 신규과제 상반기 1차 총 3과제 신청가능(리더연구 1과제, 중견․신진연구 중 1과제, 집단연구 중 1과제)

- 현재 개인연구사업(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중견연구(전략과제 포함), 리더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수행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신청 불가
* 2015년 이전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제외(예 : 중견연구 핵심(공동)과제의 공동연구원)

<예외사항>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과제 신청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

‣ 신진・중견연구는 신규개시일이 2018.3.1.이므로, 기 수행중과제가 2018.12.31.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청가능

‣ 리더연구는 신규개시일이 2018.6.1.이므로, 기 수행중과제가 2019.3.31.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청가능

※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리더연구>중견․신진․이공학개인기초>학문후속세대양성) 우선 선정. 동시 선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8.6.1.) 기준으로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선도연구센터) 및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 단, 기 수행중인 집단연구사업(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선도연구센터) 및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8.6.1.)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2019.3.31.)하는 경우는 제외

※ 리더연구는 재신청 과제(2019.2월 종료)가 선정될 경우 중복되는 연구기간의 연구비는 제외하고 지급 예정

※ 단,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을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사업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모두 선정되는 경우 리더연구와 과기부 집단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기준(리더연구 : 70% 이상, 선도연구센터 60% 이상, 기초연구실․글로벌연구실 40% 이상)이 100%를 초과하여 동시 과제수행이 불가능함.)

※ 신청자격사항은 2018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시행계획은 홈페이지(www.nrf.re.kr) 사업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에 의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FAQ 참조 및 문의처로 연락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선정 후 참여율을 70% 이상,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타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 중복 수행은 불가하나, 신규과제 연구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예외사항>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20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20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4		신청 절차 및 방법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정보 갱신 요망

5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진․중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7. 11. 27.(월) 09:00 ~ 2017.12.6.(수) 18: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7. 11. 27.(월) 09:00 ~ 2017.12.8.(금) 18: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규과제 신청방법 및 온라인 입력항목 안내’ 별첨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작성분량)신진연구 5페이지, 중견연구 10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구계획서(참고문헌)	‣ (신진연구) 연구계획서(연구내용)는 암맹평가 적용양식으로, 연구계획서(참고문헌) 별도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공통사항)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원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제출 ‣ (신진연구)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이 암맹평가 적용양식으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 ‣ (중견연구) 요약문 및 증빙자료 1개의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작성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해당자 작성

□ 생애첫연구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8.2.21.(수) 09:00 ∼ 2018.3.5.(월) 18: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8.2.21.(수) 09:00 ∼ 2018.3.7.(수) 18:00

◦ 제출 자료

-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 파일 업로드

항 목	비고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 부문 에세이 형식 5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 작성

□ 리더연구

<예비연구계획서(1차)>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17. 11. 27.(월) 09:00 ~ 2017.12.6.(수) 18:00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7. 11. 27.(월) 09:00 ~ 2017.12.8.(금) 18:00

◦ 제출 자료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자세한 입력항목은 ‘리더연구 웹입력 설명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비고
예비연구계획서(연구본문)	‣ 6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이력 및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및 대표적연구실적 요약문, 증빙자료 제출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원의 이력사항 및 대표적연구실적,증빙자료 포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 작성

<본연구계획서(2차)>

◦ 대상 : 예비평가(1차)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제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기간 : 2월 말 예정 (최종 확정일자는 추후 공지)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요령 : 본연구계획서 및 제출 요령은 추후 공지

6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참여율(연구책임자) (공통사항)

사 업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생애첫연구 포함)
참여율 하한	70%	30%	20%

* 리더연구의 공동연구원은 30% 이상 적용

7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신진・중견연구)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리더연구)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일 경우, 1차 예비평가에 고려

◦ 감점 : 신진연구 암맹평가 위반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10% 감점 부여

8		기타사항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 신진․중견연구

◦ 선정평가 단계

① 요건검토		② 1차 평가		③ 2차 평가		④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 또는 토론평가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의 사항) 신진연구 선정평가에는 암맹방식이 적용되므로, 연구책임자는 암맹 평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선정평가 방법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온라인서면	-
총 연구비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토론	-
총 연구비 5억원 초과	토론	발표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검토

-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조정방법 >

구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방법
총 연구비 3억원 이하	온라인 평가 → 패널심의
총 연구비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토론평가
총 연구비 5억원 초과	발표평가

□ 생애첫연구

◦ 선정평가 단계

① 요건검토		② 심의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패널토론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정평가 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학문단별 CRB 분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은 PM(단장, CRB, RB)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핵심평가자 위주) 활용 가능

□ 리더연구

◦ 평가절차 : 예비평가(토론), 본 평가(발표) 및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

예비평가		본 평가																최종 선정
제안서 평가	➡	자체 평가서 제출 (본계획서 포함)	➡	전문 해외 평가 (서면 검토)	➡		전문 심층 평가 (발표 평가)	➡	사전 검토			➡		종합 심층 평가 (토론평가)	➡	평가 결과 종합	➡
				사전 검토 (온라인 서면검토 등)
국내평가자		연구자		국내외 평가자												연구 재단		과기 정통부

※ 추후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를 2차 본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선정과제수 조정 가능)

- 본 평가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항목·지표 없이 위원회 토론을 거쳐 선정

2		평가 항목 및 내용

□ 신진․중견연구

◦ 평가항목

평가항목	신진연구 (온라인‧암맹/토론)	중견연구
		(온라인 서면/토론)	발표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60점	40점	3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20점	20점	20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점	10점	-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	20점	4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10점	10점
합계	100점	100점	100점

※ 세부 평가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생애첫연구

◦ 별도의 평가항목 없이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연구의지, 연구역량이 인정된 과제 추천(암맹평가 미적용)

□ 리더연구

◦ 평가주안점(1차 예비평가)

평가주안점	세부내용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우수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 활용가치 및 사회적 기대효과
연구자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대표적 연구실적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수행 능력

※ 평가주안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최종 확정

※ 본평가 주안점은 별도 안내 예정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최근 고시 기준)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총 연구비 내 포함

※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개별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총괄 간접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2018년 리더연구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 년도는 9개월분(2018.6.1.~2019.2.28.)을 지원함.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평가 후 수정된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3		학생인건비 관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대상」관련

◦ 적용대상 : ’18년 협약과제(신규, 계속 포함) 중 당해연도 연구비가 1억원 이상인 과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시에는 과제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실시

<참고> 관련 법규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연차점검/중간평가

◦ 리더연구는 연차점검을 실시하고, 신진‧중견연구과제 중 연구기간 3년 및 연구비 총액 3억원 초과과제는 중간평가 실시

※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년 제출

□ 단계평가 : 3+3+3년 평가방식 적용(리더연구만 해당)

◦ 3년마다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최종평가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대상 : 리더연구, 중견연구(연구비 총액 3억 초과과제)

◦ 평가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성과소개서 : 수행 과제의 대표적 연구성과 소개서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 최종평가 제외과제는 최종보고서만 제출

2		리더연구 연구관리사항

□ 과제 운영 관리 및 지원

◦ 리더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공동연구원은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수행자는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는 소속 기관의 보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만 가능

◦ 리더연구 선정 이후 타 사업(IBS연구단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과제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각 단계별 종료 4개월전(3년차, 6년차, 9년차)의 과제로 각각의 1・2・최종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리더연구 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예정인 과제 간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동 가능

- 연구단계 수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단 불가. 위반시 참여 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 이내 환수 등 제재조치 부과(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는 하단 참조)

□ 주관연구기관의 지원 의무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의 제공

◦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 연구단의 독립적 운영 보장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 [참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18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직 임용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및 질병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생애 첫 연구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 외 기관으로의 이직’ 포함. 또한 신진연구 등 연구재단 타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에 신청하려는 경우 연차단위로 조기종료 가능하며,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PM의 연차목표 달성 여부 검토․승인

4		성과 관리

◦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수행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eRND(성과메뉴)에 수시로 입력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1년 6개월 이내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5		성과우수 과제 후속(추가)연구지원

◦ 연구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우수 종료과제에 대한 후속연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연구 한우물파기 연구수행 체계 유지

◦ 대상 : 매년 종료되는 신진‧중견‧리더연구 지원과제 중 성과우수 과제

◦ 선정방법

- 과제공고 없이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목표 달성 여부, 대표연구업적, 후속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을 집중 평가하여 후속(추가)연구지원 대상과제 선정

◦ 평가절차

①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접수		② 평가		③ 통보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계획서 토론/발표평가		연구자 통보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등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③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2018년 신규과제 선정자부터 적용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7		적용 법령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붙임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개인연구지원사업 FAQ

4. 암맹 위반 및 모범 대표사례

붙임1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7.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2017.6.2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16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 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4호, 2017.6.23>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9
	한국천문연구원	45.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4
	한국한의학연구원	3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식품연구원	10.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5
	한국기계연구원	13.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3
	한국전기연구원	13.34
	한국화학연구원	19.27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25.3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95
	세계김치연구소	21.71
	재료연구소	9.70
	안전성평가연구소	17.99
	극지연구소	29.0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42
	광주과학기술원	23.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47
	한국원자력의학원	35.9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83
	한국연구재단	14.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28
	한국세라믹기술원	21.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6

3.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21.25
	전자부품연구원	25.44
	자동차부품연구원	22.58
	중소조선연구원	16.83
	한국광기술원	20.7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8.51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1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96
	한국섬유기계연구원	21.0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2.77
	한국실크연구원	13.7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53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20.62
	대한전기협회	10.28
	삼성서울병원	20.5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4.09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18.57
	한국선급	35.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73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7.80	31	군산대학교	22.86
2	가톨릭대학교	29.80	32	극동대학교	26.90
3	가톨릭관동대학교	29.90	33	금강대학교	27.00
4	강릉원주대학교	30.50	34	금오공과대학교	26.20
5	강원대학교	27.71	35	나사렛대학교	28.00
6	건국대학교	25.38	36	남부대학교	21.83
7	건양대학교	29.00	37	남서울대학교	19.17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0	38	단국대학교	28.00
9	경기대학교	27.25	39	대구가톨릭대학교	30.0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00	40	대구교육대학교	22.53
11	경남대학교	30.00	41	대구대학교	29.00
12	경북대학교	30.60	42	대구한의대학교	28.00
13	경상대학교	30.70	43	대림대학교	25.77
14	경성대학교	28.90	44	대전대학교	30.00
15	경운대학교	26.00	45	대진대학교	29.00
16	경인교육대학교	30.00	46	덕성여자대학교	29.00
17	경일대학교	30.90	47	동국대학교	29.00
18	경희대학교	28.22	48	동덕여자대학교	21.94
19	경희사이버대학교	10.82	49	동명대학교	28.00
20	계명대학교	31.00	50	동서대학교	29.00
21	고려대학교	29.50	51	동신대학교	20.59
22	고신대학교	23.77	52	동아대학교	30.00
23	공주대학교	28.00	53	동양대학교	23.23
24	공주교육대학교	29.00	54	동양미래대학교	20.23
25	광운대학교	28.90	55	동의대학교	30.00
26	광주교육대학교	20.10	56	명지대학교	24.58
27	광주대학교	27.00	57	명지전문대학교	23.88
28	광주여자대학교	29.00	58	목원대학교	27.00
29	국민대학교	29.00	59	목포대학교	25.25
3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44	60	목포해양대학교	19.35
61	배재대학교	29.00	93	순천향대학교	23.41
62	백석대학교	27.00	94	숭실대학교	28.70
63	백석문화대학교	21.54	95	숭실사이버대학교	24.76
64	부경대학교	29.00	96	신라대학교	28.00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7	아주대학교	29.50
66	부산대학교	27.40	98	안동대학교	26.42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99	안양대학교	20.83
68	부천대학교	10.09	100	연세대학교	27.28
69	북한대학원대학교	10.76	101	영남대학교	29.00
70	삼육대학교	27.00	102	영산대학교	27.00
71	상명대학교	29.00	103	용인대학교	28.00
72	상지대학교	26.00	104	우석대학교	27.90
73	서강대학교	26.87	105	울산과학기술원	31.00
74	서경대학교	20.24	106	울산과학대학교	26.00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7	울산대학교	28.70
76	서울교육대학교	31.00	108	원광대학교	29.00
77	서울대학교	30.10	109	위덕대학교	27.00
78	서울시립대학교	20.96	110	을지대학교	16.38
79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1	이화여자대학교	28.70
80	서원대학교	26.27	112	인덕대학교	27.00
81	서일대학교	18.83	113	인제대학교	28.80
82	선문대학교	26.44	114	인천대학교	30.00
83	성공회대학교	27.00	115	인하공업전문대학	18.45
84	성균관대학교	31.00	116	인하대학교	31.00
85	성신여자대학교	29.00	117	전남과학대학교	21.99
86	세명대학교	22.21	118	전남대학교	30.00
87	세종대학교	29.00	119	전북대학교	28.70
88	세한대학교	29.00	120	전주교육대학교	29.00
89	수원대학교	30.00	121	전주대학교	28.00
90	수원여자대학교	20.29	122	제주대학교	28.07
91	숙명여자대학교	31.00	123	제주한라대학교	26.00
92	순천대학교	21.19	124	조선대학교	29.90
125	중앙대학교	25.16	148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6	중원대학교	27.00	14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27	진주교육대학교	26.00	150	한국체육대학교	29.00
128	차의과학대학교	23.91	151	한국항공대학교	29.00
129	창원대학교	28.90	152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0	청운대학교	27.00	153	한남대학교	27.35
131	청주교육대학교	27.00	154	한동대학교	23.24
132	청주대학교	21.55	155	한라대학교	28.90
133	춘천교육대학교	27.00	156	한림대학교	26.92
134	충남대학교	24.82	15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8.42
135	충북대학교	27.90	158	한림성심대학교	22.70
136	평택대학교	30.00	159	한밭대학교	30.00
137	포항공과대학교	30.00	160	한서대학교	25.77
138	한경대학교	20.00	161	한신대학교	28.00
139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2	한양대학교	28.42
140	한국교통대학교	28.36	163	한양사이버대학교	10.59
141	한국국제대학교	20.26	164	한양여자대학교	29.00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43	165	한일장신대학교	22.84
143	한국농수산대학	3.00	166	협성대학교	27.00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00	167	호남대학교	28.00
1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83	168	호서대학교	25.13
146	한국성서대학교	15.66	169	홍익대학교	28.00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27.00

붙임3

개인연구지원사업 FAQ

가.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진(생애첫연구 포함), 중견, 리더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전략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이 불가하나,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리더연구 1과제, 신진‧중견연구 중 1과제 신청 가능합니다.

<과제 수행 유형에 따른 신청‧선정>

연구자 과제 수행 유형(기초연구사업 전체)	신청·선정 가능 여부
기존 개인연구 계속과제가 없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신진․중견연구 중 1개 과제, 리더연구 1개 과제로 동시 신청 가능하나 상위사업 1개 과제만 선정
기존 개인연구 계속과제 수행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개인연구 신청 불가 ※ 단,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연구 종료 예정자는 제외 ※ X-프로젝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는 제외
집단연구사업 참여 중인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신진․중견․리더연구 신청·선정 가능 ※ 단, 집단연구 책임자가 리더연구를 신청할 경우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반구축사업 연구책임자	신청·선정 가능

※ 상기기준은 수행과제 수(3책5공) 및 참여제한 조치에 해당이 없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적용 가능

□ 동일한 연구주제로 여러 과제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동일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구성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신진, 중견, 리더연구에 단독연구로 신청하실 경우 연구책임자 1인으로(공동연구원 포함 불가) 신청하시면 되고, 공동연구로 신청하실 경우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각 1인으로만 구성하여 과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생애첫연구는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

□ 기존 공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예 : 핵심연구 공동연구원)은 금번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2015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시 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이 되더라도 상위사업(리더연구>중견․신진․이공학개인기초>학문후속세대양성)을 우선 선정*합니다.(개인연구 사업 내 1인 1과제 수행원칙 기준) 동시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되는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리더연구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포함된 중견ㆍ신진연구ㆍ이공학개인기초ㆍ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는 탈락되며, 중견ㆍ신진연구ㆍ이공학개인기초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포함된 학문후속세대양성 과제는 탈락됨.

<개인연구 동시선정 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1인 1과제 선정제한 예시>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리더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이공학개인기초	신진연구	학문후속세대
연구책임자	연구자 A	연구자 C	연구자 B	연구자 A	연구자 B	연구자 A
공동연구원	연구자 B	연구자 A	연구자 A	-	연구자 A	-
최종선정	선정	탈락	선정	탈락	선정	탈락

<사례1 설명> 리더연구와 중견연구 모두 선정권일 때, 리더연구(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가 선정되고 중견연구(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제외됨.

<사례2 설명> 리더연구와 이공학개인기초 모두 선정권일 때, 리더연구(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선정되고 이공학개인기초(연구책임자)는 제외됨.

<사례3 설명> 신진연구와 학문후속세대 모두 선정권일 때, 신진연구(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는 선정되고 학문후속세대는 제외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대 참여가능 과제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3책5공)따라서, 신청자께서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경우 3책5공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비전임 교원도 개인연구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애첫연구는 전임교원만 신청가능

□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주요확인사항’은 각종 참여 제한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최대 참여 과제 수(3책 5공) 준수여부, 각 연구유형별 참여자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종료 여부 등), 연구계획서 및 추가양식, 암맹평가 준수여부 등(신진연구)을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내 소속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영문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함.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불가
학생인건비	⦁학업 과정생만 기재함. 졸업자는 외부 인건비로 기재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

□ 연구비 산정 시 인건비와 타 비목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인건비와 타 비목을 각각 어떤 비율로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항목에서의 금액계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동 과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 연구비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 내·외부 인건비에서 미지급용 인건비로 계상 시 참여율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서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KAIST, GIST, DGIST, UNIST 등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나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 시 외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계상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 외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에는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 대한 지급 외부인건비를 계상합니다. 풀링제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외부인건비를 모두 계상하되, 연장사용이 가능한 풀링제에 해당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선정 이후 소속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인건비 풀링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외부인건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함, 이월 불가) 외부인건비는 모두 “지급” 외부인건비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외부인건비는 총액만 <연구비 집행계획>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의 MAN-MONTH 투입총량에는 활용인원별 참여율* 참여개월수 합계숫자를 기재하고 총액에는 월급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학생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월급여는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르니 반드시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 등을 확인 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계상기준 참조)

▪ (예시)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 등 총 3명의 연구보조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 박사과정 1명(A) : 6개월 40%활용 (6*0.4=2.4), 박사과정 1명(B) : 4개월 20% 활용 (4*0.2=0.8)→ 박사과정 : MAN-MONTH : 3.2, 총액 : 2,500*3.2=8,000으로 8,000을 기재

- 석사과정 1명 : 5개월 30%활용 (5*0.3=1.5) → 석사과정 : MAN-MONTH : 1.5 총액 : 1,800*1.5=2,700으로 2,700으로 기재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만 아니라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 연구비 집행 계획의 인건비 소계에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연구 수당 계상을 위해 연구비 집행계획의 인건비 미지급란에 미지급용 인건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은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 인건비에 최고 2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단, KAIST, GIST, DGIST, UNIST 등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나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의‧치‧한의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를 신청 시에는 연구과제정보의 주관연구책임자 항목 "전공" 부분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소속 교실이 없으신 경우에는 KRI 시스템을 통해 세부전공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전에 KRI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교실) 부분 변경 바랍니다.(변경 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자 섭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시) 구강생물학교실 등

나. 신진∙중견연구

□ 신청자격 관련사항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공통요건) 국내 소속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3책5공의 범위 내/참여제한 미적용 연구자)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박사급연구원 등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별 요건)

구 분	자격요건
신진연구	- 연구개시일(2018.3.1.) 기준으로 신진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20%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1.1.1.일 이후 취득) ➁ 만 39세 이하(1978.1.1.일 이후 출생) ※ 단, 최초혁신실험실 신청자의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현재 소속기관에 임용(계약) 상태 ※ 최초혁신실험실 신청자 자격요건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사전확인 후 승인(자격 요건 위반으로 과제 선정 취소,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중견연구	- 연구개시일(2018.3.1.) 기준으로 중견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유지 가능한 자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공동연구),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위의 Q&A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참고)
공동연구원 (공동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책임자와 같음.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경우, 단독과제가 아닌 공동과제로 신청 시에만 참여가능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신진연구 암맹평가 유의사항

□ 암맹평가의 위반사항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증빙자료(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를 제외한 연구계획서, 대표연구업적 및 기타 추가자료 작성 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소속기관명, 실적명(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수행과제명 등) 등 연구책임자의 개인정보(사진 포함) 작성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선정평가 점수의 10%가 감점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은 영문 이니셜, 예를 들면 GD Hong(홍길동인 경우)으로 작성하셔도 위반이 됩니다.

□ 소속기관명만 쓰는 경우도 암맹위반 사항이 됩니까?

□ 소속기관명을 작성을 하셔도 암맹위반이 됩니다. 연구내용과 소속기관명이 있을 경우 평가자가 해당 연구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협력을 위해 해당 연구자의 이름과 기관명을 작성하는 것도 암맹위반이 됩니까?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며, 국내외 협력을 위한 해당 연구자의 정보(기관, 성명 등)작성은 암맹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평가자가 그러한 정보로 연구책임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A대학 B교수 등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을 작성하여도 위반이 됩니까?

□ 참고문헌 작성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작성 시도 암맹위반과 동일한 적용으로 평가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별도 양식으로 업로드)

□ 생애첫연구

□ 생애첫연구는 전임교원만 참여가능한데,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3)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인문사회 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 첫 연구사업의 연구개시일은 언제입니까?

□ 연구개시일은 3월 1일이며, 당해 연도 종료일은 차 년도 2월 28일입니다.

□ 신진, 중견연구 신청자도 중복신청 가능합니까?

□ 전임교원 등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진, 중견연구가 먼저 선정되면 생애 첫 연구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현재 개인연구 과제 공동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8.3.1.)로 부터 10개월 이내(2018.12.31.)종료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용예정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 연구개시일(2018.3.1.) 기준 전임교원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재단 KRI에 소속기관, 학위, 직위 정보 등을 3월 1일 기준으로 맞추신 후 신청과정에 주관연구기관 담당자 승인을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시일 기준 소속대학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신청 가능합니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연구계획 5페이지 이내 작성 시 참고문헌 포함합니까?

□ 참고문헌 제외하고 연구계획 부문을 에세이(Essay) 형식으로 5페이지 이내 기술하기 바랍니다.

□ 간접비 5%는 변동이 불가능합니까?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5% 이내 및 150만원 이내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단, 과기정통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 5% 이내인 대학은 규정보다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직접비×해당비율”로 계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은 반드시 연구실 안전 관리비를 인건비 총액(미지급 포함)의 1%이상 2% 이하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 리더연구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리더연구는 최장 9년간 수행되므로 연구책임자는 향후 10년 이상 동안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2018.6.1.) 기준으로 리더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하나 신규 연구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공고문상의 신청제한(3책5공, 연구 참여제한 등)이외의 기타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충분한 연구경력과 리더십, 도전의식과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리더는 행정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Administrative Leader보다는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Scientific leader이어야 하겠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에서 10년 이상의 의미는 대학에서 정규직(전임) 교수로 계속 재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 10년 이상 정규직(전임) 교수로 재직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10년 중간에 정년퇴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연구 및 연구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교) 소속의 비전임 교수(석좌, 연구교수 등)로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리더연구과제를 총괄하는 연구 및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연구수행 및 연구과제 구성․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

- 참여연구원의 임․면권 및 인사관리

-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기술료 등의 인센티브 배분결정

- 연구결과의 보고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공동연구),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주관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공동연구원 (공동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책임자와 같음.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경우, 개인과제가 아닌 공동과제로 신청시에만 참여가능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리더연구의 최장지원기간은 9년입니다. 하지만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9년 동안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3년마다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연구비 규모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연간 5～8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이론(수학 등)분야는 연간 3억원 내외(간접비 포함)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위탁연구를 맡기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국내 위탁연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연구시설의 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과제의 독립적 운영 권한을 보장해주고, 다만 연구과제의 행정적인 지원만 책임지는 기관으로 연구공간의 제공과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연구종료시 연구기자재 및 발생품의 귀속

- 기술료의 사용 및 실시권의 귀속

- 연구수행지원경비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 리더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리더연구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 단,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연구기획사업, 국제공동연구, 산업체 또는 국외로부터의 수탁연구는 참여 가능

□ 현재 리더연구를 수행중이나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신규과제 연구비는 중복되는 연구기간의 연구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에 연구책임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 리더연구와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선정될 경우 집단연구사업만 지원받고 리더연구의 지원은 제외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 선정되는 경우 리더연구와 과기정통부 집단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기준(리더연구 : 70% 이상, 선도연구센터 60% 이상, 기초연구실 40% 이상)이 100%를 초과되므로 동시 과제수행이 불가능함.)

□ 최소 참여율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을 수행하다가 리더연구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율 70%를 유지해야 합니까?

□ 집단연구와 리더연구 또는 리더연구 중복 수행시 연구자 1인 최대 참여율(100%) 준수를 위해,

- 1차년도에 한하여 계속과제는 사업의 최소 참여율 적용, 신규과제는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2차년도부터는 사업의 최소 참여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시 : 참여율 적용 사례

선정(안)		참여율 적용 기준
종료예정(계속)	신규선정	종료예정(계속)	신규선정	총계
리더	리더	70%	30%	100%
센터	리더	60%	40%	100%
리더	센터	70%	30%	100%

<참고 : 기초연구사업별 참여율 설정 현황>

사 업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참여율 하한	70%	30%	20%	60%	40%
연간 연구비	3∼8억원	0.5∼3억원	0.5∼1억원	10∼20억원	5억원

□ 리더연구-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도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참여율 70%를 유지해야 합니까?

□ 연구책임자의 경우 과제 전념을 위하여 참여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연구원은 과제 내에서 3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 리더연구 본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해외전문가평가는 무엇인가요?

□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해외전문가 평가는 해외우수연구자가 본 평가 대상 과제의 연구주제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자 역량에 대한 서면검토 시행을 의미합니다. 해외평가는 연구재단의 해외 평가자 풀(pool)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외평가 진행을 위해 본 평가대상 연구책임자분들은 추후 별도의 영문 연구요약문(2～3페이지) 및 영문 이력서(CV)를 요청드릴 예정이고, 해외평가자의 평가의견과 평가등급(5단계, Excellent～Poor)을 평가결과에 종합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산업체에서 리더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리더연구는 대학 교수(전임, 비전임) 외에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관리 부분에서 선정 이후 과제 수행 도중에 중단할 경우 중단 요건이 강화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 내실화 및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제 중단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단계 수행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단을 불가하며 위반시 참여 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이내 환수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 각 단계별 종료 4개월전(3년차, 6년차, 9년차)의 과제로 각각의 1‧2‧최종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수행중인 리더연구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 예정인 과제 간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동 가능합니다.

붙임4

암맹 위반 및 모범 대표사례

구 분

암맹 및 참고문헌 작성금지 위반 사례(예시)

모범 작성예시

참고문헌

표기

Aguilar GC, Martínez-Arroyo AM, et al. Novel Approaches. Stem Cell Rev.

Del MG, Clear cell of the ova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Gynecol Oncol.

- 연구계획서 내에 참고문헌 목록은 물론 참고문헌 일부라도 표기하지 않음.(본인 외 타인 참고문헌 포함)

단, 저널명(연도)만 표기 가능

(예) ooo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음(Nature, 2013)

주관기관명

기재

모든 실험은 한국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실험동물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모든 실험은 A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실험동물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논문명 표기

미국 대학 연구팀은 포도당 세포내 유입 단백질 새로운 저해제인을 개발하여 항종양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세포주 또는 동물 모델에서 현저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관련 논문명, 저자명 기재)

미국 대학 연구팀은 포도당 세포내 유입 단백질 새로운 저해제인을 개발하여 항종양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세포주 또는 동물 모델에서 현저한 항종양 효과를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음(Nature, 2013)

*참고근거로 저널명(연도)만 작성가능

연구

책임자명 표기

(연구책임자 사진)

연도	연구의 내용	추진일정			비 고
		1분기 (11월∼1월)	2분기 (2월∼4월)	3분기 (5월∼7월)
2015	줄기세포의 배양 시스템 구축			○	홍길동

연구신청서 및 대표실적 요약문에

연구책임자명 및 연구책임자 사진 삭제

실적명 표기

발명의 명칭 : 고혈압 진단키트 개발

연구신청서 및 대표실적 요약문에 논문명, 특허명 등 실적명 삭제

특허번호 표기

대표적 연구실적 총괄표 비고란 및 요약문 주요내용에 특허 등록번호 표기

대표적 연구실적 총괄표 및 요약문에 특허 등록번호 삭제

실적 페이지

표기

대표연구업적 기재란에 실적(논문/저서 등) Volume No. 페이지 기재

업적 기재란에 저서(논문) Volume No. chapter, 페이지 수 등 미작성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입력 관련

※ 계획서 전산업로드 에러, 연구비목 계상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연구상담센터(1544-6118)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6821, 6827	6823, 6824, 6623	6630, 6828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 연구단
신진연구		6522	6534	6055	6545	6565
중견연구	총연구비 3억이하	6521	6534	6058	6543	6562
	총연구비 3억초과		6533			6574
리더연구		6553	6533	6055	6542	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