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070호

2018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연장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2개 분야(3개 연구주제)/22개 과제 내외/38.5억 원 내외

※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30% 이상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줄기 세포/ 조직 재생	줄기세포원발굴 기술개발	2018-1-8	줄기세포원 확보기술 개발 ※1분야만 신청 가능 (2분야 접수 완료)	단위 2개 내외	연 7.5억 원 내외 (분야1: 3.8 /분야2: 3.7) /총 5년(3+2)
미래의료 혁신대응 기술개발	시장연계 미래 바이오기술개발	2018-1-13	산학연병 협력 기업창출형 혁신기술개발 ※1분야, 2분야 신청 가능	단위 8개→4개 내외*	연 20억 원 내외 (과제당 0.5→4)/ 4개월→총 5년(1+2+2)
	시장연계 미래 바이오기술개발	2018-1-17	글로벌 진출 유망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단위 12개→2개 내외*	연 11억 원 내외 (과제당 0.4→3.1)/ 4개월→총 3년(2+1)

* 4개월 후 선정과제 중 경쟁방식으로 우수 과제(총괄 또는 단위) 대상 계속지원 예정

※ 신청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

1. [1차년도] 1차년도 연구비는 과제당 제시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연구기간은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9개월(2018.04.01.∼2018.12.31.)임

2. [2차년도 이후] 2차년도 이후 연구비도 과제당 제시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다만 연구기간은 연 12개월로 설정(2019.01.01.∼2019.12.31.)

3.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년수×12개월에서 3개월을 제외

[예: 총 5년 과제의 경우 5(년)×12개월-3개월 = 57개월(2018.04.01.∼2022.12.31.)]

※ 자세한 사항은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상세한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eR&D시스템에 별도 안내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단, 3책 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최종 조정·보완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며, Top-down식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오프라인 제출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1부 제출 (총괄/단위로 합본하여 제출)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우편‧택배 제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 후 검토요청 주의 필요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제출 기간

- (연구자 마감) ‘18. 2. 8.(목) ~ ‘18. 2. 19.(월) 18:00

- (주관기관 승인 마감) ‘18. 2. 8.(목) ~ ‘18. 2. 20.(화) 18:00

※ 신청마감일은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재공고임을 감안하여 주관기관 승인 마감 기한은 연구자 마감일 기준 1일만 추가 부여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최종마감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되며,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해야 함

- (온라인)

: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파일종류에서 PDF선택)

- (오프라인)

: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를 합본하여 인쇄 사본 1부 제출

※ 총괄기관(총괄/단위과제)에서 세부/위탁과제까지 취합하여 인쇄본을  제출하며, 우편/택배 제출은 마감당일소인까지 유효, 인쇄본은 온라인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우편제출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 담당자 연락처: 042-869-7731, 7764, 7768

※ 직접방문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구분	문서번호	제출 서류
필수 (공통)	3	연구개발계획서
	4-1	증빙표지(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포함)
	4-2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단위/세부/위탁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저자)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4-3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4-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5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4-6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해당 시 (별첨)	4-7	가감점 등 연구책임자 증빙서류(총괄/단위 연구책임자만 해당)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서
	4-8	참여기업 구비서류(위탁기업 등 모든 기업은 제출 필수) - 기업 과제참여 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3년 미만은 직전년도)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연구전담부서 등 인정자료) - 기업유형 증빙자료(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4-9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에만 해당 ※ 1억 원 이상 장비는 선정 이후 NFEC에 별도로 연구자가 신청해야 함
	4-10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4-11	해외인력 확보 계획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 평가		③전문기관 평가		④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 평가항목  :  [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0.3점)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진행할 경우 1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과제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18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이며, 단위 또는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총괄/단위/세부),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2018.06.05.) 내 종료예정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재정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참고) 선도연구지원센터(SRC,MRC 등)는 설치대학의 지원계획을 의무화하여 제출받고 있음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붙임 참조)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NFEC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eR&D시스템을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구주제 및 RFP번호	담 당	연락처
접수 관련 종합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사업안내 신규과제 접수 #2 협약 보고서 / 성과 #3 연구비집행 / 정산 Ezbaro #4 KRI 등 기타
연구주제 RFP 관련 문의	국책사업 기획실	연구주제 [8], [13]	이 영 혜		042-869-6394
		연구주제 [17]	김 승 혁		042-869-7854
서식 작성 관련 문의	생명공학팀	연구주제 [8]	정 승 모		042-869-7759
		연구주제 [13], [17]	정 진 도		042-869-7763

<참고자료>

1.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대상, 3책5공, 참여제한, 참여기업 부담금 등)

3. 생명연구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4.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붙임자료>

[붙임 2] 분야별 연구주제 안내서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붙임 4] 증빙자료 서식

[붙임 5]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 [붙임 1]은 과기정통부 및 eR&D공고 시에 본 공고문이 첨부될 예정임

참고 1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공고문, 연구주제)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0억 원 이상과제 병원 등 산업계와의 협력계획, 실용화 추진체계 등 검토)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른 경우 연구주제의 사업안내서 상에 별도 공지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7.09.15)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한 관련>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09.05.)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8호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09.05.)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 기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09.05.)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3		생명연구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연구성과관리‧유통 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인간유래물연구의 심의) ① 인간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28호)>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제2호더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3-1		생명연구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3-2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등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개요

○ (목적) 국가R&D사업 성과 수집‧검증‧분류‧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공유

○ (제도) 국가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근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13항

○ (등록/기탁 대상)

- (등록)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생명정보, 신품종(정보)

- (기탁) 화합물, 생물자원, 신품종(실물)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

(단위: 건)

구분		전담기관	지정연도	등록·기탁현황 (’15년까지 누적치)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772,981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08	183,251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8	105,565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8	110,415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08	14,1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562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8	51,472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08	258,364
생명 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504,763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8	1,217,965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	-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14	213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

□ 등록‧기탁의 적용범위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

□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 구분

○ 등록대상 연구성과 :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전자원문 포함),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SW, 생명정보(정보), 신품종(정보)

○ 기탁대상 연구성과 : 화합물, 생물자원(실물), 신품종(실물)

□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기준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 명 자 원 *	생명 정보 (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생명정보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생 명 자 원 *	생물 자원 (실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 사업부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생물자원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등록‧기탁 절차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

□ 전담기관 연구성과물 등록‧활용 시스템

구분	전담기관 시스템
논문	(등록) http://nrms.kisti.re.kr (활용) http://ndsl.kr
특허	(등록) http://www.ripis.or.kr (활용) http://sims.ntis.go.kr
보고서원문	(등록) https://nrms.kisti.re.kr (활용) http://ndsl.kr
기술요약정보	(등록/활용) https://www.ntb.kr
연구시설·장비	(등록) http://nfec.ntis.go.kr http://www.zeus.go.kr (활용) http://www.zeus.go.kr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활용) https://www.cros.or.kr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활용) https://www.swbank.kr
생물자원	(등록/활용) http://bioproduct.kribb.re.kr
생명정보	(등록/활용) http://biodata.kr
신품종(정보)	(등록/활용) https://www.bris.go.kr
신품종(실물)	(등록/활용) http://genebank.rda.go.kr
화합물	(등록/활용) http://www.chembank.org

[생명자원 기탁에 관한 안내문]

□ 기탁 대상: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진균,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인간세포주, 동물세포주, 융합세포주,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주, 종자, 식물추출물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자원 정보

※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기탁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제7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협약서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09.05.)

제4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7항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하며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 기탁 대상 생물자원, 화합물 창출 현황 및 기탁 여부는 향후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생물자원 및 화합물의 기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 취지: 수집된 연구성과의 검증과 분류,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공유

□ 기탁 기관: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전담부서: 생물자원센터(http://biorp.kribb.re.kr)]

(063)570-5602 (Email) biorp@kribb.re.kr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http://chembank.org)

(042)860-7190, (Email) chembank@krict.re.kr

□ 기탁 절차: 연구성과물 기탁 양식과 자원 종류에 따른 기탁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기탁 기관에 기탁 신청(세부 기탁 절차는 붙임 및 별첨 참조)

[붙임] 생명자원별 기탁 절차

□ 생물자원

□ 화합물

<참고 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 현황

(’17년 11월 기준)

부처명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국립중앙과학관(자연사 연계 기관) 2) (재)연구소재중앙센터(산하 36개 소재은행)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5) 한국세포주은행 6)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은행 7)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의약인프라사업부
농림축산 식품부	1) 농촌진흥청 산하 98개 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지정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등 86개 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지정 강원축산기술센터 등 12개 기관 2) 산림청 산하 31개 기관 - 국립수목원 지정 아침고요수목원 등 19개소 -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등 5개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정 하동녹차연구소 등 7개소	<농진청>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산림청>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산업통상 자원부	미지정	미지정
보건 복지부	1)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3) 가톨릭 중앙의료원 가톨릭연구조직검체은행 4) 강원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5) 경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6) 경상대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7) 계명대동산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8) 부산대병원 인체자원은행 9)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0) 순천향대부천병원 인체자원협력은행 11) 서울아산병원 조직세포자원센터 인체자원협력은행 12) 원광대의과대학병원 인체자원단위은행 13) 을지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14) 인제대부산백병원 약물유전체연구센터 15) 전북대병원 인체생명자원은행 16) 충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17) 충북대병원 인체자원은행 18) 화순전남대병원 한국인체자원거점은행 19)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20)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 21)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의과학지식관리과 22)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고려대학교) 23)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가톨릭관동대학교)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총 39개소 지정	국립생물자원관
해양 수산부	1) 서울대(해양절지동물자원, 김원) 2) 부경대(해양어류자원, 깁진구) 3) 삼육대(해양극피동물자원, 신숙) 4)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해양환형동물자원, 홍재상) 5) 이화여대(해양연체동물자원, 박중기) 6) 이화여대(해양산호자원, 송준임) 7) 우석대(해양태형동물자원, 서지은)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선형동물자원, 노현수) 9) 조선대(해양갈조식물자원, 조태오) 10) 부경대(해양녹조식물자원, 남기완) 11) 충남대(해양홍조식물자원, 부성민) 12) 서울대(해양균류자원, 임영운) 13)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극한미생물자원, 권개경)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식물플랑크톤자원, 신현호) 15)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 16)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미지정

참고 4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등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생명 존중을 위한 핵심적 가치들을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사회를 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1. 생명의 책임성

생명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 소중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2. 생명의 평등성

인간의 생명은 평등하다. 개개인의 다름은 생명 간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3. 생명의 안전성

평화로운 삶은 인간의 생명이 안전할 때 가능하다. 안전한 삶을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4. 생명의 관계성

인간의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배려하고 나누는 삶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풍성해진다.

실천 방안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는 생명존중을 위한 핵심가치들을 구현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더불어 삶을 통해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2016. 5. 12.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Declaration on Respect for Life

Life is precious. We should love and respect life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We can pursue various goals, values and happiness thanks to life.

Human life is challenged by selfishness, mammonism, lack of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competition-oriented education, which are prevalent in our society and causing disdain toward human life.

We should lift these hurdles, uphold the following four core values pertaining to life, and achieve the peaceful and harmonious life as well as establish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in our society.

1. Life of Responsibility

Life is the most dearest gift. It is our primary duty to keep the life precious and esteem it properly.

2. Life of Equality

Each human life has equal value. Differences among people does not indicat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inherent in person per se. Therefore, the socioeconomic or cultural inequalities among them should be scraped off.

3. Life of Security

Peaceful life is achieved only when human life is protected. Any deterrent factor to human life should be abolished.

4. Life of Reciprocity

Human being does not and cannot exist alone. Our life could be nourished and flourished when we share goods in the human relationship in which we help, considerate, and encourage each other.

Agenda

Every individual, family, society as well as the State shall adhere to the following principles in order to actualize the core values pertaining to human life and promote the dignity of human life:

- We should appreciate our own life and strive for healthy living with good lifestyle.

- We should treasure each other's life with due respect and, in particular, take a good car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 We should implement values and beauty of human life with exemplary words and deeds within our home.

- We should educate our children in the school so that they can understand values of human life and experience the respect for human life.

– We should be provided with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in workplace, learn to live together, and grow harmonious life.

- The State should remove any harmfu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protect and ensure citizens' life and safety.

2016. 5. 12.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