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 – 0016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다. 사업내용

◦ (탄소저감 분야)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 IT, CCS 등 6대 핵심 기술 개발

◦ (C1가스리파이너리) 석유대비 저렴한 C1가스로 석유기반 화학소재 및 수송용 연료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바이오 및 화학 촉매, 리파이너리) 개발

◦ (차세대 탄소자원화) 화석원료,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석유/석탄 대체자원으로 활용하여 화학소재 및 연료를 생산하는 핵심 원천 기술 개발

◦ (기후기술 글로벌 현지 사업화) 국내 기후 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1개 분야(1개 연구주제안내서) / 1개 과제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하되, 연구주제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예. 세부과제 4개 내외 구성) 이를 따름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나.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하며, 1차년도 연구기간은 3개월임

분야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안내서 명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환경-2018-1	팜유잔사물(Palm Oil Mill Effluents, POME) 유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총괄과제 1개	1년 기준 10억원 내외 (1차 2.5억원 내외, 3개월분) / 5년(3+2) 이내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나.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오프라인 제출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연구계획서 15부 및 증빙자료 15부 제출 (총괄로 합본하여 제출, 직인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우편‧방문 제출 (총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 후 검토요청 요망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연구자 온라인 신청 기간 : `18. 1. 11(목) ~ 2. 9(금) 17:00

※ 연구자는 2.9(금) 17시까지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접수 신청 요망

◦ 주관기관 승인 및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 기한 : 2018. 2. 12(월)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총괄․세부․위탁과제 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이 ’18. 2. 9(금) 17시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②∼⑨)을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총괄+세부+위탁 별로 정리하여 총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305-754)

※ ’18.2.12(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3] 증빙자료 양식 참조

구분	제출 서류	붙임
필수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3-1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2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3
	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3-4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5
	⑦ 유사 정부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6
해당 시 (별첨)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8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②전문가평가		③전문기관검토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		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이의신청 처리,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배점)	세부 항목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와의 부합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연구역량 (20)	총괄/세부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성과활용 (30)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⑤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공고하는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중복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총괄/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해당하며, 전문기관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시 제외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총괄과제책임자의 세부과제 참여율 30% 이상(필수) 50% 이상(권고)

※ 총괄과제책임자를 제외한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권고)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18년 6월 11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18. 1. 11.(목) ~ `18. 2. 9.(금) 17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18. 1. 11.(목) ~ `18. 2. 12.(월) 17시까지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18. 2. 12(월) 17시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18. 2월 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18. 3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국책기획팀
전화 : 042) 869-6392 / E-mail : kemoon83@nrf.re.kr

◦ (평가 문의)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전화 : 042) 869-7773, 7774 / E-mail : joshim@nrf.re.kr

◦ (정책 문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전화 : 02) 2110-2381

<참고자료>

-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붙임자료>

1.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참고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7.09.15)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6.3.22., 2017.7.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청 제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09.05.)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09.05.)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