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1. 투자심사 절차도

	과제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념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설명회(IR) 개최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투자협상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투자계약서 제출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투자기관협의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기술성 평가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투자계약 이행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
	선정기업회비 납부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투자심사 세부절차 및 기준

□ 투자심사 신청

◦ 과제 신청 후 서류심사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를 신청

	사전투자심사
◦ 사전투자심사란 과제를 신청(예정)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개념계획서 평가 이전에 투자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최초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투자기관협의회에 사전투자심사 신청 가능 - 사전투자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심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투자설명회(IR) 개최

◦ 투자심사 신청 주관기관(이하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실시

□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서 제출

◦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투자협상을 통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서 사본 및 확약서* 원본을 제출

*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투자계약의 변경 및 양도 등 투자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것을 확약

	투자금 관련 유의사항
① 투자금은 별도계좌로 관리토록 함 ➁ 투자금은 금융기관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부과

□ 투자적격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을 아래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를 결정

*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 결정기준 : 투자적격대상에게 지급할 1차년도 정부출연금의 총 합계액이 예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심사대상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신주(보통주 또는 우선주) 투자계약 형태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① 총 정부출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➁ 신주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 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금지 사항

투자계약이 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 한하여 연대입보는 가능

② 투자금상환금지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③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과의 투자계약

④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특수관계인의 정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사)「보험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기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 결정기준

항 목	배 점	가중치	비 고
투자유치금액	- 20억원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 ÷ 20억) × 100	40%	투자유치금액 계산시 보통주 : 우선주 = 1 : 3/4
정부출연금액 대비 투자유치금액 비율	- 0% : 0점 - 100% 이상 : 100점 <계산식> 점수 = (투자금액/정부출연금액) × 100	30%
투자계약 체결 회원사수	- 1개사 : 60점 - 2개사 : 80점 - 3개사 이상 : 100점	30%
* 기술개발사업자 중 계속과제 수행자 및 과제종료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과제 : 5점 감점

□ 전담기관 기술성 평가

◦ 투자기관협의회는 투자적격대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통보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의뢰

□ 투자계약 이행

◦ 전담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은 투자기관협의회가 지정한 날까지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최종 기술개발사업자로 확정된 선정기업은 투자기관협의회에 선정기업회비를 납부(총 투자유치금액의 0.9%(최대 2,500만원 한도))

□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 투자계약 이행을 완료한 기술개발사업자는 투자기관협의회와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함

- 투자기관협의회는 사후관리지원계약에 의거 선정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지원 및 모니터링, 투자금 사용 관리 등을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투자유치 사전 교육

◦ 과제 신청(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략수립, IR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의 투자협상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

교육내용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 전문교육 및 투자상담회
교육일시	2018. 1. 25(목) 14:00 ∼
교육대상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장소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주요 프로그램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1:1 투자상담회 등
참가비	무료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공지 예정

※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투자지원팀

- 전    화 : 02-6000-7947, 7963

- 홈페이지 : www.kit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