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7호

2018년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5일

농촌진흥청장   라 승 용

1		공모 개요

1. 사 업 명 : 농자재관리 및 평가

2. 공모과제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4과제(RFP 4개)

3. 응모자격

○ 대학, 도 농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및 농약 관련 협회 등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관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공모 및 접수기간 : 2018. 1. 5.(금) ∼ 2018. 1. 19.(금) 17시

5. 평가일정

○ 1차 온라인평가: ‘18. 1. 23.(화) ~ ’18. 1. 25.(목)

○ 2차 발표  평가: ‘18. 1. 26.(금)

※ 발표평가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통지함

6.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붙임2】”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홈페이지(http://atis.rda.go.kr)에 신규과제 응모방법【붙임5】를 참조하여 응모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협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보는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선택

3		연구개발계획서 등록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주관과제응모]란에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등록 하여야 함.

※ 2018. 1. 19.(금) 17: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반드시 ATIS에 등록하여야 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람(연구개발계획서 파일용량은 120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atis.rda.go.kr)

연구원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메뉴바 상단 왼쪽) 클릭

3. 주관과제응모 클릭

4. 신규작성 클릭

5. 새로운 작성화면에서 필수정보(* 표시항목) 및 내용 기입

6. 연구원 추가 : 주관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과제 책임자 등록

7. “연구개발계획서/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및 “NTIS 중복성 검토 자료” 파일 업로드

8. 정보저장

4		과제선정 절차

1.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경쟁률이 2이하인 경우 온라인평가를 서류 적격성 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평가를 100% 반영함

<평가단계>		<평가방법>		<평가위원>
평가전 중복성 검토		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담당 간사
□		*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1차 심사 ('18.1.23.~25.)		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선정평가위원
□		*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경쟁률이 2이하인 경우 온라인평가를 서류 적격성 심사로 대체 가능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2차 심사 ('18.1.26.)		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선정평가위원 (1차 심사와 동일)
□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과제확정 ('18.1.29.)		2차 발표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제

5		행정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에 응모가 제한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주관, 세부, 협동)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토양검정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사업, 신품종개발공동연구과제, 유전자원관리기관운영, GMO평가기관지정운영,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신규사업기획을 위한 정책과제 등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 기재된 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로서 하나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연구개발과제

4. 법령상 부여된 국가기관의 고유연구 또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5.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체 고유연구과제

6.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7.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제응모시 소속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응모시 과제명은 제안서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상이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주관 및 세부/협동책임자 모두 작성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검토 후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됨)

바.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단연차 협약을 실시함

자. 과제관련 문의는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 응모절차 문의 등 연구내용 이외 기타 사항은 농촌진흥청 R&D 콜센터 (☎ 1544-85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과제 목록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 3】 NTIS 유사중복성 검토자료 작성 방법

【붙임 4】 공모과제 평가 방법

【붙임 5】 2018년도 공모과제 응모방법

【붙임 6】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붙임 1		2018년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과제 목록

1) 외부공모(공동연구): 농촌진흥청 이외 외부기관만 응모가능

번호	어젠다	대과제	주관과제명	시작	종료	과제 수행	총연구비 (백만원)
1	20	83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대상조사 및 약효·약해 시험	2018	2018	외부	3,720
2	20	83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작물잔류성 시험 1	2018	2018	외부	4,512
3	20	83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작물잔류성 시험 2	2018	2018	외부	2,659
4	20	83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작물잔류성 시험 3	2018	2018	외부	1,807
예산 합계							12,698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편집 용지 : A4, 위쪽·머리말·꼬리말·아래쪽 12.7mm, 왼쪽·오른쪽 20mm)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문단모양 : 줄간격 160%, 문단위·아래 0)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과제명	국문
	영문
핵심어	국문
	영문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백만원)	구분	시험연구비			출연금		합 계
		본청	…
	1년차(’00)
	2년차(’00)
	3년차(’00)
	합 계

1. 연구개발의 필요성 (4페이지 이내 작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1-2.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2페이지 이내 작성)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세부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가. 정성적 목표

연차	목 표
1차년도 (20○○)	1)
	2)
	3)
2차년도 (20○○)	1)
	2)
	3)
…
최 종

나. 정량적 목표

연도 성과지표명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	계	가중치 (%)
논문표준화된 영향력지수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학술발표	국제
	국내
품종	출원
	등록
기술이전	유상
	무상
정책자료 기관제출
영농기술·정보 기관 제출
생물자원 등록․기탁
…
계		-	-	-	-	-	-	100

※ 연구성과지표 : 운영지침 부표1에 준함

※ 가중치 설정 방법(별표 8 참조)

① 주요연구성과 지표의 성과 가중치 합을 60%이상 설정하고, 1개 연구성과지표의 가중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일반연구성과 지표의 가중치 최대값을 주요연구성과 가중치 최소값 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③ 산업재산권 등록, 품종 등록, 기술이전(유상, 기술료)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반드시 산업재산권 및 품종 출원과 연계하여 설정한다.

④ 단, 과제나 사업의 특성 등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가중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 내용

(*제한된 페이지 한도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

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연차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가중치
1차년도 (20○○)	1)	%
	2)	%
	3)	%
2차년도 (20○○)	1)	%
	2)	%
	3)	%
…		%
최 종		%

* 가중치 : 연차별로 가중치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함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0페이지 이내 작성)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 일정

구 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20○○)
2년차 (20○○)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페이지 이내 작성)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

나.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 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연구실적(최근 3년 이내)

구분	연구제목 (논문명/저서명/특허명/기타)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책임자/연구원 또는 주저자/공동/교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구분 :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등

5-2. 세부 및 협동과제 구성 현황(위탁연구과제 포함)

구분	세부, 협동, 위탁과제			연구 참여기간(년도)
	과제명	책임자	소속기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세부
협동
위탁

* 응모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위탁과제책임자 모두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기재한 위탁연구에 대해서만 위탁연구가 가능함

5-3.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천원)
1					yyyy.mm.dd
					yyyy.mm.dd
2

* 과제에 참여하는 책임자(주관/세부/협동)는 모두 기재함

** 참여유형 : 주관책임자, 세부(또는 협동)책임자, 연구원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대통령령 제28403호)을 초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연구자는 응모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는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 계상 가능)

☞ 위반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4. 연구시설/연구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참여기업 정보현황(해당시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 내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 천원)

연차	시험연구비					계
	본청	농과원	식량원	원예원	축산원
1년차
2년차
…
합계

* 시험연구비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임

○ 외부과제 연구개발비 총액 :             원

(단위 : 천원)

구분		1년차	2년차	…	합계
출연금(A)
민간부담금	현금(B)
	현물(C)
	계(D=B+C)
연구개발비 총액(E=A+D)

* 연구개발비 총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및 참여기업 유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4’의 기준에 따름

-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세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비지급		-		-		-		-		-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현금
	연구과제추진비	현금
	연구수당	현금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간접비		현금
연구개발비 총액**				100%		100%		100%		100%		100%

* 비율 산정 시,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 연구개발비 총액은 인건비 비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 일반과제일 경우 “일반과제”로만 표시하고 결정사유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작성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시설 번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첨부 1> (외부기관용, 아래 확인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응 모 자 성 명		직 위
응모과제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해당없음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만 작성)>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세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세부/협동연구책임자) :	서 명
소속기관장	직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협동연구책임자는 모두 작성

* 대학의 경우 소속기관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대체함

<첨부 2> (외부기관용, 아래 동의서를 스캔하여 별도파일로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7호에 따른 과세정보(연구 개발비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농촌진흥청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세부/협동/위탁책임자/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첨부 3.> (해당시 작성)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붙임 3		국가연국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 ATIS 주관과제 응모시 엑셀파일(NTIS 유사중복성 검토양식)로 제출

항 목	내 용 (작성방법)*
주관과제명	- 주관과제명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있는 과제명을 입력한다. - 최대 256byte (한글 128, 영문 256자) 미만
연구책임자명	-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입력한다. - 최대 한글 15, 영문 30자 미만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연구책임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예)과학기술인등록번호가 10000000 인 경우 '10000000'로 입력
연구목표	- 연구목표는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및 방법은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연구결과 또는 기대성과를 서술형으로 입력하되, 최소 100byte (한글2 byte, 영문/숫자 1byte로 인식) 이상으로 입력한다.
한글키워드	- 한글키워드는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한다. - (예)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 최대 한글 200자 미만
영문키워드	- 영문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예)Information, System, Network, Program - 최대 영문 400자 미만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작성방법을 삭제할 것.

붙임 4		2018년도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공모과제 평가 방법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과제목적의 적합성	◦연구과제 요청된 과제의 목적에 적합한 과제인가?	20	16	12	8	4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목표	◦약효·약해, 잔류성 시험 최종목표의 적절성(포장 및 분석시험의 정확성)	10	8	6	4	2
단계별 목표	◦시험 단계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	10	8	6	4	2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10	8	6	4	2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성과	◦정량적 연구목표는 적절한가?	10	8	6	4	2
시험법 준수	◦농약등록 시험방법을 준수하는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자체설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10	8	6	4	2
	◦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소 계

종합 검토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어젠다코드	20	대과제코드	83
연구수행형태		응모구분			예산총액(백만원)
제안과제명				과제책임자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총 점		순 위

1. 연구개발계획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제안내용의 적합성	10	8	6	4	2
이해력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안자의 이해정도	10	8	6	4	2
소 계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최종/단계별 목표	◦단계별 목표설정 및 내용의 적절성(농약등록 가능성)?	5	4	3	2	1
예산의 적절성	◦과제계획과 예산은 적절한가?	5	4	3	2	1
연구추진체계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효율적인가?	5	4	3	2	1
연구수행방법	◦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준수 등 연구수행방법은 적절한가?	5	4	3	2	1
소 계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결과활용	◦기대성과의 적절성은?	10	8	6	4	2
목표달성가능성	◦정량적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높은가?	10	8	6	4	2
소 계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목표달성에 의한 파급효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연구결과의 실용/산업화 및 타분야의 기여도	10	8	6	4	2
소 계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연구실적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의 책임자로 적합한가?	5	4	3	2	1
선행연구실적	◦연구책임자의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실적은 우수한가?	5	4	3	2	1
기술력	◦과제관련 기술의 보유정도는?	5	4	3	2	1
전문성 및 창의성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5	4	3	2	1
소 계

종합 검토의견

□ 목표달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예시) ○ 연구방법

-

○ 연구기간 단축 또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

2018. 1.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5		2018년도 공모과제 응모방법

2018년도 신규과제 응모방법

[ 순서 ]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상단 메뉴바 왼쪽) 클릭(①)

3. 연구과제선정 클릭(②), 주관과제응모 클릭(③)

4. 신규작성(화면 오른쪽 하단) 클릭(④)

5. 필수정보(*) 및 내용 입력

6. 연구원추가 클릭(⑤) : 주관/세부/협동 책임자 모두 추가

7. 미리 작성한 『제안서 파일(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및『NTIS 유사중복성 검토 서식』 파일 업로드(⑥~⑩)

8. 정보저장(⑪)

9. 응모과제 등록 확인

- 등록완료 후 주관과제응모 메뉴에 재접속하여 응모한 과제목록이 조회될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임

1.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메뉴 선택

①

2. 주관과제응모 메뉴 접속

(왼쪽)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메뉴 선택

(오른쪽하단)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작성 화면

* ⑤주관과제책임자를 포함한 세부/협동과제책임자 모두 작성

* ⑥⑦⑧⑨⑩업로드 파일 : 제안서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기업참여 의사 확인서, NTIS유사중복성 검토 파일 업로드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붙임 6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 가·감점 적용 대상자 : 응모책임자

가점부여 항목	가점	적용 기간	비고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과제(상위10%이내 이면서, 평균90점이상)”로 선정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5	2년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미래부 주관)”에 선정된 연구자	3	3년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원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	3	3년
4.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농진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 및 세부/협동 책임자	3	3년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부여 항목	감점	적용 기간	비고
1. (연구과제 평가 관련) 추적평가 결과 : 미흡과제(60점 미만) 이하	5	2년
2.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기업	5	2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3년

*  적용기간 및 참여제한은 통보일 기준부터 적용한다(단, 포(수)상 관련 사항은 포(수)상일기준 적용).

*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기한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기한내 전체

* 가점 중복시 부여 : 동시에 2개 이상의 가점이 있을 경우 5점 이내에서 합산 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을 경우 이를 합산

*  정당한 사유(예,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을 단축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