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53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184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7-670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17-917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7-431호

농촌진흥청 공고 제 2017-410호

산림청 공고 제 2017-294호

20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추진하는 2018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 영 록

농촌진흥청장  라 승 용

산림청장  김 재 현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 사업내용 :

①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질병 진단‧치료법 개발(복지부)

② 동‧식물, 해양생물 등 유전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개발(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해수부)

③ 유전체 분석 기술 등 연구 기반 확보(과기정통부·산업부)

④ 부처 공동연구 사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 질병기전 규명 유전체 연구, Host-microbe Interaction, 인간게놈 표준지도 작성, 국제협력 공동연구, 유전체 전문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4년 ~ 2021(8년)

2. 선정 계획

○ 신규과제 개요

※ 1차년도 연구비는 RFP상 제시된 금액과 동일하게 신청

※ 1차년도(2018.01.01.~2018.12.31.)~4차년도는 12개월, 5차년도 사업기간은 10개월로(2022.01.01.∼2022.10.31) 설정

※  아래의 각 부처 및 전담(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 확인 가능함

-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해양수산부(www.mof.go.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진흥청(www.rda.go.kr), 산림청(www.forest.go.kr)

- 전담(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세부사업	RFP명	선정 과제 수	지원기간	지원규모 (‘18년 지원규모)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공동지원 및 확산 지원체계 구축	1개	58개월 이내	27억원 이내 (6억원 이내)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34호

20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Ⅰ.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018도 예산	6억원
RFP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공동지원 및 확산 지원체계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27억원 이내 (‘18년도 6억원 이내)
지원기간	58개월 이내 (1-4차년도 12개월, 5차년도 10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기술료	비징수
과제유형	일반형

◦ 상세 내용은 RFP를 참조,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 ~ 4차년도 사업기간은 12개월로 설정, 5차년도는 10개월로 설정함

◦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RFP상 제시된 정부출연금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2차년도 부터는 연차별로 12개월로 산정하여 신청하되,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동 사업은 간사부처 순환에 따라 연차별 예산 지원 부처 및 과제 관리 전담(전문)기관이 변경됨

◦ 동 과제는 해당연도 간사부처 내 전담(전문)기관과 연차협약을 체결함

Ⅱ. 사업추진체계

□ 동 사업은 일반형 과제로 추진함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 단독으로 진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기관만 가능)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모형태에 따른 과제 유형

◦ 지정공모형 과제 : 연구 내용과 목표(RFP)를 구체적으로 제시

Ⅲ.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비영리기관 주관과제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로 지원

③ (민간부담금) 비영리기관 주관과제로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은 필요시 부담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비영리기관 주관과제로 기술료 징수 비대상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최소 참여율 의무 계상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함

□ 간접비

◦ 소속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사무실 공간 제공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현금)의 15% 이내로 제한함

Ⅳ.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RFP) 목록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1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공동지원 및 확산 지원체계 구축	비영리기관	비징수	일반	-	지정공모	RFP1 별첨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단, 동 과제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 3개 이내에 적용받지 않음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홈페이지(www.keit.re.kr)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제기기간 : 2017. 11.13(월) ～ 2017. 12. 4(월)

ㅇ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1544-6633, 053-718-8231)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Ⅴ.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17년 11월)	→	사업계획서 접수 (‘17년 12월)	→	전담(전문)기관 사전 검토 (‘17년 12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7년 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7년 12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협의회, ‘18년 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8년 1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범부처협의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정공모	기술적 전문성 (30)	▪ 학문적 연구능력의 탁월성 ▪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가능성 정도 ▪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또는 확보 방안
	사업기획․관리능력 (60)	▪ 연구사업 기획(자문) 경험 및 능력 정도 ▪ 연구사업 관리 경험 및 능력 정도 ▪ 미래 가치관 보유 정도 ▪ 정부정책 방향의 이해도 및 대외(국제) 협력 능력 ▪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외 인지도 및 활동범위, 집중도 등 ▪ 사업 총괄 운영 계획(전담 인력 등 인프라 구축) ▪ 사업 총괄 운영 예산(소요예산의 적절성 등)
	성과관리 적정성 (10)	▪ 사업의 단계별 및 최종 성과목표 관리 계획 ▪ 사업성과 및 정보 활용 계획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안)은 다부처 전담(전문)기관에서 공동으로 준비할 예정임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3. 우대 및 감점기준

□ 동 과제는 다부처 공동 공고문임에 따라 우대 및 감점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Ⅵ.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협약당시의 간사부처별 법령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협약당시의 간사부처별 규정을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술료관리 규정⌟ 등

ㅇ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Ⅶ.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기간) 2017.11.13.(월) ~ 2017.12.12.(화) (30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기간) 2017.11.20.(월) ~ 2017.12.12.(화) ▪(양식 교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기간) 2017.11.30.(월) ~ 2017.12.12.(화)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itech.keit.re.kr 접속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인터넷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하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ㅇ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과제만 접수 인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제출서류사항

□ 사업계획서

서 류 명	부수	비고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1부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Ⅸ. 기타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함

□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 및 간사부처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내의 관련 규정 적용은 간사부처의 해당 법 및 법령, 요령 및 지침 등을 적용함에 따라, 용어 등은 전담(전문)기관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Ⅹ.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정책 수립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계획서작성/접수/평가일정/절차
산업부 담당부서	연락처	KEIT 담당부서	연락처	KEIT 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바이오나노융합팀 바이오·의약PD	02-6050-2125 053-718-8260	바이오나노 융합팀	053-718-8231, 8234~6

[첨부] 신규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