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78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4차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과제 지원(신규인력 채용조건부 기술개발)

지원분야 : 세종지역 주력산업분야(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7년 4차 신규지원 예산 : 지방비 7.5억원

* 상세내용 및 금액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ㅇ 과제별 지원규모 : (자유공모) 연 3억원 이내

ㅇ 수행기간 : 2017.12.1.~2018.11.30.(12개월)

□ 추진일정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0.23		～11.23		～11월 말		～12월 초		∼12월 중		～12월 말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1.13.(월) 09:00 ∼ 2017.11.23.(목)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13.(월) 09:00 ∼ 2017.11.23.(목)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세종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유망품목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지원규모 : 총 지방비 7.5억원 내외

* 과제당 연 3억원 이내,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세종지역 지원계획’ 참조

(단위 : 백만원)

지역	지방비			합계
	특화발전	일반주력	소계
세종	-	750	750	750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국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50,000,000원
중견기업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0원
대기업	100,000,000원	121,819,800원	81,213,200원	303,033,000원

□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ㅇ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ㅇ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 성과활용기간

ㅇ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 개발 계획 (50점)	ㅇ기술개발 개요 (15점)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목표 및 추진내용 (15점)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ㅇ사업화 계획 (10점)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ㅇ매출효과 (15점)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ㅇ수출효과 (5점)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고용효과 (10점)	ㅇ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비 (10점)	ㅇ사업비 편성 (10점)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Ⅱ

유의사항

ㅇ 본 공고 이후 관련 법령·규정이 제·개정되면, 제·개정 법령·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본 공고에 따른 사업관리 기준이나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ㅇ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해 현금 산정 가능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 적용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직접수출만 해당)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Ⅲ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Ⅳ

절차 및 일정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0.23		～11.23		～11월 말		～12월 초		∼12월 중		～12월 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1.13.(월) 09:00 ~ 2017.11.23.(목)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13.(월) 09:00 ~ 2017.11.23.(목)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제출(방문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618, 4617, 4407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세종지역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 추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4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6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Ⅶ

접수 및 문의처

□ 지역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6∼21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9)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4)

※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지역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