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요강

2017. 7.

목 차

Ⅰ. 2017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사업 배경	1

3. 지원 내용	2

4. 2017년 추진 일정	3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자격	4

2. 신청 제한사항	6

3. 신청 방법	7

4. 신청 서류	7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및 방법	9

2. 평가 항목	9

3. 우대 사항	11

4. 선정 공고 및 사업 개시	12

Ⅳ. 기타 사항

1.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용관리	12

2. 향후 사업 관리사항	13

3. 기타 참고 사항	15

4. 관련 법령 및 규정	15

Ⅴ. 자주 묻는 질문(FAQ)	20

Ⅵ.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25

Ⅰ		사업 개요

사업 목적

ㅇ 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R&D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누수 방지 및 우수인재 활용 확대

	<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재취업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4~2018) □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2017년 기본계획

사업 배경

ㅇ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역할 증대 및 활용이 중요

- OECD는 ’18년부터 한국의 잠재 노동인구 감소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 강조

-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융‧복합 능력과 사회관계적 기술이 중요하며, 과학기술분야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이 필요

ㅇ 여성과학기술인은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활용이 저조

※ 국가별 여성R&D인력 비율 : 핀란드(32.3%), 독일(26.8%), 프랑스(25.6%), 한국(17.7%), (’15년, OECD)

ㅇ 특히 과학기술분야 여성은 30대에 경력단절현상으로 고용률이 크게 저하되며, 40대 이후 고용률이 약간 회복되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정도가 낮은 편으로, 30대 이후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

※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 규모 : 약 30만명(’15, WISET)

※ 이공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대(79.1%) → 30대(60.2%) → 40대(64.9%) → 50대(53.6%)

지원 내용

ㅇ (기본방향)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복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매칭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ㅇ (지원내용)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비(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및 연구경력개발 교육․멘토링 지원

- (연구비) 1인당 석사 2,100만원/년, 박사 2,300만원/년

※ 기관과 인력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연봉의 1.05배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금액 지급

<석사인 경우>

근무시간 비례 연봉계약액 × 1.05 ≧ 2,100만원 ⇒ 2,100만

근무시간 비례 연봉계약액 × 1.05 < 2,100만원 ⇒ 연봉계약액 × 1.05

<박사인 경우>

근무시간 비례 연봉계약액 × 1.05 ≧ 2,300만원 ⇒ 2,300만원

근무시간 비례 연봉계약액 × 1.05 < 2,300만원 ⇒ 연봉계약액 × 1.05

※ 정부지원금의 5% 이상은 참여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사용가능항목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 간접비, 직접비 내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단, 시간선택제 근무로 연봉계약하는 경우 제외)

* 기준연봉 :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퇴직금 제외

- (교육‧멘토링) 복귀연차별 WISET 아카데미 교육과정 1회 참여 필수,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매칭 및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지원

ㅇ (지원대상)

참여 인력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참여 기관	경력단절 여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ㅇ (지원기간) 최대 3년(최대 36개월)

-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 최대 3년차까지 지원

※ 12개월마다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분야)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관리직 등으로 채용되어, 다음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연구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단, 연구행정‧회계‧사무 등의 행정직은 지원하지 않음.

Ⅱ		신규과제 신청

신청 자격

< 참여인력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복귀 후 업무는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동등학력 인정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포함)로서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②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 단순 미취업, 퇴사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퇴사의 경우 신청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차순위자에 해당함.

※ 경력단절 사유는 신청인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작성내용을 서약서로 갈음하여 확인함.

③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시간강사 또는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참여기관 >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신청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6조 제1항(기초연구사업 추진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14조 제1항(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관)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의료인 2명 이상과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주 포함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그밖에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ㅇ (신청조건)

①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현금, 현물 가능)을 대응하여야 함.

※ 현금/현물 대응 비율의 최소/최대 제한조건 없음.

②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신청 제한사항

< 참여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동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ㅇ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조회 (단,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ㅇ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참여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사업을 신청하는｢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ㅇ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하여 3년 이상 채용이 가능해야 하며, ‘인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17년 7월 24일(월) ~ 10월 16일(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ISET의 WE두드림 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에서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

-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의 배너 또는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서류

ㅇ 참여인력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여부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서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하여 PDF 형태로 제출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② 졸업증명서 사본	필수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③ 성적증명서 사본	필수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④ 경력증명서	해당 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관련 경력사항이 표기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필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 고용센터(ei.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⑥ 연구실적 증명자료	해당 시	▶ 논문, 특허 등 제출 시 표지/초록만 제출함* * 전문 제출 아님
⑦ 자격증명서	해당 시	▶ 공인영어성적표, 자격증 등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자격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⑧ 기타	해당 시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참여기관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여부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공문	필수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 신청기관 자체 양식으로 제출
② 사업신청서	필수	▶ 과제별 인력활용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직인을 날인하여 PDF 형태로 제출 *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④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증	기업 필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발급 * 신청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기업 필수	▶ 최근 3년치 *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원본/날인)을 필한 회계감사보고서
⑥ 우대사항 증명자료	해당 시	▶ 신청서 중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에 우대(가점)사항으로 체크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단, ‘정규직 채용’에 대한 우대사항은 신청서의 작성내용으로 확인)
⑦ 기타	해당 시	▶ 공인영어성적표, 자격증 등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자격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선정절차

기관 신청		⇨	요건 심사	⇨	인력모집과제 등록							1차 매칭심의	⇨	선정	⇨	협약체결
												8/25～8/29		8/31		9월～
							⇨	인력평가 (서류‧면접)		⇨		2차 매칭심의	⇨	선정	⇨	협약체결
												9/18～9/22		9/27		10월～
												3차 매칭심의	⇨	선정	⇨	협약체결
인력 신청		⇨	요건 심사	⇨	기관(과제) 선택‧응시
												10/19～10/25		10/27		11월～
	7/24～10/16, 기간 중 수시 진행										※ 1～3차 심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차 심의에서 예산 소진 시 2차/3차 심의 및 선정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2.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신청 접수		인력 및 기관의 신청서 접수		’17.07.24.～10.16.
⇩
요건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 및 서류의 완결성 심사		’17.07.24.～10.16. (기간 중 수시)
		(인력) 경력단절 여부, 최종학위 및 전공 등 (기관) 신청자격, 기본신청조건 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
요건심사 결과등록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관 및 인력 정보를 WE두드림사이트에 게재		’17.07.24.～10.16. (기간 중 수시)
		(인력) 경력복귀지원 > 사업소개 > 예비복귀자 (기관) 경력복귀지원 > 사업소개 > 복귀과제
⇩
인력의 매칭신청		인력이 기관의 인력모집과제(복귀과제)를 선택하여 응시 (5개까지 복수 응시 가능)		’17.07.24.～10.16. (기간 중 수시)
⇩
기관의 인력평가		기관이 응시한 인력에 대하여 채용심사(서류/면접)		’17.07.24.～10.16. (기간 중 수시)
⇩
1차 매칭심의		(대상) ①사전매칭된 기관 및 인력 * 매칭 인력 및 기관을 사전에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 ②상반기 선정 후보기관 및 인력 ③8/23까지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8/23까지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 기관		’17.07.24.～08.23.
		①～③의 기관 및 인력에 대하여,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08.25.～08.29.
		⇩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9월		’17.08.31.
⇩		* 1차 심의 후, 지원과제 잔여 시
2차 매칭심의		(대상) 8/24～9/13 사이에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해당기간 동안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기관		’17.08.24.～09.13.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09.18.～09.22.
		⇩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10월		’17.09.27
⇩		* 2차 심의 후, 지원과제 잔여 시
3차 매칭심의		(대상) 9/14～10/16 사이에 매칭된 기관 및 인력 * 해당기간 동안 인력에 대한 기관의 채용심사를 진행하여 통과한 인력 및 해당기관		’17.09.14.～10.16.
		전문가 선정평가위원단의 매칭심의 ※ 평가결과 70점 미만 지원 탈락		’17.10.19.～10.25.
		⇩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지원개시 : ’17.11월		’17.10.27.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가. 요건심사

구 분		세부검토내용	결과
인력	신청자격 부합성	- 경력단절/미취업 여부 - 이공계 석사 이상/동등학력 학위 해당 여부	여 □ 부 □
	참여제한 여부	- 신청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 여부 동 사업 기수혜 여부, 정부재정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여부 한국 국적 미소지 여부	여 □ 부 □
	신청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신청서 작성․제출의 완결성	여 □ 부 □
기관	신청자격 부합성	- 신청기관 자격 해당 여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 및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신청기관 인력모집과제(복귀과제)의 참여인력 업무분야 부합 여부 정부지원금의 30%이상 기관대응 계획 여부	여 □ 부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관 및 대표자, 활용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 여부	여 □ 부 □
	신청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 신청서 작성․제출의 완결성	여 □ 부 □

나. 기관의 인력평가(서류‧면접)

○ 신청기관의 인사채용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진행

○ 기관의 인력평가 및 결과 등록 방법

- 두드림사이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인력모집현황 → 인력 신청서류 다운로드 → 서류‧면접 전형 진행 → 평가결과 등록

※ 인력모집현황에서 기관에 응시한 인력의 정보(신청서)를 확인 후 지원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기관별 서류/면접 전형 진행
(본 신청요강의 29쪽 참고)

다. 매칭심의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인력 (40점)	지원대상의 적절성	•경력단절 기간 및 사유	5점
	경력단절 극복현황 및 의지	•신청동기 •경력단절 원인의 해결 현황 및 극복의지 •향후 경력복귀(연구 복귀 및 경력개발) 계획의 구체성	25점
	연구개발 역량	•연구수행 경력 •기존 경력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기타 업무추진 능력(재취업 교육‧훈련 수료, 자격증 등)	10점
기관 (40점)	연구개발 인력 지원의 필요성	•여성인력 활용현황(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 •인력 활용 및 양성 계획의 구체성(업무 및 교육‧훈련)	5점
	연구개발 인력 활용 인프라	•기관부담율 •재무건전성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근무시간, 복지제도 등)	25점
	연구개발 역량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율 •R&D 수행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10점
매칭적합성 (20점)		기관의 활용계획과 인력의 기존 경력의 연관성 향후 인력의 경력지속 및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인력+기업+매칭적합성 평가)			100점
가점	인력이 WISET아카데미 예비복귀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2점) ☞ ‘15년 예비복귀자 교육(GET READY) 수료자부터 ’17년 경력복귀자 그룹코칭 신청자까지 가점		10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점)
	기관이 지방기업인 경우 (2점)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점)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

ㅇ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으로 총 10점 부여

ㅇ 각 우대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의 작성내용으로 우대사항 해당여부 확인하는 경우, 신청서에 해당항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대상	우대사항	가점	합산
참여 인력	⑴ WISET 아카데미 경력복귀 준비과정 교육수료 ☞ ‘15년 예비복귀자 교육(GET READY) 수료자부터 ’17년 경력복귀자 그룹코칭 신청자까지 가점	2점	10점
참여 기관	⑵ 여성기업	1점
	⑶ 지방기업	2점
	⑷ 가족친화인증기관	1점
	⑸ 중소기업	2점
	⑹ 정규직 채용예정	2점

<우대사항 증빙자료>

⑴ 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⑵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⑶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제출

* 지방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도권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를 둔 기업

(4) 가족친화기관인증서 사본 제출

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제출

⑹ 신청서 및 공문으로 확인

Ⅳ		기타 사항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용관리

ㅇ 정부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 정부지원금의 최소 5%는 참여인력의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또는 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

- 인건비는 참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4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기준연봉 : (기본급+월정액수당)×12개월, 퇴직금 제외

- 간접비, 직접비 내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용할 수 없음.

ㅇ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 WISET과 참여기관, 참여인력 간 협약에 의거하여, WISET이 참여기관에 정부지원금 전액을 일시 지급

- 선정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서 및 과제계획서(협약용)를 제출하고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지급

ㅇ 정부지원금 사용관리

- 참여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관은 정부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등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향후 사업 관리사항

ㅇ 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구분	대상	보고서 제출	평가내용	결과
연차평가	1년차, 2년차 수행과제	연차실적․계획서 * 당해사업종료 1개월 전 제출 * 과제단위 제출	당해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최종평가	3년차 수행과제	최종보고서 * 당해사업종료 1개월 전 제출 * 기관/인력 별도 제출	3년간 과제수행 결과 및 기대효과	신규지원/포상 시 우대

ㅇ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컨설팅

- 사업지원 개시 4개월 이후 사업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성과 등에 대하여 연1회 중간점검을 실시함.

- 중간점검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부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 애로사항 및 사업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추가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참여기관 및 인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이내 WISET에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ISET은 제출된 사용실적보고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며, 참여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사용잔액 및 부적정집행액, 이자발생액을 WISET에 반납하여야 함.

- 협약체결 시 약정한 기관부담금의 사용잔액(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의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WISET에 반납하여야 함.

(예시) 정부지원금 2,000만원, 기관부담금 1,000만원(현금 600만원, 현물 400만원) ⇒ 정부지분 비율 76.9%
이때, 당해연도 사업기간동안 기관부담금을 800만원만 사용하였다면, 사용잔액 200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153.8만원을 WISET에 반납하여야 함.

[참고]  정부지분 비율(%) =[eqn: {정부지원금} over {(정부지원금+정부외지원현금)}]×100

ㅇ 사업중단 및 협약포기

- 참여기관 또는 인력이 스스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중단사유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중 단 사 유	제재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가. 사업목표가 성취되어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타 기관으로 취업	제외	집행 잔액
- 참여인력의 창업	제외	집행 잔액
- 경력개발을 위한 상위과정 진학	제외	집행 잔액
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제외	집행 잔액
- 본인의 사고 및 질환,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런 사고‧질환 등의 발생에 따라 돌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외	집행 잔액
다.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가’ 및 ‘나’의 항목 외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없을 경우

- 사업수행 포기 사유 발생 시, 참여기관장은 WISET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ㅇ 경력유지도 조사

- WISET은 사업지원이 종료된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유지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실시함.

- 사업의 수혜를 받은 참여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유지현황에 대한 WISET의 조사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사사표기

- 참여인력이 사업의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다음의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국문표기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재원(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and the Center for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WISET)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Korea(MSIP) under the Program for Returners into R&D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동 사업은 과제당 사업비가 소규모이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이 불가함.

○ 신규선정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조기 취업 등) 발생 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함(단,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제2항7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에 해당하여 3책5공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 제출 확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규정

○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V		자주 묻는 질문(FAQ)

Q > 참여인력 신청자격 기준

이공계 학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연계열 또는 공학계열, 의학계열 및 디자인계열 학위인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계열은 학위증명서에 작성된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경력단절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력단절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경력단절된 경우에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및 기타 사유로 경력단절된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된 경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미취업과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최종 고용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사업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증빙은 무엇을 제출하나요?

A. 경력단절 여부에 대한 증빙은 고용보험 자료로 확인하며,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증빙은 별도 증빙 없이 참여인력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내용이 사실에 의거하였음을 서약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정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 > 참여기관 신청자격 기준

우리 기관이 사업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인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이 위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요강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강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참여인력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에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용을 전제로 하여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정부재정사업을 말합니다.
신청 희망자가 직접 정부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조회
(단,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참여인력이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것도 안되나요?

A. 참여인력이 다른 정부/대학/민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율 및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및 해당사업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 기관부담금 관련

기관부담금 중 ‘현물’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등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현물로 대응하는 경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 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재료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현물가액은 신청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신청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합니다.

현금과 현물 대응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A. 기관부담금의 현금 비율과 현물 비율의 제한은 없습니다.

Q > 정부지원금 관련

사업에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선정 후, 지원센터(WISET)와 참여기관, 참여인력 3자간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협약에 의거하여 지원금은 참여기관으로 전액 일시 지급됩니다. 기관에서는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 및 월별 급여 지급 계획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연구비를 집행 관리 합니다.

지원금 중 5% 이상을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참여인력의 교육훈련 및 학회 참석, 세미나 참석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 학회등록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금액(박사급 115만원 이상, 석사급은 지원금 105만원 이상)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Q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인력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되는 기관에 따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됩니다.
매칭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인력모집 과제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때 고용형태에 대한 계획도 공지하므로, 신청인력은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복귀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매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나요?

A. 고용되는 기관에 따라 전일근무, 시간선택 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매칭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인력모집 과제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때 근무시간, 근무요일, 유연근무제도 여부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공지하므로, 신청인력은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복귀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매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참여인력의 업무분야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같은 업무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A.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관리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행정‧회계‧사무 등 행적직은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Q > 기관별, 활용책임자별 지원 가능인원

한 기관에서 인력을 몇 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관별 신청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당해 공고에 대하여 활용책임자 1인당 인력신청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복귀훈련 과제에 대하여 여러 명 인력신청이 불가하며, 과제 1개당 1명의 인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선정인력의 다른 인력으로 교체 가능여부

선정된 참여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A. 사업기간 중 참여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온라인 신청 관련

신청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로 원본은 제출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파일 형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신청 홈페이지(WE두드림 사이트, www.wiset.or.kr/wedodream)에 신청서를 업로드 할 때에는, 신청서의 서명 및 날인을 모두 완료하고 작성안내문구를 삭제한 완결된 형태의 PDF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선정평가의 주안점

선정평가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A. 선정평가위원회의 선정기준은 공고문 및 신청요강의 12쪽~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는 인력에 대한 평가 40점, 기관에 대한 평가 40점, 매칭적합성에 대한 평가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극복의지 등 복귀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인력신청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기업 신청 시), 근무여건 등 인력활용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기관 신청서 작성 시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후 참여인력의 경력성장과 지속 등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매칭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Ⅵ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작성요령 안내문구 및 예시로 기입된 내용은 모두 삭제한 후, 완결된 형태로 제출바람.

◆ 직인 및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완결된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한 후 PDF 파일로 제출바람.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방식으로 선정평가가 진행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함.

◆ 기관신청서에 작성된 인력 활용 및 지원 계획, 기관부담금 사용 및 협력 계획의 내용은 협약용 과제계획서 제출 및 사업지원 개시 후 과제 수행 시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 바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제출 시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자필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서체(중고딕), 글자크기(10P), 줄간격(160%)을 준수바람.

◆ (참여인력신청서) ‘붙임2. 자기소개서’ 작성 시, 6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작성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참여기관신청서) ‘붙임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는 신청기관에서 자기진단을 통해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 절차

ㅇ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신청요강)를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R&D경력복귀지원팀

- (02) 6411-1011, 1015 / jhhwang@wiset.or.kr, ejcha@wiset.or.kr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정보 수정 및 신청서류 재업로드 방법

※ 기관의 복귀과제(인력모집과제) 등록 정보 확인 및 수정

※ 기관의 인력모집현황 관리

※ 신청 정보 수정 및 신청서류 재업로드 방법

※ 신청 기관 복귀과제(인력모집과제) 확인 및 매칭 신청 (5개까지 복수 신청 가능)

※ 복귀과제(인력모집과제) 신청 현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