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7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1)
제안과제명	국내 환경 분석을 통한 신규 방사선 R&D 개편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 환경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및 방사선 투자 방향 분석 ○ 신규 방사선 R&D 개편방안 기획ㆍ연구
연구필요성	○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18년 일몰 확정, 방사선기술개발사업 ‛19년 일몰 예정에 따른 방사선 R&D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춘 방사선 투자 방향 및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성장은 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써, 출연(연) R&D 중심*에서 기업 수요 중심 R&D로 전환 필요 - 방사선은 응용분야가 다양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향상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R&D 투자 확대 필요 *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연구투자 비중(14.8%)과 비교할 때 방사선기술의 기업 투자 비중은 3.6%로 낮은 수준(‘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보고서)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환경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및 방사선 투자 방향 분석 - 환경 변화가 방사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투자 방향 등 분석 및 대응 전략 - 우수(선도) 기술 조사ㆍ분석 ○ 신규 방사선 R&D 개편방안 기획ㆍ연구 - 기존 방사선 R&D 사업성과의 지속적 활용 방안, 신기술ㆍ신사업 창출 방안,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방사선 분야 확대 등 새로운 투자 방향 제시 - 기업 수요자 중심의 방사선 R&D 신설의 필요성, 효과성 분석 - 차기 방사선 R&D 사업의 추진전략 및 내역사업 도출
활용방안	○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국가 재원의 효율적 투자 도모 ○ 방사선 R&D 성과 확산, 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2)
제안과제명	국가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자력 정책, 에너지 지원시책·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범지구적 에너지전환 움직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원자력전략기술시스템 구현의 가능성 검토 및 기술․제도․정책적인 처방을 제안
연구필요성	○ 친환경 ‧ 국민안심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에 따라 현재 원자력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혁신 강화 방안을 재설계할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저탄소 ‧ 에너지집약시스템 가속화와 에너지믹스 전환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정책사례 조사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가의 장기 에너지정책의 분석 - 탈 원전 ‧ 탈 석탄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 변화가 초래하는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 분석 ○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최적 에너지 믹스)시 핵심 고려사항 검토․분석 - GHG(온실가스, Greenhouse gas) 감축, 값싼 에너지, 설비 이용률, 부지 면적, 안전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 - 원자력‧방사선 기술․인력․산업의 경쟁력․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에 기반한 정책 발전 방안 - GHG절감, 수소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상호보완 전략 분석 -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 각종 시책과 규제 제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혁신방안 연구 - 국가 에너지 안보, 사회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개발 수요 발굴 등 ○ 에너지 및 원자력 관련 정책, 제도 발전방안 연구과정에 관련 정책 기관 및 전문가그룹(국회,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활용방안	○ 국가에너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원자력전략기술시스템의 구현과 관련된 정책 권고 자료 활용 - 정부․국회의 정치적 결정을 위한 제안이나 시민단체 등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설명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시스템구축 및 발전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자력 정책, 에너지 지원시책·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주관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연구내용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전략기술들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그 범위를 논의·규정 -원자력 국가전략기술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효과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 -원자력 국가전략기술시스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들의 확보 방안을 제시	-저탄소에너지시스템 가속화 등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각국 원자력정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도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에 기반한 정책 발전 방안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최적 에너지 믹스)시 핵심 고려사항 검토 -새로운 정책 기조와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이 국내 원자력기술과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 -정부의 에너지 관련 각종 지원 시책과 규제 제도,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발전 방안 제안
활용방안	-원자력정책 수립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국가계획 수립 등에 반영	-정부의 국정과제의 추진과 새로운 원자력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등에 반영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ㅇ 기존 연구는 원자력기술을 국가전략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융성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 신규과제는 전세계적인 저탄소에너지시스템 구축 동향 새로운 움직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3)
제안과제명	원자력분야 미래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 및 과제
소용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수요, 안전한 원자력 이용 등의 지속가능한 원자력이용을 위한 미래형 원자력연구개발 프레임워크 설계
연구 필요성	ㅇ 그동안 원자력분야 R&D는 전력 생산과 발전산업 육성이라는 단기적 주제에 집중 ㅇ 미래 과학기술은 제품 개발이나 산업 육성 뿐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 필요 ㅇ 미래사회에 필요한 원자력 R&D 수요에 대응하고, 원자력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투자 추이 및 현황 검토 연구개발 활동을 연구단계 및 목적에 따라 구분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수요, 안전한 원자력 이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 ㅇ 원자력분야 연구개발인력 현황 분석 대학, 국공립연구소, 학부·대학원 재학생 등 세부전공이나 분야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 ㅇ 원자력분야 미래 연구개발 수요 도출 원자력의 안정한 이용: 원전 안전성, 사고 예측·예방 및 사고 대응 기술 등 거대·공공 분야: 우주발사체, 방사선환경, 미래형 동력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과의 융복합 ㅇ 미래형 원자력 R&D 활성화 방안 제시 미래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역동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새로운 연구개발 환경 및 인프라 구축 원자력기술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방안 시민참여 촉진,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활용방안	ㅇ 미래형 R&D 추진이 필요한 중점영역 도출 ㅇ 중점영역별로 과제 및 로드맵 제시 ㅇ‘열린 토론회’ 등 통해 의견수렴
선행연구조사	ㅇ해당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4)

제안과제명

거대과학기술(우주, 해양, 국방 중심)과 원자력기술의 융합방향 및 제도적 추진방안 마련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우주, 해양, 국방 등 거대과학 분야와 원자력 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 원자력 R&D 방향 제안

연구필요성

○ 원자력 기술은 그동안 원전 기술 자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파생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 왔음

○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 해양, 국방 기술 등 다른 거대과학 분야와 융합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발굴을 통해 국가 성장 차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우주, 해양, 국방 분야의 기술 개발 발전 방향 조사

- 해당 분야의 정출연(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의 정책 및 연구기획 부서나 사업단(민군 사업 협력단, 해양원전 개발단) 등 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 개발 전망 조사

○ 거대 과학 기술 개발에 기여가능한 상세 원자력 기술 분야 발굴

- 해당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자문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상세 원자력 기술 개발 내용 도출

<대상분야 별 기술 예시>

- 우주: 우주발사체 부품 인증, 우주 미생물·방사선 환경 연구, 원자력추진 우주선, 우주항공소재 등

- 해양: 해양 플랜트, 쇄빙선 등에서의 동력원 개발 등

- 국방: 핵실험 탐지, 중성자 이용 비파괴검사 시스템 개발 등

- 극지: 극지동력원용 원자력배터리개발 및 생물자원 개발 등

○ 거대과학기술 분야 간 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요인 조사‧분석 및 극복 방안 제시

- 원자력 분야의 인허가, 국방 분야의 정보 접근 제약 등

활용방안

○ 정부의 거대과학 정책 수립 시 기술간 융합 및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원자력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미래 혁신기술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분야 발굴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5)
제안과제명	사우디 SMART 프로그램의 Risk Assessment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 현재 PPE를 진행 중인 사우디 SMART FOAK Plant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연구필요성	○ 한-사우디 간 SMART 프로그램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완화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각 단계별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Risk Management plan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사우디 SMART 프로그램 단계별 위험 평가 (건설 확정 전까지) - 현재 진행 중인 PPE 단계에서의 위험 확인 및 영향 평가 - PPE 종료 후 위험 확인 및 영향 평가 ○ 정치, 법률 및 규제적 관점에서의 위험 평가 - 법률 체계, 정부의 의지, 대중 수용성 등과 관련 ○ 기술적 관점에서의 위험 평가 - 설계, 건설, 구조, 연료 공급 등과 관련 ○ 상업 및 재무적 관점에서의 위험 평가 - 구매 전략, 상용화 전략, Ownership 등과 관련 ○ 위험 평가 결과와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포함한 Risk management plan 수립
활용방안	○ 사우디 SMART FOAK 플랜트 건설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되는 여러 위험들의 효과적인 관리 ○ SMART 원전 수출 및 건설의 장애 요인 제거 ○ 현재 추진 중인 타 중동 국가 수출 (예: 요르단 등)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