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017 – 22호

2017년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이 공동으로 테러 및 재난, 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경찰청장 이철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환경부장관 김은경

소방청장 조종묵

1. 대상과제 개요

가. 사 업 명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나. 사업목적

ㅇ 테러 및 재난, 범죄 등 현장․상황별 위해기체에 대해 적절한 초동조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첨단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대응역량 제고 및 안전사회 실현

다. 과제제안요구서(RFP)

RFP명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 및 대응기술 개발

`17.9.～`24.6.(81개월)

(`17.9.～`20.6.(33개월))

`17.9.～`18.6.(9개월)

7년(3+2+2년, 3단계)

/70억원

구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합계
예산규모 (억원)	3.75	3.75	3.75	14.25	16.5	18	10	70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 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 예산 상황 및 정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단계별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이 “현장․상황별 시나리오 및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17.5.16., 위해기체 대응사업 임무형상 구체화 회의에 의거)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ㅇ「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의 요건을 갖춘 자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아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만 해당)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ㅇ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단,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ㅇ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ㅇ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단,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ㅇ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단,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ㅇ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단,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ㅇ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②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③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나. 신청기간 : 2017.8.21.(월) ~ 8.30.(수) 16시(10일 간)

※ 마감 임박 시 시스템 부하, 입력 오류 수정 미비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3일 전 접수 진행 요망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제공 양식
(필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제공 양식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공 양식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공 양식
(필수) 논문, 특허 등 성과증빙자료	별도양식 없음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 양식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공 양식
(해당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제공 양식
(해당시) 보안서약서	제공 양식

라. 신청방법

ㅇ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 ① 로그인 ⇢ ② 연구자 정보 갱신 ⇢ ③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 ④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

※ 기한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접수 인정

3. 선정방법

가. 기본방향

ㅇ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과제 선정

나. 평가방법

ㅇ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①전문가 평가		②전문기관 검토		③예비선정 공고		④추진위원회 심의
1차 : 서면검토 2차 :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예비 선정과제 공고		평가결과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추진위원회

※ 신청과제 규모에 따라 전문가 평가 방식(서면평가 등) 변경 가능

【전문가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산‧학‧연 관련분야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 (50)	RFP와의 부합성	20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연구 목표의 명확성(계획의 타당성)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연구역량 (20)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10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10
성과활용 (30)	연구결과 활용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등 (연구 결과 확보 가능성, 성과확산 등)	20
	연구목표 달성 시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성과 등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내용 변동 가능

【전문기관 검토】

ㅇ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값

※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 및 단독응모 70점 미만 과제 탈락 조치

ㅇ (평가결과 종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예비선정 공고】

ㅇ 종합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전 전문기관 차원의 예비선정 공고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및 지원 연구비 심의․조정 및 확정

4. 유의사항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5. 관련 적용 규정 및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ㅇ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사항

-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연구 성과물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여야 함

※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이 3,000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검토는 NTIS 자료(http://nfec.ntis.go.kr/main)를 활용하여 검색ㆍ판단

- 판단이 모호하거나 어려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http:/www.nfec.go.kr, 042-865-3516, budget@nfec.go.kr)에 중복성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NTIS 등 검색ㆍ자문결과 표시)를 첨부하여야 함.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6. 향후 일정(안)

ㅇ 신청기간 : 2017.8.21.(월) ~ 8.30.(수) 16:00(30일간)

ㅇ 선정평가 : 2017.9월 중순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ㅇ 예비 선정공고 : 2017.9월 중순

※ 예비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 게시하며, 평가의견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개별 통보

ㅇ 최종 선정공고 : 2017.9월 하순

※ 최종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ㅇ 협약체결 : 2017.9월 하순

7.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 – 6118)

ㅇ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지예 연구원(042-869-7783, fraurhee@nrf.re.kr)

※ “붙임. 공동개발규정”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는 ‘소방청’으로 간주

RFP 번호

4

과제명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 및 대응기술 개발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유해가스 기반 사고유형별 현장활동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운용기술 및 종합훈련용 테스트 베드 구축

○ 1단계(2017~2019, 3년)

- 화학테러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가스테러 소방 대응시나리오 개발

-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 2단계(2020~2021, 2년)

- 현장활동대원(소방) 안전 및 현장운용 기술 개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최종설계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 정보공유용 스마트상황판 개발

- 통합운용 교육 커리큘럼 개발(범부처)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2. 연구내용 및 범위

○ 1단계(2017~2019, 3년)

- 실험을 통한 현장활동 정량적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기본 요건 제시

· 보호복 착용 현장대원 실태조사 및 행동특성 분석

· 테러가스 특성 분석 및 테러취약시설 선정을 통한 가스테러 소방대응활동 시나리오 개발(2곳 이상)

- 유해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 현장의 효율적인 운용방법 및 대응기술 개발

- 효율적 현장지원형 통합·지원 방안 도출(실시간 현장 상황별 노출가스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도출

· 시나리오별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보완 및 구축 설계(안) 도출

○ 2단계(2020~2021, 2년)

- 현장지휘소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최적위치선정)

- 개발 장비(센서) 및 시나리오별 운용기술 개발

· 개발 시나리오별 테러사고 재현 및 평가기술, 장비운용 훈련기법 도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보완

·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최종설계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지원을 위한 현장지휘소용 정보공유 스마트상황판 개발(실시간 모니터링)

- 개발 장비의 운용 및 평가기법 운영기술 개발

· 시나리오별 개발 장비의 활용을 위한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3. 성과목표

○ 1단계(2017~2019, 3년)

- 실험기반 정량적 기초 데이터 확보 및 기본 요건 제시, 장소별 시나리오 구축 설계 도출

- 종합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설계안 도출 여부

○ 2단계(2020~2021, 2년)

- 요구조자 재현훈련용 더미, 사고원점 재현용 및 개발장비 훈련용 실물크기 시작품 제작 여부

- 개발(소방) 장비의 운영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여부

- 필드테스트 베드 최종설계 여부

○ 3단계(2022~2023, 2년)

- 현장지휘소용 정보공유 스마트 상황판 시제품 제작 여부

- 개발(범부처) 장비의 운영 교육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여부

- 시나리오 기반 훈련용 필드테스트 베드 구축 여부

※ 단계별(1~3단계) 성과 기반 논문(SCI 상위 10%) 및 특허 등의 성과 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시

4. 특기사항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총괄과제 형식으로 제안하고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함

- 휴대용 테러전용 가스감지기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시제품 도출

- 현장지원형 통합·지원 방안 도출은 다부처 협력 공동 진행

- 최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연구내용 및 범위를 수정 제시 가능

-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 분석 기술개발사업(다부처사업)의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총괄주관기관 지정 예정)

5. 지원기간/예산

사업연도	1차년도 (’17)	2차년도 (’18)	3차년도 (’19)	4차년도 (’20)	5차년도 (’21)	6차년도 (’22)	7차년도 (’23)
예산규모 (억원)	3.75	3.75	3.75	14.25	16.5	18	10

○ 7년(3+2+2년), 총 70억원 내외(‘17년 3.75억원 내외/9개월분)

붙임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공동개발규정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공동개발규정

[시행 2017. 3. 27.]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 내규 제1호, 2017. 3. 27.]

	- / 4 -

경찰청(과학수사담당관), 02-3150-2311

미래창조과학부(융합기술과), 02-2110-2413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044-203-4316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2

국민안전처(소방과학연구실), 041-559-0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사업(이하 “위해기체 대응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에 참여하는 제1조의 각 부처를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을 말한다.

3. “통합전문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각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각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해기체 대응사업 참여부처, 통합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참여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위해기체 대응사업은 참여부처의 공동개발사업이며,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은 주관부처로서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총괄·관리하며, 기체포집기술 개발 및 긴급분석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는 마약류 센서 및 통합모듈 개발을 담당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 이동형 장치 및 운용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4. 환경부는 현장 유해기체 및 화학·폭발테러물질 센서 및 센싱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5. 국민안전처는 현장활용 및 훈련 등 운영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예산 출연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 및 통합전문기관

제5조(추진위원회의 목적) ① 주관부처는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간 사업계획, 사업성과, 예산 등 총괄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위해기체 대응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해기체 대응사업 통합전문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기타 참여부처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각 부처 세부사업별 의결기구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통합전문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 제안요청서의 검토 및 수정·보완, 통합공고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및 운영, 관리, 평가, 활용

3. 위해기체 대응사업 출연금 관리 및 지급, 정산

4.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5. 기타 위해기체 대응사업 수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처 담당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각 참여부처 위해기체 대응사업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산·학·연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각 참여부처의 추천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주관부처 담당과장 및 통합전문기관 연구사업부서장을 공동 간사로 둔다.

제8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통합전문기관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전문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참여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통합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1조(예산의 신청) ① 참여부처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당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사업 명칭 및 예산체계를 통일하고 “다부처공동사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관리계획의 수립) ① 통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 사업 관리계획(이하 “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최종목표 및 소요기간, 소요예산

2.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연차별 개발내용 및 소요예산, 성과지표

3. 위해기체 대응사업 관리 및 활용전략 등 추진체계

4. 위해기체 대응사업 기대효과,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관련 법·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해기체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② 통합전문기관은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면 검토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관연구기관) ① 각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참여부처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보고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해당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괄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괄연구기관) ① 추진위원회는 위해기체 대응사업 최종결과물 중심의 연구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중 총괄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일정, 방법, 성과 등 주관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계획 조정 요청

2. 위해기체 대응사업 연구결과물 중심의 사용자 자문단 구성·운영

3. 위해기체 대응사업 평가에 대한 지원

4. 기타 위해기체 대응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통합전문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각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통합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연구기관이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전문기관은 출연금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평가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부처 소속 공무원 및 통합전문기관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위해기체 대응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단계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통합전문기관의 연구관리 및 예산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및 실효)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참여부처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