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 2017-140 호

2017년도 상반기 과학영재교육 정책기획연구 과제 공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7년도 상반기 과학영재교육 정책기획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대상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원)	비고
1	지능정보사회 대비 개별학생 맞춤형 과학영재 양성 방안 연구	12개월	120,000,000	1개 과제 지원
2	연구자가 제안하는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6개월	20,000,000 (과제당)	5개 내외 과제 지원

※ 세부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제안 설명회는 과제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과제 평가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령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대상 과제 관련 정책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또는 개인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등록

- 등록서류 :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평가절차 및 기준

서류심사	⇒	전문가 평가	⇒	최종선정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서류심사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연구목적 달성가능성, 연구일정 및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확정

※ 전문가 평가방법 : 발표평가 (일정 별도 통보)

4. 기타 주의사항

□ 최종선정기관은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의

□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지능정보사회 대비 개별학생 맞춤형 과학영재 양성 방안 연구」 과제 지원시,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미래창조과학부, 2017)』을 반드시 참조

5. 문의처 :

□ 상세사항 및 소정 양식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 참조

- 과제접수 전산문의 : 사업시스템 담당자 02-559-3868

- 과제내용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양성실 02-559-3855, snra@kofac.re.kr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  표] 사업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별  첨]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미래창조과학부, 2017)

붙임1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1

지능정보사회 대비 개별학생 맞춤형 과학영재 양성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정보 사회를 살아갈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는 국가수준의 개별학생 맞춤형 과학영재 학습체제 개발 요구 □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로 디지털혁명을 통한 첨단 학습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 대두
연구내용	□ 과학기술발전과 디지털화에 따른 과학영재 개별학생 맞춤형 온‧오프라인(O2O) 학습 지원 방안 연구 ◦ 디지털 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 및 미래사회의 학습 환경의 변화 조사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역량 - 컴퓨팅 환경의 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의 변화 - 자기주도형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 방법의 변화 - 공유 문화의 확산에 따른 학습 정보의 변화 ◦ 국내외 첨단 학습 공유 플랫폼 활용 사례 조사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수준 진단 및 맞춤형 개별학습 서비스 사례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학습자원 관리‧분석 효율화 및 공유를 통한 협업 진작 사례 -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창의적 교수학습 사례 ◦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영재 개별학생 맞춤형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방안 제시 □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 탐구학습 플랫폼 개발 ◦ 지능형 학습시스템 기반의 개별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 - 학습정보 공유 생태계를 통한 지능형 탐구학습 시스템 설계 -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AR/VR 기반 가상 과학 실험실 및 콘텐츠 개발 -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한 텐저블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의 IT 도구 개발‧활용 - 평균 학생에 맞춘 교과 중심, 교실 단위 수준별 교육이 아닌, 각 학습자의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학생 단위 맞춤형 교육 시스템 지향 - 일방적인 온라인 학습이 아닌, 학습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각 학습자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다음 학습을 제시하는 성장 지원 교육서비스 제공 ※ 플랫폼은 범용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해야 함 ◦ 학생 단위 맞춤형 학습 플랫폼 시범 운영 - 학생 및 교사 대상 시범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 관련 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 및 시스템 개선 ※ 시범 적용은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3개 내외)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함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과학영재 양성 방안 수립 ◦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 ◦ 미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수준의 학습체제 지원 전략 제시 ※ 연구계획서 작성시, 『미래 사회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 연구(미래창조과학부, 2017)』를 반드시 참조
기대성과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개별학생 맞춤형 과학영재 발굴 및 양성 방안 수립 □ 과학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구비 (연구기간)	□ 연구지원금: 120백만원(12개월, 1개 과제 지원) - 플랫폼 개발 연구 60백만원 - 플랫폼 시범 운영 60백만원(20백만원 × 3개 과학영재교육원) ※ 시범 적용 과학영재교육원 개수에 따라 연구비 조정

2

연구자가 제안하는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능정보사회 대비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밀착형 기본연구 추진 필요 □ 과학영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을 바텀업 과제 공모로 추진하여, 연구자가 도전적 과제를 제안하는 연구 수행 □ 현장의 정책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과학영재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관련 도전적 과제 발굴 ◦ 연구자가 현장의 니즈를 바탕으로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도전적 과제를 발굴하여 세부 연구과제를 제시 ◦ 국가수준 과학영재교육 정책에 반영 가능한 주요 현안 조사 ◦ 현장 밀착형 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 및 문제점 조사 ◦ 현장의 정책개선 요구를 수렴한 시사점 도출 □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체계 수립 ◦ 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모색 ◦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 제시 ◦ 국가차원의 목표와 세부 전략 수립 □ 추진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설정 ◦ 과학영재 발굴·육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기대성과	□ 현장의 정책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과학영재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과학영재 발굴·육성에 대한 정보 집대성 및 적시적 정보 제공으로 정부 정책 시행의 동력 마련
연구비 (연구기간)	□ 연구지원금: 100백만원 (6개월, 5개 과제 지원) ◦ 과제지원금: 각 20백만원 x 5개 과제 = 100백만원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양식)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서

사업분야	□ 과학기술기반조성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문화창달
사 업 명
주관사업기관				사 업 성 격
				⍌ R&D □ 비R&D
주관사업책임자	부 서 명		직 위
	성명(한문)		전 공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업무담당자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사 업 비	과학기술진흥기금		천원
사업기간	총 사 업 기 간		200 . . ~ 200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0 . . ~ 200 . . ( 개월)
관계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관사업 책임자 : 인 주관사업 기관장 : (직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 하

목    차

Ⅰ. 사업계획 요약문	․․․․․․
Ⅱ. 기관현황	․․․․․․
1. 일반현황	․․․․․․
2. 중․장기발전계획	․․․․․․
Ⅲ. 사업내용	․․․․․․
1. 사업개요(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2. 사업기간	․․․․․․
3. 사업추진방향 및 기대성과	․․․․․․
4. 사업비 및 사업규모	․․․․․․
5.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
6. 추진일정별 사업비 집행계획	․․․․․․
7.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Ⅳ. 사업 참여인력 현황	․․․․․․
1. 사업참여원 편성표	․․․․․․
2. 주관사업책임자 이력사항	․․․․․․
Ⅴ. 사업비 소요명세서	․․․․․․
1. 사업비 총괄표 ․․․․․․
2. 세부사업비 산정기준(산출내역) ․․․․․․
Ⅵ. 기타 참고사항	․․․․․․

☞ 작성시 유의사항

▣ 표기한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하되 총 100쪽 이내로 작성(내용설명 자료는 추가 가능)하며 별도의 서식 없이 기관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함)

Ⅰ. 사업계획 요약문

□ 개요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성과

Ⅱ. 기관현황

1. 일반현황

□

○

-

□

○

-

2. 인원 및 조직

□

○

-

□

○

-

3. 중․장기발전계획

□

○

-

□

○

-

Ⅲ. 사업내용

1. 사업개요

《필요성》

□

○

-

《사업목표》

□

《사업추진 내용》

□

2. 사업기간 : ○년 ○월 ○일~○년 ○월 ○일(○년 ○개월)

3. 사업추진방향 및 기대성과

□ 추진방향

○

-

□ 기대성과

○

-

4. 사업비 및 사업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금액	비율(%)
직 접 비	인 건 비
	사업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소 계
간 접 비
합 계

5.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 -
⇩
	○ -
⇩
	○ -
⇩
	○ -

6. 추진일정별 사업비 집행계획

기간(분기별)	사업 추진내용	집행액
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7. 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

○

-

※ 사업특성에 맞게 기술

□ 자체성과평가실시 계획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등 포함)

○

-

○

-

○

-

※ <자체성과평가지표(예시)>

세부사업 목표			가중치 (%)	평가 착안점 및 척도
구분	사 업 내 용	목 표
A항목
B항목
C항목
D항목
계			100%

□ 성과관리 실시 계획

○

-

○

-

□ 사업성과 홍보 계획

○

-

○

-

Ⅳ. 사업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참여원 편성표

사업명		직급별 참여원						소속기관별 참여원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총괄] 참여인력 참여율

구분	성명	소속/직위(급)	참여율	구분	성명	소속/직위(급)	참여율
내부인력				외부인력
〃				〃
〃				〃
〃
〃
〃
〃
〃
〃
〃
〃
〃
〃
〃
〃
〃
계				계

2. 주관사업책임자 이력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 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Ⅴ. 사업비 소요명세서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사업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사업활동비
	사업추진비
	소계
간접비
사업비 총액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              원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율(%)	총액
합 계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율(%)	총액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참여율(%)	총액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사업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사업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국 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합 계

(마) 사업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2) 간접비 :              원(연구비 총액의 5%이내)

※ 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수당 폐지에 따라 능률성과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능률성과금과 간접비(5%)를 제외한 예산은 본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함.

(가) 인력지원비 :              원

ㅇ 지원인력 인건비(산출내역)          원

ㅇ 능률성과급(산출내역)               원

(나) 사업지원비 :              원

ㅇ 기관공통지원경비(산출내역)         원

ㅇ 보안관리비(산출내역)               원

ㅇ 사업윤리활동비(산출내역)           원

(다) 성과활용지원비 :          원

ㅇ 과학문화활동비(산출내역)           원

ㅇ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산출내역)    원

ㅇ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산출내역)      원

Ⅵ. 기타 참고사항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함.

1.

□

○

〈 작 성 방 법 〉

Ⅰ. 사업계획 요약문

1. 사업목표 : 국문으로 500자 내외로 작성

2. 사업내용 : 국문으로 1000자 내외로 작성

3. 기대성과 : 사업수행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Ⅱ. 사업내용

1. 필요성

가. 사업의 개요 : 전체 사업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사업의 차별성 및 중요성(필요시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사업목표

가. 사업의 최종목표 : 본 사업이 지향하는 최종 사업목표를 기술

3. 사업추진 근거 및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절차, 사업수행 인력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참여원 편성표 : 사업구분은 “총괄, 세부, 협동,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주관사업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사업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6.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작성방법을 준용

(3) 학생인건비 : 사업수행기관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4) 사업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사업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사업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5) 사업활동비, 사업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다. 간접비 : 연구비 총액의 5%이내

※ 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수당 폐지에 따라 능률성과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간접비는 직접비의 17%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능률성과금과 간접비(5%)를 제외한 예산은 본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 하여야 함.

[붙임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관연구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영재교육」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표1 ] 사업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사업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참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이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참여원은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참여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사업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사업기관에서 사업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의 인건비(신규 채용 참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참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력

마. 그 밖의 사업기관에 소속된 참여원 중 해당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비

사업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사업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사업장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훈련)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위탁
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과제를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능률성과급: 사업기관(주관사업기관,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의 장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낸 참여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보안관리비: 수행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사업수행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다. 사업윤리활동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사업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사업윤리 확립, 사업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사업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당초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다.

사업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사업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사업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별  첨

【별표 3】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참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사업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사업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위탁 사업비		○ 위탁사업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사업기관은 주관사업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8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사. 사업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사업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사업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간 접 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2.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사업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