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0042호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에 따라 한·인도 기후기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추진현황

◦ 한-인도 산학연 실용화 공동연구 MoU 체결(‘14.1.16.)

2. 사업목적

◦ 한국의 실용화 경험과 인도의 기초과학 및 이론 분야 강점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대형 실용화 공동연구 신설·운영

인도의 기초과학분야 우수 인력과 우리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양국 연구자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대국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토대로 상대국 시장 진출 도모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탄소포집 및 저장 등 기후기술 분야 공동 연구 추진

3.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신청자격)

◦ 본 연구는 기업,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서, 반드시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각 연구 주체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단, 지원 과제유형에 따라 기업의 참여형태를 다르게 제한함

총괄과제의 경우 : 하부에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의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단위과제의 경우 : 기업이 단위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위탁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단,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 연구책임자 자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단위과제 기준으로 산정함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의4를 적용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17.12.~2019.11. (2년)

연구개시일은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유형 : 공동연구

◦ 지원규모 : 1개 과제 / 연간 400~500백만원 내외

◦ 과제유형 : 총괄과제(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또는 단위과제

다. 지원분야

◦ Climate technology including solar, fuel cells, biomass, smart grids, energy storage, CCS etc.

4. 신청 개요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 2017. 8. 16 (수) 09:00 ~ 2017. 11. 3 (금) 17:00

◦ 해당 기간 내 연구과제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인도 측 연구자는 현지시각 기준 2017. 11. 3 (금) 17:00 까지 신청절차를 마쳐야 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모두 신청해야 함

◦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ERND)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https://ernd.nrf.re.kr/)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가입해야 함

다. 제출서류

◦ 국·영문 연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양식 및 제출서류목록은 붙임참조)

◦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상기 제출서류(총 3개 파일) 모두 온라인(https://ernd.nrf.re.kr/)에 업로드

② 오프라인: 상기 제출서류 모두를 한 개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인쇄본 15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이윤정 연구원 (우편번호 : 34113)

※ 접수마감 시한(17:00)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

③ 영문 연구계획서는 양국 동일한 것으로 제출

④ 양국 연구자 모두 각 국가별 과제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 대상과제로 검토 및 선정 가능

※ 예시 : 한국측 연구자만 접수를 완료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

⑤ 신청기간 이후 접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파일 업로드, 주관연구기관 승인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함

라. 참여제한 요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 (※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학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마. 기업 유형에 따른 출연 비율 및 기술료 납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차등 지원

기업 유형		정부 연구비 출연 비율	비고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부담금액의 13%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부담금액의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타	중소기업 비중이 2/3 이상일 때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 (기술료 징수) 주관연구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보고한 후 아래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바. 기타 유의사항

◦ 동 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를 적용받는 사업임

5. 선정평가 개요

가. 평가절차

과제 신청		평가대상 확정 및 선정평가		평가결과 사전 협의		신규과제 최종선정
연구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완료		신청과제 목록 교환을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전문가 평가 진행		한-인도 양국간 평가결과 협의		양국 정부간 최종선정 합의 후 공고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전문가/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한국)과기부/연구재단 (인도)DST/GITA		(한국)과기부/연구재단 (인도)DST/GITA

나.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국제협력연구 추진 타당성	[협력연구의 필요성] o 국제협력연구 수행 필요성 o 상대국 연구책임자와의 협력 필요성	10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전략의 합리성] o 세부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상대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o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o 연차별 연구성과 및 도출방법의 적절성 (특허 출원․등록, 실용화, 후속연구 추진 등) o 연구개발 인력 확보방안 o 연구기자재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o 연구개발예산 활용계획의 적정성	20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o 상대국과의 협력실적 o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에의 기여도	10
연구계획 우수성	[연구 목표의 적절성] o 연차․단계별/세부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o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도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타당성·구체성	20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 o 연구성과의 기술적,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방안 o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실용화, 후속연구 추진계획 등 o 연구성과의 활용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25
연구자 연구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o 학문적 연구능력의 탁월성 o 해당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o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가능성 정도 o 기업화․실용화 실적 o 연구성과의 수준 및 파급효과	15
합 계		100

6. 향후 추진일정

◦ ‘17. 11. 3.	접수 마감

◦ ‘17. 11월	평가 및 양국 간 선정과제 협의

◦ ‘17. 12월	최종 선정결과 공고 및 연구 개시

※ 양국 정부 간 합의 결과에 따라 연구 개시일 확정

7.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연강호 사무관

Tel. 02-2110-2381 / Fax. 02-2110-0236 / E-mail. etechykh@korea.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이윤정 연구원

Tel. 042-869-7739 / Fax. 042-869-7779 / E-mail. yjlee17@nrf.re.kr

◦ 인도측 문의처 (Nilesh Patel)

Tel. +91-11-4288-8009 / E-mail. nilesh.patel@gita.org.in

<붙임자료>

1. 영문 RFP 및 신청서

2. 국문 연구계획서 양식

3. 증빙자료 양식 및 작성안내

4-1. 중요규정

4-2. 기타규정

4-3.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