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7 - 0112호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제1차 공고(2017.3.3.) 시 미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지원

* ‘1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과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내역사업을 ‘17년부터「제품안전품질혁신기반조성사업」으로 통합 지원

□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예산 : 5.0억원 이내

- 지정공모 : 2건

- 품목지정 : 1건

◦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 기간 : 12개월~18개월 이내

* 과제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과제로 신청 가능하며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로 산정.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6개월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로 산정함(총 18개월)

* 세부 사항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품목요약서를 참조

□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안전기준 제·개정, 리스크 평가·관리 등 기업 안전준수 프로그램, 품질수준 준수를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① ‘지정공모’ 방식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자유공모’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품목지정’ 방식은 자유공모방식의 일환으로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Ⅱ	지원대상 및 내용

□ 기반조성 과제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형 자유공모’로 지원

개요 및 지원대상

□ 목표

ㅇ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지원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대상 품목의 시험·  검사방법 개발과 안전기준 제·개정 등의 과제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시험·검사방법과 안전기준 개발 등의 과제

ㅇ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 소집단 활동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제품안전과 연관된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품질 및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법과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현장적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과제

ㅇ 기타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품의 융·복합기술 동향 파악 및 안전 유해성 조사, 안전취약 부품 및 구조·원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화학제품의 위험수준 인지기술 개발, 공산품·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성 및 위해성 예측 방안 개발, 제품의 리스크 평가·관리 기술개발, 기업 리스크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품안전관리 정보수집 방안 등

□ 주관기관·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 지원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지정공모 : 2건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구분	제안 과제명	기술료
지정-03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비징수
지정-05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 각 과제별 지원금액 및 기간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품목지정 : 1건 [첨부 2. 품목요약서 참조]

구분	제안 품목명	기술료
품목-03	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비징수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이 수행과제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 자유   롭게 제안 가능

* 수행기간은 12개월(2억원 이내)로 산정함

◦ 지원 대상 품목과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사이트 참조

□ 고려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2017년도 신규 선정 과제부터는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하는 「일괄 협약 방식」을 적용함. 따라서,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수행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비영리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비영리기관	필요시 부담

□ 인건비 및 간접비 편성 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각 기관의 해당하는 인건비(현금, 현물) 및 간접비를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Ⅲ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류 제출 기간
6. 5(월) ∼ 6. 29(목) 18:00까지	6. 12(월) ∼ 6. 29(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총괄책임자 명의로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2-6050-2130)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번호	서류명	구분	온라인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비고
1	전산제출 최종확인서	필수		○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	○	원본 1부/사본 9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	○	모든 수행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	○	원본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6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	* 온라인 전산 입력
7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	○	* 온라인 전산 입력
8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선택	○	○	확인서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ex.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9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책 5공) 확인서	필수	○	○	모든 과제 참여자가 자필 서명

* 온라인 업로드”의 경우 PDF로 스캔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온라인 전산 입력”은 온라인 과제 접수 시에 시스템에 체크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되어야 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Ⅴ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2 책임자)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17.5.29~’17.6.29)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1) (7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2) (7월 중)	→	신규사업자 확정 (7월 중)	→	협약체결2) 및 정부출연금 지급 (7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안전성향상의 가능성 ◦안전기준화 가능성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및 품목요약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이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수에 포함    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7. 5. 29(월) ~ 2017. 6. 29(목)

◦ 제 기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1544-6633, 02-6050-213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연차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과제는 해당 가점을 종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가점을 미유지할 경우 여성연구원 전체 인건비를 불인정함

◦ 다수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의 경우 현물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최소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  기   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re.kr)를 참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5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