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공고 후보 품목 요약서

□ 기반조성분야 : 품목요약서 1건

순번	제안 품목명
1	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3
품 목 명	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운용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 국내외 문헌 및 규정·규제 비교 분석 - 무인항공기 운용안전성을 위한 위해요소 규명 및 운용안전관리체계(중량, 고도제한, 안전성인증)구축 - 위해요소 기반 및 제거를 위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안)의 개발 ㅇ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안) 제정 - 무인항공기 실태조사 및 안전기준(안) 적용 검토 - 안전기준(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안전기준(안)에 대한 실무 검토
정부지원 필요성	ㅇ 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기준이 완화되어 인허가 없이 사용가능한 무인항공기의 범위는 확대 되었으나, 안전관리기준 및 운용방안은 전무한 실정임 ㅇ 제품 단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의 연구 필요 -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제조 및 수입으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레저용 무인항공기 본체의 경우, 동력 전달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등, 제품 단위의 구조, 충격, 진동, 전기적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기대 효과	ㅇ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기능의 강화에 활용되며,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ㅇ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의 화재, 폭발,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안전기준(안) 개발을 통한 시험방법 정립으로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