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제안요구서

□ 기반조성분야 : RFP 2건

순번	제안 과제명
1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2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3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1. 필요성
ㅇ 시장감시(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 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 필요 - 조사결과의 다각적 수집·분석을 통해 선제적 제품안전 관리에 활용 ㅇ 제품조사 全주기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방형 협업기반 필요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간 제품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강화 * 국표원(리콜 행정조치), 제품안전협회(시료구입, 불법·불량제품조사), 시험인증기관(시험분석·인증관리), 지자체(불법·불량제품 행정조치), 소비자단체(불법·불량(리콜 포함)제품 모니터링), 제조사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ㅇ 안전성조사(국표원)·불법·불량제품조사(제품안전협회) 관련 D/B 및 활용 시스템 구축 ㅇ 다양한 안전관리 관련 이해당사자의 업무협업을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 ② 과제내용 ㅇ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조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시스템 사용자 환경 프로파일링,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 시스템 프로세스,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지식기반 서비스 설계 및 구현 - 서비스 운영(데이터 전달/활용/관리) * 안전성조사 절차 : 안전성조사 계획→시료구입→시험분석→리콜처분→이행점검 ** 불법·불량제품조사 절차 : 시장모니터링/민원접수→불법·불량제품조사→행정처분/고발조치 ㅇ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 다양한 업무관련자들과 통합 시범 운영 -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연계·운영 ③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를 통한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조사 업무 효율성제고 ㅇ 제품안전관리 협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채널 일원화
사업비 규모	1차년(6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1.5억원		사업기간			18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5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1. 필요성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공산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방안 마련 - 동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산품 안전인증 11품목, 안전확인 32품목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 41품목에 대한 분리·삭제 등 정비가 필요한 품목을 도출하고, 관리대상 간 정비방안 마련 ㅇ 새로운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군 도출 및 안전관리 대상 추가 -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드론 등 융복합 제품 중 시장 수요가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군을 도출하고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신기술, 산업동향 및 제품 위해도를 반영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재정비 ㅇ 위해도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을 재정비하고, 현행 관리대상 품목중 별도 품목으로 분리하거나 품목추가가 필요한 안전관리 품목군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사전관리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는 자발적 안전기준 등을 통한 사후관리 도입 방안을 마련 ② 과제내용 ㅇ 제품 위해도를 심층 검토하여 현행 품목 등급 조정 방안 마련 ㅇ 현행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군 도출 ㅇ 미국, 유럽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를 통해 자발적 안전기준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품목 도출 및 관리방안 마련 ㅇ 현행 생활용품 안전기준 검토 및 정비 방안 도출 ㅇ 적용범위 구분에 따른 제품 단위의 안전기준 평가항목 도출 ㅇ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안전기준(안) 작성 및 검토 ③ 기대효과 ㅇ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기준 관리방안 수립 ㅇ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설계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제품경쟁력 확보 가능
사업비 규모	1차년(6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1억원		사업기간			18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