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안내서

2017. 5. 2.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선정절차 및 기준	2

Ⅲ. 신청요건	5

Ⅳ. 신청방법	8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고도화를 통한 세계 원자력 기술 선도

- 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원천기술 등 4개 분야 연구과제 지원

❍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사업예산 및 지원분야

❍ (‘17년 예산) 135,288백만원

❍ 지원분야

- 원자력안전 : 예측평가, 사고예방, 사고대응 등 원자력 안전기술 개발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 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핵심기술 확보

- 핵연료주기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고준위폐기물관리, 핵연료개발 등 핵연료주기 분야 핵심 기술 개발

- 원자력원천기술 : 원자력기술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및 원자력 분야의 기술선점 효과가 큰 기반기술 개발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대학 등

❍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16실적 (A)	’17계획 (B)	증감(B-A)
			금 액	%
원자력안전	37,130	33,802	△3,328	△9.0
미래형원자로시스템	50,000	46,394	△3,606	△7.2
핵연료주기	51,463	47,566	△3,897	△7.6
원자력원천기술	6,296	7,526	1,230	19.5
합계	144,889	135,288	△9,601	△6.6

3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원 대상 : 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 내역사업

❍ 공모 유형 : 상향식(Bottom up)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내역 사업	공모 유형	지원분야	총연구기간 (‘17년 연구기간)	‘17년 지원 연구비/선정과제수(안)
원자력안전	상향식	원전 중대사고 예측평가,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기술개발 등 원자력 안전연구 관련 자유과제	3년 내외 (‘17.7월~’17.12월, 6개월)	1,000백만원/4과제 내외 (과제별 2~3억원)
미래형원자로	품목 지정	가상원자로 시스템 개발 관련 개념연구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중 Ⅲ. 미래 대비 고유 원자로 핵심기술 확보 분야)	1년 (‘17.7월~’18.6월, 12개월)	227백만원/1과제

*‘17년은 6개월 연구비이며 ’18년 이후 연구비는 12개월 연구비로 계상하여 신청

Ⅱ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 분야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 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 검토		평가대상 과제별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 과제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선정과제수의 1.5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 실시

** 6월 중 평가가 있을 예정(6.14~6.22)이며, 접수마감 후 평가 일정 사전 안내

□ 사전 검토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 검토

❍ 평가대상 과제별로 2~3인의 사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평가 시 검토의견을 설명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발표패널 평가(과제수 등을 고려 필요시 1차 서면평가 실시)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①연구개발의 필요성(RFP 부합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분야는 대외 수요에 부합하며, 국가적으로 선행 투자가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인가?	10
②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목적에 적합하며, 연구개발, 기술동향분석에 대한 목표는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20
③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혁신성	제안된 연구내용이 기존 연구에 비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20
④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과제별 연구내용에 부합하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연구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전략이 잘 짜여져 있는가?	10
⑤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팀 구성 및 역할은 잘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과제 구성이 타당하고 상호 연계성이 있는가?	10
⑥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연구책임자는 제시된 분야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10
⑦제시된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제시된 연구성과 목표는 적절한가?	10
⑧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기대연구성과 및 활용 방안은 우수한가?	10
계		100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종합평가

❍ 주체 :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

❍ 심의‧의결사항 :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선정 제외)

Ⅲ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함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수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되, 아래는 예외로 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외 사항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 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Ⅳ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ㆍ갱신		◾「한국연구자정보 (http://www.kri.go.kr/t_index.jsp?midx=&mbbsseq=)」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③신청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해당일정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④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연구과제 신청 완료

* paperless 에 따라 과제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이외 별도 제본 자료 제출 불필요

2   제출서류(붙임 2참조)

구분	서류명		양식
필수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1
		세부•단위과제용	별첨 1-2
		위탁과제용	별첨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NTIS 중복성 검토 (http://rndgate.ntis.go.kr 에서 유사과제 검색하고 증빙서류 다운받아 제출)		별도 서식 없음
선택제출서류 (해당있을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4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5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별첨 6-1
		연구책임자용	별첨 6-2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7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8
	가점항목 증빙서류(S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별도 서식 없음

3   추진일정

❍ 2017. 5. 2. : 사업공고

❍ 2017. 5. 31. : 신청접수 완료(18:00시 까지 신청연구기관 승인 완료)

❍ 2017. 6월 중   : 서류검토, 평가 등/결과 통보

❍ 2017. 7월 중    : 연구착수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미래전략사업실 원자력팀 042-869-7817, 7812, 7755, 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