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6호

2017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신뢰성바우처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신뢰성센터*의 기 구축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을 통해 구축한 신뢰성평가센터(11개)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4개)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바우처’란?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지원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나. 사업기간 : ‘17.5.1 ~ ‘18.2.28(사업유형별 수행기간 및 접수기간 별도 표시)

다. 지원대상 : 국내 생산설비를 갖춘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라. 지원규모 : 총 81.2억원, 130개 기업 내외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ㅇ (신뢰성향상) 국내 소재부품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소재개발지원) 소재정보의 활용, 공정시뮬레이션, 시양산 테스트베드 등 소재기술 개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 DB, SW, 인력 등) 활용

<지원세부항목>

지원세부항목		주요지원내용
신뢰성향상	신뢰성평가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 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신뢰성 비교평가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국제상호인증/인정 및 수출지원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평가 지원
	고장분석, 원인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 시험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속시험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국내외 수요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기술개발 연계 신뢰성 지원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소재개발	시뮬레이션	소재 설계 해석, 공정 설계 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등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

나. 지원유형

구분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신청시기	연 1회 신청	수시 신청(격월)
정부지원금	5천만원 ∼ 1억원	3백만원 ～ 5천만원
지원기간	중기(6개월 이상) *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단기(6개월 이내) *단, 사업기간내에 종료
지원조건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확보를 전제로 체결한 구매의향서(또는 MOU) 제출	-
접 수 처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 (서류 및 방문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온라인)

ㅇ (정시지원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또는 소재개발)을 지원

*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 필수 제출

ㅇ (수시지원형) 다양한 기업의 수요를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격월로 기업을 선정하여 신뢰성 향상 지원 및 시장경쟁력 확보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ㅇ 주관기관은 ‘정시지원형’의 경우 접수·수행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취합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수시지원형’의 경우 바우처의 사용처(센터)를 소재부품기업에게 종합안내 ㅇ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 수행기관(15개 센터) 이외의 기관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협의시 외부위탁 형태로 참여 가능

3.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가.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17년도 정부출연금(정부지원금) 81.2억원

구분	정부지원금(1회 신청시)	민간부담금(현금)
정시지원형	5천만원 ~ 1억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13.2%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25.0% 이상
수시지원형	3백만원 ~ 5천만원

* 기관･기업별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ㅇ 기업은 연간 1.5억원 이내(정시지원금 포함)에서 반복하여 신청·사용 가능

나. 사용기간 및 사용

구분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빈도
정시지원형	1년 이내	연간 1회
수시지원형	6개월 이내	지원한도 금액(1.5억원) 이내 제한없음

* 바우처 사용기간은 최대 사업기간(∼‘18.2월기간)까지로 한정(예, ’17.11월 지급 바우처는 최대 사용기간이 4개월)

ㅇ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소재부품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참여기업),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받고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4.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정시지원형)		(수시지원형)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4.6.
↓
신청서 접수		소재부품기업 → 주관기관 (정시지원형) 소재부품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시지원형)		‘17.4.6.〜5.8		‘17년 6월, 8월, 10월 (해당월 1일∼15일)
↓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5.18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5월말		‘17년 6월, 8월, 10월 (해당월 16일∼30월)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7. 6월
↓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여기업		‘17. 6월		‘17년 7월, 9월, 11월 (해당월 1일∼15일)
↓
바우처 사용		참여기업 → 수행기관		지원기한내		지원기한내
↓
완료검수 및 사업비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기관		검수 완료시		검수 완료시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지

5. 참여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대상 품목의 적절성	-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소재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정시지원형의 경우 구매의향서의 충실성 검증)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1) 평가방법 : 서면평가

2) 평가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3) 우대사항

ㅇ 소재부품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3점 가산

ㅇ 신청기업의 산업분야가 12대 신산업분야, 100대 신소재부품인 경우 3점 가산

ㅇ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 정시지원형

ㅇ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4. 6 (목) ~ 2017. 5. 8 (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 도착 시,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주관기관)

분야	접수기관	주소 및 온라인
금속	재료연구소	(515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6301호
		www.matcenter.org	(055) 280-3273
화학	한국화학 연구원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화학소재정보은행
		www.krict.re.kr	(042) 860-7910
섬유	FITI 시험연구원	(02569)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reliability.fiti.re.kr	(02)3299-8143, 8145, 8148
세라믹 (전자)	전자부품 연구원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www.keti.re.kr/reliability	(031)789-7282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연구원	(312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303
		www.katech.re.kr	(041)559-3319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ㅇ 문 의 처

분야	접수기관	센터구분	연락처
금속	재료연구소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280-327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54)279-6932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42)860-7903
		신뢰성평가센터	(042)860-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92-360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12-2712 (042)934-1894
섬유	FITI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3299-8148
	다이텍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3)350-3745
세라믹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789-7282
	한국세라믹기술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792-243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평가센터	(031)500-044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8084-5439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1)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2)868-7708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63)447-2524

□ 수시지원형

ㅇ 접수기간 : 2017. 6월, 8월, 10월(해당월 1일～15일)

* 상기 접수기간은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mctnet.org 또는 신뢰성바우처.com)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000)

나. 구비서류(선정 통보후 원본 제출 예정)

ㅇ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부

ㅇ 신뢰성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서약서 1부.

ㅇ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ㅇ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또는 MOU) 1부

* 정시지원형만 제출

ㅇ 기타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7.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17. 4. 11(화) 14:00	서울	서울 더케이호텔 2층 거문고홀
’17. 4. 12(수) 14:0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17. 4. 12(수) 14:00	창원	재료연구소 연구2동 3층 세미나실
’17. 4. 13(목) 14:00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1층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ㅇ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부속요령 준용

9.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 매뉴얼」을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별첨1 :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매뉴얼 1부.

별첨2 : 신뢰성바우처 단가표 1부.

[별표 1]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과제중복성) 과제의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와 동일한 경우

3. (참여제한 여부) 기업 또는 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5. (파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6. (부도·채무불이행)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7. (부채위험)

①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8.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9. (감사의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10.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11. (형사처벌)

①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별 관련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정인 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기업

[별표 2] 12대 신산업 및 100대 신소재·부품

12대 신산업 및 100대 신소재･부품

□ 12대 신산업

시스템 산업	7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	1개	신재생·ESS·AMI 등 신산업
소재부품 산업	4개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100대 신소재·부품

ㅇ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연관 新산업 관련 소재·부품 기술【50개】

IoT	21개	(자율주행차用) 인텔리젼트 전조등 부품, (디스플레이用) 투명전극 필름 소재 (웨어러블기기用) 고전도성 소재 합성 및 전극인쇄 기술, 에너지변환 기능 복합세라믹 소재 (초고속통신用) 5G 이동통신 모뎀, (전자센서用) 마이크로 광원부품 등
Big data	3개	(클라우딩컴퓨터用) 고방열/차폐 고분자 하이브리드 소재, 고분자소재 고내열화 기술, 고에너지효율 전력관리·제어 모듈
AI	3개	(항공기用) 유/무인기 구조물 건전성 진단 모듈, 고성능 항법장치 (드론用) 무인기 충돌회피 시스템
Robot	18개	(협업로봇用) 초고강도 고성형 알루미늄, (스마트팩토리用): ICT융합 CNC (안전로봇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 고효율 모터부품 (제조로봇用) 고응답특성 모터부품, 에너지 발전·변환 세라믹 소재 등
3D printing	5개	(항공기·방산부품用) 타이타늄 미세구조 제어기술, 손실제로제품화기술 (치과·정형用) 기능성 임플란트 바이오세라믹 소재 등

ㅇ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50개】

-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핵심 소재·부품【14개】

전자 부품	6개	(전자부품用) 적외선 등 센서부품, 고출력 레이져·센서 기술 (친환경건축用) 고기능 플라스틱 소재 등
전지	4개	(에너지用) 리튬이온전지 고에너지밀도화 기술, 고안전성 이차전지 소재, 원자로 초내열합금 소재 및 로터 제작 기술
특수 섬유	4개	(기계부품用) 아라미드 섬유제조기술, (전자부품用) 복합부직포 제조기술 (소비재공통소재用) 신합섬 소재기술,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복합제 기술

- 세계적 경쟁력이 확보된 제품 관련 소재·부품 기술【36개】

자동차	11개	(그린카用) 저비용 Mg 판재 제조기술, (자동차샤시用) 고기능 철강 소재 (전기차用) 배터리 관리 모듈, 고출력구동모터 등
선박	3개	가스연료 추진 엔진부품, 신개념 조타·프로펠러부품, 친환경 평형수 처리 기술
철도 차량	3개	동력용 배터리팩 모듈, 고효율 에너지관리모듈, 조명 모듈화 기술
항공	5개	(항공기내장재用) 난연 마그네슘 합금제조기술 (항공기부품用) 열가소성 탄성체 제조기술, 차세대 고형고무제조기술 등
반도체	3개	대용량 메모리 기술, 초고속 메모리 기술, 파워반도체 기술
디스 플레이	5개	(OLED用) 초고집적 화소기술, OLED 엔진기술 (그린LED用) 웨이퍼기술, (LED用) 마이크로 광원 부품, 컬러필터기술
바이오	6개	(의약用) 바이오의약품 기반기술,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화기술 (화장품用) 기능성 뷰티케어 세라믹 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