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신뢰성바우처사업 운영매뉴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매뉴얼은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참여기관 · 참여기업 선정, 협약, 바우처 이용, 제재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뢰성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 쿠폰을 선 지급하고 지급받은 쿠폰을 수행기관에게 현금처럼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를 말한다.

2.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으로 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의 5대 얼라이언스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바우처 사업을 총괄주관하며, 주관기관 내에 데스크를 두고 바우처 사업 안내 및 얼라이언스별 지원 서비스 접수·안내 등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참여기관, 참여기업과 수시지원형 바우처 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제3호 주관기관의 신뢰성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책임자”란 주관기관에 소속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사업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7. “평가위원회”는 신뢰성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완료 평가에 대한 조정·확정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는 주관기관별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수행기관”은 신뢰성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별지 1과 같다.

10. “정시지원형”은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원유형으로 수행기간 내 1회 지정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 지원기간, 신청양식,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동 사업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11. “수시지원형”은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원유형으로 수행기간 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 지원기간, 신청양식,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의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동 사업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연차평가, 최종수행 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과제 관련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에서 얼라이언스 내 종적 연계협력을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구성하고, 센터별 고유업무(기준 제·개정, 인증 등) 심의·의결 및 얼라이언스 내 협력필요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학연 외부전문가, 간사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참여기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2. 신청기업의 참여요건 확인 및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3. 참여기업의 참여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얼라이언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4. 수시지원형 참여기업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참여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에서 지원불가능한 사항은 참여기관･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①수행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참여기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평가, 분석, 연구 및 필요인력․시설․행정 등을 지원한다.

2. 참여기업의 서비스 이용 기록 유지, 신뢰성 평가, 고장분석 등 데이터를 보관한다.

3. 사업운영 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한다.

제7조(참여기업) ①참여기업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공고되는 만간부담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이 사업진행현황, 성과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제8조(총괄책임자) ①총괄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2. 사업비 사용 발의, 사업운영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제3장 바우처사업 신청 및 접수

제9조(정시지원형) ①정시지원형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에 [별지 2 참여기업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10조(수시지원형) ①수시지원형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를 사업 공고시 정한 기간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접수한다

②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4장 바우처사업 평가 및 심의

제11조(평가 및 심의) ①전담기관은 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정시지원형 바우처사업의 평가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수시지원형 바우처사업의 평가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사업공고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검토한다.

1.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선정 결과를 평가일 이후 7일 이내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 및 신청기업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은 이의가 있는 경우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우대 기준)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우대기준은 매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협약 체결

제13조(협약 당사자)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준비)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서류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뢰성바우처 협약서

2. 신뢰성바우처 사업계획서

3. 주관기관 바우처 사업비 지급통장 사본

4. 참여기관 바우처 사업비 지급통장 사본

5.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협약서류 일체

제15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연차협약을 체결한다.

②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다음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협약변경) ①전담기관은 진도보고 점검 및 최종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바우처 사용

제17조(바우처 발급 및 이용) ①참여기업이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 바우처 구매시 민간부담금을 전담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납부 확인 후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바우처는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

②바우처는 참여기업이 구매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수행기관에 신청하고, 바우처에 명시된 지원기한내에 사용하여야한다.

1. 전담기관은 발행된 바우처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에 대하여 전액 회수하고 민간부담금을 환불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기한내에 소진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고, 잔액 비율에 따라서 민간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바우처 사용기한 만료 전에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민간부담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바우처 사용확인 및 지급) ①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완료 후 비용에 대한 최종견적서, 최종보고서, 완료검수조서를 첨부하여 참여기업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완료검수조서는 동 매뉴얼의 별지 5 서식을 활용한다.

2. 최종견적서에는 지원분야, 지원 목적, 지원 내역 등을 필수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3. 참여기업은 비용 산출내역을 최종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이 제시하는 서류에 7일 이내에 서명한다. 다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반납사유를 명시하여 바우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민간부담금에 대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뢰성바우처사업 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이용내역(최종견적서, 최종보고서, 완료검수조서 첨부)을 집계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은 이용내역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수행기관의 비용 요청 건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비용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못한 사업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19조(진도보고 점검) ①수시지원형 바우처 사업중에서 사업수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실적 등이 포함된 진도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차보고 점검) ①수행기관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전담기간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못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른다.

제21조(참여기업 점검) ①전담기관은 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바우처 사용이 부적절한 참여기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②점검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성과활용

제22조(성과분석) ①전담기관은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분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은 성과분석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은 성과분석에 불응할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 성과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공유를 위해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기관이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제재 및 환수처리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전담기관은 동 매뉴얼 이행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24조(기타사항) ①동 매뉴얼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다만, 공통운영요령 및 동 매뉴얼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동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이 동 사업으로 수행한 결과물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성바우처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1] 수행기관 현황

주관/참여	기관명	센터구분	연락처	비고
주관기관 (접수기관)	재료연구소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280-3273	금속
	한국화학 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42)860-7903	화학
	FITI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3299-8148	섬유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789-7282	세라믹 (전자)
	자동차부품 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1)559-3319	기계 (자동차)
참여기관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54)279-6932
	한국화학 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2)860-7700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92-360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2012-2712 (042)934-1894
	다이텍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3)350-3745
	한국세라믹 기술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792-2430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신뢰성평가센터	(031)500-044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8084-543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2)868-7708
	한국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63)447-2524

[별지 2] 참여기업 신청서

『신뢰성바우처사업』

참  여  기  업  신  청  서

신청 유형		□ 수시지원형 □ 정시지원형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업 종		상시인원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소 재 지 (주소)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E-mail	@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E-mail	@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기타 ( )	주생산품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신뢰성 향상 및 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신뢰성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1. 참여기업은 바우처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내 정부지원금(수시지원형 최대 5천만원, 정시지원형 최대 1억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3. 바우처 사용기한 내 소진하지 않아 신청금액의 50% 이상 환불 받을 경우 차기 사업 기간중 재구매가 불가능하다. (단,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 4.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신청(참여기업→수행기관) 기한은 전담기관으로부터 구매 후 2개월이고,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바우처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바우처 지원기한은 매년 공고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 5. 첨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201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Ⅰ	지원 유형

연구개발명 (제품명)	본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개발명을 작성
지원 분야	□ 금속	□ 화학		□ 섬유	□ 세라믹(전자)	□ 기계(자동차)
지원요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 신뢰성평가 □ 비교평가 □ 국제상호인정/인증 및 수출지원 □ 고장분석 □ 실증시험 □ 소재정보서비스 □ 시뮬레이션 □ 테스트베드 활용 □ 가속시험법 개발 □ 수요처연계 신뢰성지원 □ 기술개발연계 신뢰성지원 □ 기타 ( ) ※ 지원요청 세부 내용은 아래 표 참조
지원 목적	□ 연구개발 □ 신뢰성 향상 □ 해외수출 □ 기타 ( )
산업 분야 (가점 사항)	□ 12대 신산업 분야 □ 100대 신소재・부품 분야 □ 기타
수출 연계 (우선지원 대상)	□ GP(Global Partnering) 사업 연계 □ 해외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또는 MOU) □ 해당사항 없음
바우처 요청금액	지원항목		세부 요청 내용				예상금액(천원)
	합 계

< 참고 > 바우처사업 지원내용

지원항목	주요지원내용
신뢰성평가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 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신뢰성 비교평가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비교평가
국제상호인증/인정 및 수출지원	해외 인증 획득 및 수출을 위한 평가 지원
고장분석, 원인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등
사용환경조건에서의 실증시험	가속시험 결과 검증 등을 위한 필드(장기, 단기) 시험
소재정보서비스(DB활용)	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시뮬레이션	소재 설계 해석, 공정 설계 해석, 물성/신뢰성 해석 등
테스트베드 활용	개발 제품의 양산성(제품화 가능성, 요구물성 충족 등) 검증
가속시험법 개발	사용조건 및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개발
수요처 연계 신뢰성 지원	국내외 수요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기술개발 연계 신뢰성 지원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뢰성 향상 지원

Ⅱ	필수 동의 항목

1. 신뢰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은 가능하나, 시제품 결과물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2. 신뢰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얻어진 보고서 및 성적서를 보관(2년)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3. 본 사업 참여 시, 사업 취지에 맞게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선정평가, 진도·최종점검)을 받을 수 있고, 현장점검 시 증빙자료(이용한 결과물 등)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Ⅲ	정보 수집 항목

4. 본 사업에 지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

② 개발제품의 신뢰성 수준 확인, 검증 및 개선

③ 인증획득을 통한 내수 및 수출판로 개척

④ 수요 기업의 신뢰성 확보 요구

⑤ 실증 연구

⑥ 기타(                               )

5. 본 사업의 신청 이유(애로사항)는 무엇입니까?

① 기반(HW/SW) 부족

② 기술 부족

③ 인력 부족

④ 필요 정보 및 DB 부족

⑤ 기타(                               )

6.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하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① 신뢰성 평가 및 고장 분석 보고서

② 시뮬레이션 평가 보고서

③ 당사 제품에 적합한 평가 규격(메뉴얼)

④ 제품 개발을 위한 DB 정보

⑤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⑥ 기타(                               )

7.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정량적 향상 목표(성과)는 무엇입니까?

① 필드 불량률 감소

② 신뢰성 수명 향상

③ 내수 및 수출 확대

④ 기타(                               )

8. 7번 항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재 수준	목표수준

9.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발생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기초연구 단계로서 완료 시점 미정

10. 연구개발이 연구개발 과정상 어느 단계에 속하나요?

① 1단계 : 기초연구 단계(기초이론, 개념정립)

② 2단계 : 기초연구 단계(실용목적의 아이디어, 특허출원)

③ 3단계 : 실험 단계(부품/시스템의 설계도면 확보 등)

④ 4단계 : 실험 단계(핵심성능 평가, 최적화)

⑤ 5단계 :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단계

⑥ 6단계 : 시작품 성능평가 단계

⑦ 7단계 : 시제품 신뢰성평가 단계

⑧ 8단계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단계

⑨ 9단계 : 사업화 단계

Ⅳ	수행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은 개조식으로 4 page 이내 작성

1. 품목 내용

가. 명칭 및 주요구성

나. 용도 및 주요기능

1) 용도

2) 주요기능 및 스팩 등

2. 필요성 및 애로사항

ㅇ 신뢰성향상 대상품목(제품)의 신뢰성 현황을 기술

- 대상제품의 선진국대비 신뢰성 수준에 대한 기술

- 수요기업(소비자)이 요구하는 신뢰성 수준과 해당제품의 신뢰성 수준

- 필드고장현황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예시) - 제품 고장율 분석 결과 제품출시 이후 6개월까지는 경쟁제품과 유사한 2% 고장율 이지만 제품출시 3년간 고장을 분석시 고장율 차이가 심한 상태로 선진사 대비 시장진출 경쟁력이 미흡

ㅇ 기술개발시 애로사항

- 신뢰성 기술 미확보, 전문인력 부족 등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시 애로사항

3. 지원 요청 내용

ㅇ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자하는 기술적 내용을 작성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

- 수요기업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방안 등

ㅇ 지원 결과물(보고서, 시제품 등)의 주요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

4. 사업화 계획

o 주생산품과 신청과제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o 국내 보유 역량(보유 특허, 관련 기업 수, 인력 등)과 연계하여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및 시장진입 전략 등 제시

5. 수·출입 현황

수입(또는 수출) 규모	00억원	수입 또는 수출처(국가)
해외 생산기업명 또는 국내 수요기업명

* 수출·입규모 산출 근거 : ex) 무역통계기준, ㅇㅇㅇ 발표자료 등

6. 국내·외 동향

해외	기술	o 관련 제품/기술의 해외 기술수준 및 기술동향 (기술수준은 정량적으로 작성) o 관련 제품/기술의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작성
	시장	o 해당 부품소재의 수급동향(해외 시장규모 등)
국내	기술	o 관련 제품/기술의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동향 (기술수준은 정량적으로 작성) o 관련 제품/기술의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작성
	시장	o 해당 부품소재의 수급동향(국내 시장규모 등)

7. 기대효과

o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술

o 시장점유율 등 경제･산업 효과를 제시(관련 산업 전체 시장이 아닌 제안한 품목과 직접 관련된 시장으로 한정)

(정량적 효과 : 필수 항목)

구 분		기술지원 前	기술지원 後	증 감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정량적 효과 : 선택 항목)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중복 작성 가능

구 분	기술지원 前	기술지원 後	증 감
수 입 대 체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원 가 절 감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불량률 감소	%	%	%
납 기 단 축
기타( )

[별지 3] 참여기업 서약서

『신뢰성 바우처사업』

참 여 기 업 서 약 서

본인은 『신뢰성 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동 사업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동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업 수행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할 시에는 지원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지 4]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뢰성바우처 신청자격 확인서

○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답변에 ‘√’표시를 합니다.

* 한 건 이상의 ‘예’가 나올 경우 신청자격 미달

과제명

기업명

검토 내용

해당

미해당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과제의 내용이 사업공고 상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 여부

(      )

(      )

□ 과제중복성

▸ 과제의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

□ 참여제한 여부

▸ 기업 또는 거업의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      )

□ 의무사항 불이행

▸ 각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

▸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①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③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

(      )

▸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①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

□ 공정거래

▸ 공정거래 관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      )

(      )

□ 형사처벌

▸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①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별 관련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정인 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기업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지 5] 완료검수조서

『신뢰성바우처사업』

완료검수조서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주소
바우처쿠폰번호

세 부 내 역
지원항목
지원내용
전체금액
지원기간	yy. . . ~ yy. . .
※ 상기 지원내역을 검사한 바, 신뢰성 바우처 쿠폰을 사용하여 수행기관으로부터 상기의 서비스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검수자 : 직) 성명: (인)
* 붙임: 최종견적서, 최종보고서, 시험분석서 등 이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6] 바우처 환불요청서

『신뢰성바우처사업』

바우처 환불요청서

1.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담당자
주소		전화

2. 바우처 내역

바우처 사용기한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바우처 구매금액	원
바우처 사용금액	원
바우처 환불금액	원 (환불금액의 민간부담금 환불)

3. 사업비 입금계좌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불계좌

참여기업명

대 표 이 사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