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131호

2017년도 제1차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및 지원과제

가. 사업명 :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나. 예  산 : 100백만원

다. 지원과제 : 2과제(단위과제)

과 제 명	총 연구비 (당해연도연구비)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목표지향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원자력협력 전략 수립	50백만원 내외 (50백만원 내외)	’17.5.1.～’17.4.30. / 12개월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 성과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50백만원 내외 (50백만원 내외)	’17.5.1.～’17.10.31. / 6개월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2. 과제 선정평가

가.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평가)	⇨	종합평가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		종합심의 및 과제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나. 평가지표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참여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제시된 연구성과(정량·정성)목표의 적정성, 연구결과 활용도 및 파급효과 등

다. 발표평가 일정(예정) : 2017. 4. 25(화)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라. 과제 선정 : 학․연․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단독응모인 경우는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

※ 단독응모시 추가공모는 진행하지 않되, 전문가 평가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서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의 득한 점수에 가점 비율 적용(우수 성과(S등급) 5%, 포상 3%, 기술이전 3%)

3. 신청자격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4.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가. 신청서식 : 과제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첨으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을 사용함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http://www.kri.go.kr)」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제출서류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별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연구자 매뉴얼’ 및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접수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등록 접수 ※ 온라인 제출을 위한 서식은 별첨 소정 양식만을 사용하여 업로드
□
③ 신청 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접수마감 시까지 과제계획서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④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시 접수번호 확인 필수

□ 제출자료 Zero 서비스(Paperless) 도입에 따라 오프라인 별도 제출 없음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7. 3. 20. ～ 2017. 4. 19.(18:00)

※ 상기 접수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나. 제출서류 : 첨부 참조

6. 추진 일정(안)

□ 선정평가 실시              2017년 4월 25일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2017년 4월 말

□ 연구 개시                  2017년 5월 1일

7.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02-2110-2794)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 042-869-7746, 7755)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안)-1

과제명		목표지향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원자력협력 전략 수립

연구목표	❍ 국가 원자력 협력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원자력 협력 체계 및 이행 전략 수립
연구필요성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에 부합하는 양자 및 다자간 원자력 협력 체제 및 이행 전략 수립 필요 ❍ 산발적 협력으로 인한 성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협력의 틀 마련 필요
연구내용	❍ 원자력 국제 협력 환경 분석 - 국내 원자력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원자력 동향 분석 - 의견 수렴(각 부처, 기관별 원자력 국제 협력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 운영) ❍ 원자력 국제 협력 성과 분석 - 과거 10년간의 원자력 협력 활동에 대한 통계 분석 * △원자력 세부기술 분야별, △협력 유형별, △국가별로 구분하여 분석 - 국내 원자력 협력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원자력 국제 협력 수요 예측 - 원자력 세부기술 분야별 협력 수요 도출 * 원자력 동향분석결과와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등을 토대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 시기, 대상 국가 등 도출 - 협력 수요 이행 타당성 분석 *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의 편익-비용 평가
	❍ 원자력 국제 협력 개선방안 제시 - 원자력 세부기술 분야별로 협력 대상국가, 협력 형태, 시기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 도출 - 기존 원자력 협력 체계(국가, 협력 형태 등) 개선 사항 도출 - 필요시 신규 원자력 협력 방안 및 전략 제시
기대효과	❍ 목표지향적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원자력 협력 추진 ❍ 국가 전략과제의 효율적‧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화 ❍ 정부의 원자력 국제협력의 틀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
사업기간/예산	❍ 12개월/50백만원

붙임2		과제제안요구서(RFP)(안)-2

과제명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 성과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표	❍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사업에 대한 다각적 성과 분석을 통해 동 사업 추진체계 개선 - 효과적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중점 협력분야 등 설정
연구필요성	❍ `02년부터 시작한 한-미 원자력국제공동연구(I-NERI)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부재 ❍ I-NERI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판단을 위한 판단자료 확보 및 개선된 운영전략 마련 필요
연구내용	❍ 그간(`02~`16년) 추진된 I-NERI 사업 평가 - 그간 수행된 I-NERI 과제에 대한 통계 분석 (연구주체, 원자력 세부기술 분야 등) - 동 사업을 통한 기술적/경제적 성과 분석 * 원자력 세부기술 별 기술 수준(TRL) 상승, 예산 절감 효과(독자 추진 시 기준) 등을 분석 * 기술 수준 상승 및 예산절감 효과는 과제책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문 등을 수행 * 미국 측 과제책임자, DOE 공무원과의 대면 또는 e-mail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이 동 사업을 인식하는 사업성과 조사
	❍ I-NERI 사업의 지속 추진 타당성 평가 -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수요 조사 및 분석 - 공동연구 수요를 I-NERI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 평가 -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추진에 따른 편익 분석
	❍ I-NERI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 한-미 공동연구 지원 분야 개편 여부 판단 및 개편 방안 마련 - I-NERI 지원기간 및 형태와 사업관리 개선방안 마련 - I-NERI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문가포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기대효과	❍ I-NERI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타당성 평가 자료 확보 ❍ 한-미 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I-NERI 사업 추진체계 정비 ❍ 전략적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사업기간/예산	❍ 6개월/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