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공고 후보 품목 요약서

□ 기반조성분야 : 품목요약서 7건

순번	제안 품목명
1	IT융합 시스템 LED 조명설비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개발
2	플렉서블 이차전지 셀의 장기 동적변형 사용 안정성(stability) 및 안전성(safety) 평가법 개발
3	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4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안) 개발
5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캠핑용품의 안전기준(안) 개발
6	IoT 기반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7	유아용 자전거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성능평가 기반구축과 안전기준 마련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1
품 목 명	IT융합 시스템 LED 조명설비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체계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IT기술을 융합하여 시스템 LED 조명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체계의 개발 * 시스템 LED조명 : IT 기술과 LED 조명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사용자 요구환경에 부합되는 콘텐츠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조명 제품 ㅇ 시스템LED조명 제품 현황 조사 및 안전성 검사 - IT통신 방식별 제품 판매 현황 및 사고사례 조사분석 - IT기술 융합에 따른 위해요소 분석 및 부품의 신뢰성 평가 ㅇ 시스템LED조명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도출 - 시스템LED조명 안전관리 대상범위 조사 - 단위 공간내 설치되는 유무선 제어기기 센서 등의 부품 및 시스템LED조명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기술에 기반한 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체계 도출
정부지원 필요성	ㅇ 최근 IT기술과 융합하여 기존 개별 제품 형식이 아닌 시스템 Control이 가능한 융합제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는 실정 ㅇ 유럽등 해외에서는 시스템 LED조명에 대한 단체표준 및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활동 강화(국제표준 부재) ㅇ IT융합 LED조명기기의 안전기준 미비 및 안전관리 체계 부재 - 시스템화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립이 절실한 상황 ㅇ 신제품에 대한 인증 부재로 기업의 판로 및 안전관리 애로발생
기대 효과	ㅇ 조명기기류의 안전관리 선진화와 소비자 위해요소의 최소화 가능 ㅇ IT융합 조명기구 안전성 안전기준 정립을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 ㅇ 다양한 형태의 조명기기에 대한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한 인증기반의 구축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2
품 목 명	플렉서블 이차전지 셀의 장기 동적변형 사용 안정성(stability) 및 안전성(safety) 평가법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웨어러블 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계열의 플렉서블 이차전지 셀의 극한 동작환경(기계적 반복 굽힘/비틀림/구김)을 고려한 안전성(safety) 평가법 개발 ㅇ 웨어러블 조건에서 소비자 장기사용 열화 모사 샘플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오용 시험 등)을 하는 시험법 개발 - 리튬폴리머 계열의 플렉서블 이차전지 동적변형 조건에서의 전지 시험 최적화 - 극한 동작환경*에서의 전지 장기 사용 안정성(functional stability) 시험 - 극한 동작환경*의 오용 시험 등 안전성(safety) 시험 D/B 구축 * 극한 동작환경 : 기계적 반복 굽힘, 비틀음, 구김 등의 복합 변형 모사 ㅇ 유연 이차전지 안전성 시험 표준절차서 개발 - 표준시험 조건 개발용 변형 모드별 D/B 구축 - 플렉서블 배터리 셀 안전성 시험법 및 안전성 평가 표준 절차서 개발
정부지원 필요성	ㅇ 최근 플렉서블 웨어러블기기, 유선형 디자인 기기, 드론에는 리튬폴리머전지 등의 유연 전지가 사용되기 시작함 ㅇ 유연 전지는 극한 동작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소비자 장기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 사용 열화를 반영한 안전(safety) 시험 규격은 없음 ㅇ 따라서 기존 전지 안전 시험규격의 부가 시험으로서 극한 동적환경에 의한 사용 열화 발생 후, 오용 등에 대한 안전 시험이 필요함
기대 효과	ㅇ 4차 산업사회용 IoT 제품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웨어러블 유연 전지의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ㅇ 유연 전지 안전기반기술 구축은 현재 동반 성장중인 다양한 4차산업용 유연 IT 제품의 안전기술의 파급 및 촉진에 활용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3
품 목 명	레저용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운용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 - 국내외 문헌 및 규정·규제 비교 분석 - 무인항공기 운용안전성을 위한 위해요소 규명 및 운용안전관리체계(중량, 고도제한, 안전성인증)구축 - 위해요소 기반 및 제거를 위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안)의 개발 ㅇ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기준(안) 제정 - 무인항공기 실태조사 및 안전기준(안) 적용 검토 - 안전기준(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안전기준(안)에 대한 실무 검토
정부지원 필요성	ㅇ 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기준이 완화되어 인허가 없이 사용가능한 무인항공기의 범위는 확대 되었으나, 안전관리기준 및 운용방안은 전무한 실정임 ㅇ 제품 단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안) 개발의 연구 필요 - 레저용 무인항공기의 제조 및 수입으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레저용 무인항공기 본체의 경우, 동력 전달을 위한 리튬이차전지 등, 제품 단위의 구조, 충격, 진동, 전기적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기대 효과	ㅇ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저가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 기능의 강화에 활용되며,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ㅇ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의 화재, 폭발,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안전기준(안) 개발을 통한 시험방법 정립으로 불량 및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4
품 목 명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안)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가상현실(VR) 제품의 보급·확산 및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 발생 가능성이 급증함 ㅇ 가상현실(VR) 제품으로 인한 눈, 뇌, 중추신경 등의 위해 사례 조사 및 위해 요소 파악 - 국내외 관련 자료, 소비자 리포트 등 위해 사례 조사 - 생물학적, 신경학적 위해 요소 파악 (의료, 생물학 등 전문가 참여) ㅇ 가상현실(VR) 제품에 대한 위해 요소별 안전가이드 설정 및 위해 방지 기준(안) 제정
정부지원 필요성	ㅇ 가상현실(VR) 제품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진료 등 4차 산업과 동반 성장 예상 ㅇ 신제품에 대한 위해요소 사전파악의 미비는 심각한 인명손상 및 사회문제 유발 - 현재까지 가상현실(VR) 제품으로 기인한 생물학적, 신경학적 안전연구는 미비한 상태 - 시신경 손상, 간질, 발작 등 직간접적인 인체 위해요소 파악 필요 ㅇ 가상현실(VR) 제품의 산업지원 및 확산을 위해 안전기준의 제정이 필요함
기대 효과	ㅇ 다방면에 확대가 예상되는 가상현실(VR)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에 기여 ㅇ 안전기준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제표준 제정 선도를 통한 해당 분야 안전기술 선점 및 국내산업 입지 강화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5
품 목 명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캠핑용품의 안전기준(안) 개발
개념 및 범위	ㅇ 국내외 유통 및 생산 제품 안전성 및 사고 실태 사례 조사 ㅇ 캠핑용품 관련 국내외 기준 및 관련법 비교검토 ㅇ 안전성 확보를 위한 캠핑용품 안전기준(안) 개발 - 품질 실태 조사를 통한 안전 취약 품목 선별 - 품목별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안) 제정
정부지원 필요성	ㅇ 관련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캠핑용품 품질 실태조사 필요 - 캠핑용품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품질 문제점 및 안전사고 증가 * 캠핑용품시장: ‘08년도 7백억원→ ’12년도 4천억원→ ‘15년도 6천억원(문화 체육관광부 조사) * 2014년 캠핑용품 소비자피해유형 중 품질관련 피해건수 46%(한국소비자연 맹 조사) ㅇ 캠핑용품 안전품질 인증기준 구축 필요 - 관광진흥법, 야영장 안전관리법규 등의 캠핑장 안전에 관련된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캠핑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안전기준 부재
기대 효과	ㅇ 캠핑용품의 품목별 품질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무분별한 저급 제품 제조 및 수입을 차단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 ㅇ 선진국에서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캠핑용품 안전기준을 도출함으로서 국산 캠핑용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대외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기대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6
품 목 명	IoT 기반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개념 및 범위	ㅇ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븐, 보일러, 조명 등 IoT 기반의 가정용 제품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원격제어 및 정보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원격제어 안전성)이 대두됨. ㅇ IoT 기반 가정용 제품의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해 사례 및 위해 요소 조사 - 국내외 관련 자료, 소비자 리포트 등 사례 조사 - 품목별 안전 위해 요소 분석 ㅇ 제품별 원격제어에 따른 위험군 분류 및 안전기준(안) 제정 - 본인인증 등 보안 기준 마련
정부지원 필요성	ㅇ IoT 기반으로 제어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가정용 제품들이 급속도로 증가 하고, 사용자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기의 원격제어 오작동으로 위험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위해 요소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ㅇ 원격제어 위험도에 따라 현행 안전성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IoT 보안 인증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함
기대 효과	ㅇ IoT 기반 가정용 제품 확산에 따른 안정성 체계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 ㅇ 다방면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IoT 기반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확산에 기여 ㅇ 국내 안전기준 제정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 및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통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공고번호	기반조성-품목-07
품 목 명	유아용 자전거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성능평가 기반구축과 안전기준 마련
개념 및 범위	ㅇ 국내·외 유아 및 어린이 자전거보조시트, 트레일러 시장현황, 산업동향 조사 분석 * 국가별 안전기준 조사, 관련 문헌자료 검토, 안전사고 사례 등 관련 자료 수집 ㅇ 유아 및 어린이 자전거 보조시트,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항목 제시 및 기준 마련 - 한국 어린이 체형을 고려한 자전거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성능 기준 마련 ㅇ 시중에 유통 중인 시료를 통한 성능시험 실시 및 안전기준안 타당성 검증 - 연령별 어린이 신체 특징을 고려하여 어린이 자전거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기준 마련을 위한 제품 시험 평가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 실시 ㅇ 국내실정에 적합한 자전거용 유아 및 어린이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안전 규정 마련
정부지원 필요성	ㅇ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에게 필요한 자전거 보조시트 및 트레일러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가족 단위 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어린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준을 통한 성능평가 방안이 필요 * 현재 국내 안전기준으로는 유아 및 어린이 자전거 보조시트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 준”의 해당 안전기준은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만 규정하고 있음 * 유아가 실제로 탑승하는 성능평가에 대한 안전기준은 전무한 상태
기대 효과	ㅇ 자전거용 유아 및 어린이용 보조시트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제품의 구조·물리·환경적 안전성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가능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