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제안요구서

□ 기반조성분야 : RFP 7건

순번	제안 과제명
1	기업 제품안전혁신수준 진단시스템 개발 및 진단평가
2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산 과제연구
3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4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품안전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5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6	중소·중견기업 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개선 소집단 활동 기반 구축
7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방안 마련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공고번호		기반조성-지정-01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기업 제품안전혁신수준 진단시스템 개발 및 진단평가
1. 필요성
ㅇ 신기술의 적용에 의한 위해요소의 증가로 제품안전의 확보 및 대응능력의 고도화 - 국제적 제품안전강화 추세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융합기술 제품들이 출시되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혁신수준의 평가가 필요함 ㅇ 제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기업의 대응과 자율적 제품안전혁신 문화 창달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 - 정부와 기업은 제품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이에 따른 대응책의 준비가 필요함 ㅇ 제품안전이 보장된 제품의 시장 진출을 통한 선진안전문화 확산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국내 기업의 제품안전혁신 진단시스템 개발 및 이를 통한 진단평가 수행 ② 과제내용 ㅇ 소비자 제품안전 인식 수준 실태조사 - 진단평가 참여 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자 안전인식과 정보 활용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ㅇ 제품안전혁신 진단시스템 개발 - 제품안전을 위한 기술수준/ 운영수준/ 인식수준 분류에 따른 안전혁신 진단시스템 개발 * 기술수준은 제품안전기술 확보, 제품안전표준 대응, 신기술 대응으로 세분화, 운영수준은 제품개발 프로세스, 생산프로세스, 공급망 프로세스 상의 수행능력으로 세분화, 인식수준은 제품안전제도/지침, 전사적 안전문화, 경영층의 인식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해당 지표 개발 및 보급 * 기업이 응답하는 설문지와 기업을 분석하는 조사지로 이원화한 측정체계의 개발 * 개별기업의 제품안전혁신수준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제품안전성숙모형과 업종별, 규모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정량해석모형으로 이원화한 해석체계의 개발 및 모형 제시 ㅇ 제품안전혁신 진단시스템 적용․유효성 검증 및 확산방안 제시 - 제품안전혁신 진단시스템 적용을 통한 진단평가 및 진단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 진단평가를 통한 제품안전혁신 수준에 대한 현황 및 기업간 비교를 포함한 진단 보고서 작성·제공 * 1차 년도에는 30개 이상 기업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진단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진단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및 시스템 보완 * 2차 년도는 100개 이상 기업에 확대 적용 ③ 기대효과 ㅇ 기업과 산업의 제품안전혁신 평가를 통한 합리적 정책 개발 - 진단 평가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주기적인 제품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평가지표 분석에 의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 ㅇ 제품안전에 대한 개별기업의 자발적 준비와 인식수준 제고 - 진단을 받는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는 진단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안전혁신 대응방안과 안전인식이 확산됨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2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공고번호		기반조성-지정-02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확산 과제연구
1. 필요성
ㅇ 제품안전 확보을 위한 기업의 제품안전경영 체계 구축 필요 - 기업의 제품안전경영(Product Safety Management)*을 체계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설계/개발/조달/제조/유통/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주기(Total Life Cycle)에 대한 제품안전경영 체계 지원 ㅇ 매뉴얼/프로그램의 보급/확산을 통한 기업의 제품안전경영 구축 지원 필요 - 기업의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의 보급/확산 * 제품안전기본법, 품목별 안전관리법 등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보급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기업의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기업의 제품안전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 * 소비자제품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활동 ② 과제내용 : 기업의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확산 연구 ㅇ ISO 10377, 10393, 26000 등 관련표준의 실질적 적용사례 조사 ㅇ 미국 CPSC, 일본 경제산업성/NITE 제도운영사례/매뉴얼/자료 연구 및 활용 ㅇ 설계/개발/조달/제조/유통/사후관리 등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 개발 ㅇ 기업의 실무 활용에 적합한 제품안전경영 매뉴얼 개발 *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유형/규모/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ㅇ 기업에 대한 보급/홍보 등 확산 활동 *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매뉴얼 발간, 관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준비 ㅇ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의 활용성 확보방안 검토 * 사고발생 기업 및 위험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선 보급/적용방안 검토 ③ 기대효과 :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활동 효과적인 지원 ㅇ 제품안전기본법/품목별 안전관리법 제도의 실질적 보완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 개발 후 2018년부터 기업(설계/개발/조달/제조/유통/사후관리)에 보급/확산 ㅇ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을 국제적 Best Practice 수준으로 운영토록 지원 - ISO 10377, 10393, 26000 등 관련표준의 실질적 운영
사업비 규모	1억원		사업기간			12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3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효율적 시장감시를 위한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1. 필요성
ㅇ 시장감시(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 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 필요 - 조사결과의 다각적 수집·분석을 통해 선제적 제품안전 관리에 활용 ㅇ 제품조사 全주기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방형 협업기반 필요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간 제품안전정보 공유 및 소통강화 * 국표원(리콜 행정조치), 제품안전협회(시료구입, 불법·불량제품조사), 시험인증기관(시험분석·인증관리), 지자체(불법·불량제품 행정조치), 소비자단체(불법·불량(리콜 포함)제품 모니터링), 제조사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ㅇ 안전성조사(국표원)·불법·불량제품조사(제품안전협회) 관련 D/B 및 활용 시스템 구축 ㅇ 다양한 안전관리 관련 이해당사자의 업무협업을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 ② 과제내용 ㅇ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조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시스템 사용자 환경 프로파일링,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 시스템 프로세스, 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지식기반 서비스 설계 및 구현 - 서비스 운영(데이터 전달/활용/관리) * 안전성조사 절차 : 안전성조사 계획→시료구입→시험분석→리콜처분→이행점검 ** 불법·불량제품조사 절차 : 시장모니터링/민원접수→불법·불량제품조사→행정처분/고발조치 ㅇ 개방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 다양한 업무관련자들과 통합 시범 운영 -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연계·운영 ③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를 통한 안전성조사 및 불법·불량제품조사 업무 효율성제고 ㅇ 제품안전관리 협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채널 일원화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1.5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4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품안전 위해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1. 필요성
ㅇ PC, 인터넷 모바일기기의 사용증가로 제품 사고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가 뉴스·SNS·블로거 등에서 폭증하고 있음 ㅇ 제품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위해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정보 분석시스템 개발이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제품 안전체계 구축 ㅇ 뉴스·SNS·블로거·온라인 쇼핑몰 댓글 등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안전 위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품안전 위해정보를 선제적 관리하는 분석시스템 개발 ② 과제내용 ㅇ 제품안전 위해정보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방법 개발 ㅇ 수집한 요소를 바탕으로 제품안전 위해정보 분석 방법 개발 ㅇ 정기적 제품안전 동향보고서, 제품별 위험분석 보고서 등 리포팅 방법 개발 ㅇ 제품안전 위해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시스템 구현 ㅇ 그밖의 빅데이터를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 국내외 유사 사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 o 온라인상 유통되는 의약품, 마약류, 불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모니터링 ②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o 소비자상담센터, 유관기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기별, 연간 주요통계를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제공 ③ 기대효과 ㅇ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위해정보를 조기에 발견 - 제품안전정보 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전파하고 인증 관리품목 재조정 등 안전관리에 활용 ㅇ 국민의 안전한 소비활동 및 기업의 안전리스크 경영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2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5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방안 구축
1. 필요성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공산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방안 마련 - 동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산품 안전인증 11품목, 안전확인 32품목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 41품목에 대한 분리·삭제 등 정비가 필요한 품목을 도출하고, 관리대상 간 정비방안 마련 ㅇ 새로운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군 도출 및 안전관리 대상 추가 -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드론 등 융복합 제품 중 시장 수요가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군을 도출하고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신기술, 산업동향 및 제품 위해도를 반영한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 재정비 ㅇ 위해도에 따라 안전관리 품목을 재정비하고, 현행 관리대상 품목중 별도 품목으로 분리하거나 품목추가가 필요한 안전관리 품목군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사전관리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는 자발적 안전기준 등을 통한 사후관리 도입 방안을 마련 ② 과제내용 ㅇ 제품 위해도를 심층 검토하여 현행 품목 등급 조정 방안 마련 ㅇ 현행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군 도출 ㅇ 미국, 유럽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를 통해 자발적 안전기준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품목 도출 및 관리방안 마련 ㅇ 현행 생활용품 안전기준 검토 및 정비 방안 도출 ㅇ 적용범위 구분에 따른 제품 단위의 안전기준 평가항목 도출 ㅇ 평가항목에 따른 시험분석을 통한 안전기준(안) 적절성 평가 ㅇ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안전기준(안) 작성 및 검토 ③ 기대효과 ㅇ 제품 단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기준 관리방안 수립 ㅇ 제품 설계단계부터 안전설계 관점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제품경쟁력 확보 가능 ㅇ 안전기준(안) 개발을 통한 시험방법 정립으로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확보 가능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1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6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중소·중견기업 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개선 소집단 활동 기반 구축
1. 필요성
ㅇ 기업의 품질경영(기획·관리·개선 등) 활동을 통한 제품의 안전품질 기반조성 강화 - 기업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 관련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현장근로자의 소집단 활동으로 기업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안전품질 : 개발, 설계, 제조, 출하, 사용, 폐기 등의 수명주기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물리적,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 특성 ㅇ 중소·중견기업 생산제품의 안전품질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품질개선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품질혁신 기반구축 필요 - 중소·중견 기업 취약점인 안전품질경영 기반조성과 소집단 활동 활성화 기여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품질 개선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보급으로 확산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소집단 활동의 역량 확보를 위한 우선 해결사항 조사 결과, 1순위로 소집단 활동 단계별 진행요령의 체계화‧정형화‧유형화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제품의 안전품질 개선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현장 맞춤형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과제내용 ㅇ 진단모델 개발 : 자가진단 모델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현황분석 ㅇ 매뉴얼 개발 : 안전품질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계한 맞춤형 소집단 활동 기법 및 활용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기존 현장개선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 중 맞춤형 기법 개발 대상 항목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ㅇ 교육 : 소집단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품질개선 방법론 교육으로 현장전문가 육성 ㅇ 시범 보급 : 매뉴얼의 기업현장 적용을 위해 대상 기업을 선정·시범 적용 및 보완 * 중소·중견기업 업종을 고려하여 안전품질 개선활동 취약 기업 선정될 수 있도록 함 ㅇ 보급·확산 : 대상기업을 선정, 업데이트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현장인력 교육 및 보급 활동 실시로 성과를 도출(20개사 이상)하고 세미나 등 확산 활동 실시 * 중소·중견기업 중 안전품질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함 ③ 기대효과 ㅇ 제품안전과 연관된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품질 및 공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 소집단 활동 기반 조성으로 기업의 안전품질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음 ㅇ 안전품질개선 소집단 활동성과 측정·평가활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품질 확보와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음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2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제안요구서

관리번호		기반조성-지정-07		사업구분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방안 마련
1. 필요성
ㅇ 현재 4차산업혁명 제품군이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ㅇ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른 신제품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중요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따른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방안 연구 미비
2. 연구목표 및 내용
① 최종목표 :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방안 마련 ㅇ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제품 소프트웨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험 평가 방안 마련 ② 과제내용 ㅇ 4차 산업 혁명 관련 제품 중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 평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 관련 자료 수집 ㅇ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4차 산업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조사(예: 설문조사, 인터뷰, 국내외 기술자료 등 참고자료) ㅇ 4차 산업혁명 제품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시험 평가 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서면, 자료, 인터뷰 등) ㅇ 국내외 시험평가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기준(안) 제시 ㅇ 기준(안)을 중심으로 시험 평가 실시 및 개선 사례 제시 ㅇ 시험 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시 ㅇ 보급 확산 방안 제시 ③ 기대효과 : 제품안전을 위한 예방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 ㅇ 4차 산업혁명군에 속한 제품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시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을 통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
사업비 규모	1차년(9개월) : 1.5억원 2차년(12개월) : 2억원		사업기간			21개월
기술료 징수여부	비징수		주관기간			비영리기관
비고	정부출연금 지원방식 : 총 연구비의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