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2017. 2.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2

Ⅲ. 선정절차 및 기준	4

Ⅳ. 신청요건	7

Ⅴ. 신청방법	10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2017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2   사업내용

❍ (‘17년 신규예산) 18,389백만원

❍ (지원분야) 방사선 핵심병목기술 확보를 위해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등 3개 분야 추진

분야명	내용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과 생명, 나노, 환경,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방사선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사선의학기술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 극복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치료기술 등 방사선의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방사선기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사선 발생장치 및 계측기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3   2017년 신규과제 투자계획(안)

❍ 3개 분야 총 48개(융합 29개, 의학 15개, 기기 4개) 내외 과제지원

(단위 : 백만원)

분야명	공고유형	공고 과제수	’17년도 예산	비고
방사선융합기술	상향식/ 하향식	29개 내외	10,300	※ 기업주도 사업화유형 (15억)은 별도 공고 예정
방사선의학기술		15개 내외	4,404
방사선기기핵심기술		4개 내외	2,185
계		48개 내외	16,889

4   사업 추진일정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7. 2. 10. ∼ ’17. 3. 13.	사업 공고 및 접수
’17. 3월 중	선정 평가
’17. 3월 말	선정 통보
’17. 4월	선정과제 연구 착수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1   신규과제 공고 대상 분야 및 예산

❍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6,889백만원을 상/하향식과제로 추진

- (기초) 방사선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 단계 Up-Grade하거나 차별화된 연구 방법론 등의 논문 및 특허 실적제시(연 1.5억 내외)

- (응용) 이종기술간(NT, IT, ET, BT 등 과학기술 전분야) 공동연구 통해 기존과 차별화된 연구실적 제시(연 5억원 내외)

※ 추진체계 : 산-학, 학-연, 산-연, 산-학-연 등 기관간 협력

- (대형) 방사선분야 연구․시장기반이 조성되어 개발이 시급한 대형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여 지정주제로 지원(연 15억원 내외)

분야명	지정주제
방사선융합기술	대형연구시설 동위원소 생산기술 체계화
	고 기능성 식물자원 및 양성자빔 육종기술 개발
	에너지소재-연성물질-산업구조재료 중성자산란 연구개발
	연구로 이용 차세대 반도체 도핑 및 분석 기술 개발
방사선기기핵심기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

❍ 세부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차년도 기준금액	’17년도 신규예산
				기간	금액
방사선 융합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20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10,300
	자유주제 - 응용	총괄	5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지정주제 - 대형	총괄	4개	2 + 3년	1500 내외/년	1200 내외
방사선 의학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10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4,404
	자유주제 - 응용	총괄	5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2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2,185
	자유주제 - 응용	총괄	1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지정주제 - 대형	총괄	1개	2 + 3년	1700/년	1300 내외

※ 각 분야별 예산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9개월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정주제는 기획결과 도출된 전략과제를 의미하며, 붙임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 기업주도 사업화 유형(15억)은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별도 공고 예정

※ 하나로 원자로 이용과제의 경우, 원자로 가동시기에 따라 연구비 및 총 연구기간이 유동적임

2   신규과제 선정 기본방향

❍ 분야별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 사업유형별 공고 과제수 선정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		평가대상 과제별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결과 심의 및 연구비 결정

* 과제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차 서면평가 실시 후 2차 발표평가 실시

□ 사전 검토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과제별로 2~3인의 사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평가 시 검토의견 설명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실시(과제수 등을 고려, 필요시 1차 서면평가 실시)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②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0
③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혁신성(지정주제의 경우, RFP와의 부합성)	20
④ 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10
⑤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10
⑥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10
⑦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10
⑧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미래부 처리규정에 따른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최종평가 후 2년 이내)	3%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종합평가

❍ 주체 : 미래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

❍ 심의‧의결사항 :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선정 제외)

Ⅳ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함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7. 국·공립연구기관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2.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수 제한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되, 아래는 예외로 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외 사항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 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http://www.kri.go.kr)」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별첨, 접수매뉴얼> 참조
□
③ 신청 연구 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해당일정까지 과제계획서를 업로드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④ 제본자료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합본 후 13부를 제본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합본하여 양면복사, 제본하여 제출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교류관 2층) (305-754) ※ 오프라인 제출은 사업유형이 응용 및 대형과제에 한함 ※ 총괄과제 신청 시, 세부과제까지 합본하여 제본 후 제출
□
⑤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오프라인 연구과제 신청 완료

2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양식	비고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1
		(세부․단위과제용)		별첨 1-2
		(위탁과제용)		별첨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선택 제출서류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4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5
	학생인건비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참여학생용	별첨 6-1
			연구책임자용	별첨 6-2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7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8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별첨 9
	가점항목 증빙서류(S등급, 포상 등)			별도 서식 없음

※ 서식은 본 사업공고시 별첨으로 제공하는 양식만을 필히 사용할 것

※ 유사과제 검색(NTIS) 및 선행특허동향조사 등은 신청과제의 중복성 확인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함

3   신청기간

절 차	기 간	비 고
신규과제 공고	’17. 2. 10(금) ~ ’17. 3. 13(월) 18:00까지	홈페이지 게재 및 양식 제공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17. 2. 10(금) ~ ’17. 3. 13(월) 18:00까지	(온라인)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제본자료 제출	’17. 3. 13(월) 18:00까지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연구계획서(별첨 1) 작성 방법 (붙임 참고)

❍ 기타 제출서류(별첨 2~9) 작성 방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5)를 작성하여 제출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활용 불가능한 사유 제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통해 고가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17. 2. 10(금)

❍ 신청접수 완료     : 2017. 3. 13(월)

❍ 선정평가 실시     : 2017. 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 2017. 3월 말

❍ 선정과제 연구착수 : 2017. 4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름

7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문의 구분	연락처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사업담당	042-869-7795
온라인 접수 전산담당	042-869-7793

[별첨]

1-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총괄과제용)

1-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세부, 단위과제용)

1-3.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위탁과제용)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5.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6-1.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

6-2.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연구책임자용)

7. 핵물질사용계획서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9.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10.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