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하한선기준 적용 제도 개선 안내

[연구관리팀, 2017. 2. 14]

□ 제도 개요

○ 시행근거: 교육과학기술부「‘13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적용대상: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R&D사업 중 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사업

○ R&D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최소 월지급액 기준(하한선) 제시

※ 학업 등 사유로 하한선 제외 요청 시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학생인건비 하한선 대상자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좌동 (변경없음)
학생인건비 월지급액 하한선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2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1~4학기 80만원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후 120만원	좌동 (변경없음)
월지급액 정의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BK21플러스사업 등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정부지원 이외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 제외)	각종 R&D과제 학생인건비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UNIST 학생지원경비

□ 적용시기: 2017. 2. 14.

붙임 자료 #-1 :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2 : [NRF공지] 학생연구원 인건비지급 하한선 기준 관련 FAQ

[붙임 #-1]

[붙임 #-2]

학생연구원 인건비지급 하한선 기준 관련 FAQ

▣ 제도 도입사유

Q1 : 학생연구원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기준(이하 ‘인건비 하한선’)은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A : 대학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는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한 상한선만 있고 최소기준인 하한선이 없어 연구책임자 재량으로 학생연구원 실지급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적용범위 및 시기

Q2 : 인건비 하한선 적용대상사업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하한선 적용대상사업은 교과부 R&D사업 중 과제별 평균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간접비 포함) 인 ‘일반연구자지원사업-우수신진연구’ 등 21개 사업에 한합니다. 적용대상사업의 명단은 [붙임1]과 같습니다.

Q3 :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반드시 적용대상 과제에서 지급하여야 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는 여러 재원으로 확보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2단계 BK21사업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대학 연구실의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Q4 : 인건비 하한선 지급의 적용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A : 2013년도에 협약체결하는 과제(신규 및 계속과제 모두 포함)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계속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제의 연차협약도 포함됩니다.

▣ 예외사항

Q5 : 상기 Q2ㆍ3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인건비 하한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 소정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학생의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요청 시 또는 지원대상학생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연구재단에서는 검토 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 예외요청서 양식은 [붙임2ㆍ3]과 같습니다.

Q6 : 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A : 매년 맺는 협약체결 시 협약서의 별첨서식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재단의 해당사업 관련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요청서는 연구재단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실지급액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참여학생용 예외요청서에서 연서(連署)는 지양함)

Q7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인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비를 현재 석ㆍ박사과정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예외인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참여율

Q8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인건비 지급 하한선만 지키면 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며 참여율 100%일 경우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번 최소지급 기준은 석사의 경우 월 80만원 보장을 위해서 참여율이 최소 44%가 되어야 하고, 박사의 경우 월 120만원의 보장을 위해서 참여율이 최소 48%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여율은 전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를 적용하며, 인건비 하한선은 월평균 개념임)

▣ 신고

Q9 : 만일, 인건비 하한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생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 : 익명으로 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재단은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연구책임자가 이에 불응 시 불이익(추후 과제협약시 연구비 계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 인건비 하한선을 지키지 않아 신고하였을 경우 익명성이 정말 보장됩니까?

A : 네 보장됩니다.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지 않으면 동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학생 신고 접수 시 해당 연구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 제공받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Q11 : 붙임의 인건비 하한선 적용대상사업 이외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준미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는 [붙임 1]의 사업에 한해 적용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풀링제와의 관계

Q12 : 과제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인건비 풀링제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과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고시(’13.1.9)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제협약 시 상기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것일 뿐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Q13 : 인건비 하한선의 적용에 있어서 학사학생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A : 학사의 경우는 학사수업일수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이 적으며, 석ㆍ박사연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원으로서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붙임 1]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대상사업

[붙임 2] (참여학생용)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붙임 3] (연구책임자용)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붙임 1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대상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신진연구자(우수신진)	11,200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핵심연구(개인)	106,397
- 핵심연구(융합)	53,603
- 도약연구(도전)	103,283
- 도약연구(전략)	58,717
리더연구자지원사업
- 창의연구	45,700
- 국가과학자	5,200
집단연구지원사업
- 선도연구센터지원	109,000
- 기초연구실지원	20,500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 대학중점연구소	26,62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22,700
- Korea CCS 2020	23,000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개발	6,000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77,000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신약개발분야	10,158
- 첨단의료기반기술분야	19,378
- 줄기세포분야	33,351
- 차세대바이오분야	34,413
- 바이오인프라분야	9,074
-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 사업	14,122
- 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 사업	2,500
-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 사업	6,000
- 연구소재지원사업	5,720
뇌과학원천기술개발
- 뇌과학원천기술연구(뇌영상장비기반기술 포함)	9,110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 시스템SW	1,800
- 정보보호	1,300
- SW공학	1,000
- 정보 및 지능시스템	1,000
- HCI	1,000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6,700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	21,360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62,000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33,400
- 기반형융합연구	6,000
공공복지안전연구	14,774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우주기초연구	9,500
- 우주핵심기술	10,500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미래형원자로시스템	44,507
- 핵연료주기	50,119
- 원자력원천기술	12,504
- 원자력안전	28,977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7,000
- 전략기초연구	10,880
- 인력기반확충	3,761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방사선융합	19,611
- 방사선의학	13,320
- 방사선기기핵심기술	5,190
- 첨단비파괴검사기술	2,450
글로벌연구실	21,514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15,000
합계	1,217,017

붙임 2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참여학생용)

□ 과제명 :

□ 학생연구원 성명 :

□ 예외요청 사유
(※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본인은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예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참여연구원               (인)

붙임 3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연구책임자용)

□ 과제명 :

□ 연구책임자명 :

□ 예외요청 사유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 인정을 위한 최소기준: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

※ (작성예시)

- 0000년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0000년 이후 :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지급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시 연구개발과제 적정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용 예외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기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