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7. 1. 31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전력·에너지 산업화 경험, 기술, 인프라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전력·에너지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이하 "OECD DAC의 수원국“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부장관이(이하 ”장관“이라 한다)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라 함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

4. “프로젝트사업”이라 함은 협력대상국의 전력·에너지분야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술협력”이라 함은 협력대상국의 전력·에너지분야 산업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의”라 함은 신규사업의 세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우리나라와 협력대상국간 해당사업 수행시 분담사항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행하는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말한다.

7.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력기반센터’를 말한다.

8.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제3조 각 호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라 함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및 개인을 말한다.

11. “수행기관”이라 함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2.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종료된 사업의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성과활용을 위해 수행기관과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14.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5.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6.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7.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사업”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21. “문제사업”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적용하되, 운영규정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이를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와 운영규정에 없는 사항을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2. 프로젝트 사업

3. 기술협력 사업

4. 개발컨설팅 사업

5. 전문인력의 파견 사업

6. 초청연수 사업

7.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전담기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운영규정’ 등에 따른 서식을 이 지침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장관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신규 지원대상 사업 또는 과제 확정

2.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의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한다.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사후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문제사업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3항에 의거하여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전기사업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2.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협력대상국 협의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계약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청계획서 검토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사업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①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연구윤리 준수

9.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제공

10.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주관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계약한 사업계약내용을 따른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연구윤리 준수

9.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②참여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의 귀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계약내용을 따른다.

③참여기관의 장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사업수행 결과의 성과활용 등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사업 발표회 참가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협력대상국이 아닌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 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계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참여기관 책임자는 해당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의 발굴 및 기획

제10조(사업의 발굴) ①장관은 신규 협력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개발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의 발굴은 협력대상국의 개발목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우리의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발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

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전타당성조사) ①장관은 제10조에 의해 발굴된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산업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전문인력파견, 초청연수,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실시협의) ①장관은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 실시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실시계획 협의를 위해 실시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실시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실시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장관은 정부간 합의의 준비단계로서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해당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을 체결할 수 있다.

②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시행 및 평가

제15조(본사업 착수)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본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본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간 합의 불성립시 계약해지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 선정 등 본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공고) 장관은 제11조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7. 공고 사업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8.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업의 신청)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수행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9조(주관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선정 통보 후 계약하지 않은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20조(계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된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계약 기간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2.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계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이하 “연차별 계약”이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이하 “일괄 계약”이라 한다) 하거나, 주관기관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이하 “단계별 계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계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전 제2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계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장관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사업수행기간 변경

6.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7.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주관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8.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9. 직접비의 비목간 변경이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0. 기타 간접비의 증액, 인건비 변경 등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계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 통보해야 한다.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사업의 대학은 제외)

3.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직접비의 비목간 변경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지침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계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때, 제3항에 따른 계약 변경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인력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참여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인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상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사업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2.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되거나 민간투자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3. 그밖에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실시 및 경비지급) ①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사업은 사업비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제24조(사업비의 관리) ①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주관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 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은 2개월 이내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잔액의 사용) ①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7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개도국과의 후속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업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3. 제27조제3항에 따라 단계 계약이 종료된 사업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으로 판정한다.

4. 제27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한다.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22조에 따라 계약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차년도 사업추진 시 보완해야 할 사항, 성과활용을 위하여 보완 할 사항 등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여부

2. 제시된 목표 이행 여부

3.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4.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

5. 수원국의 만족도

6.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여도

7.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등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는 평가위원회 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사후관리) ①장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후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사후평가와, 추가 예산투입을 수반하는 사후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③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 사업성과 달성도

3. 사후지원 필요성 및 지원 사항

④장관은 사후평가를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단은 사후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필요 시 사업의 중장기 목표달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및 수원국 요청 등에 의거하여 사후지원을 할 수 있다.

⑥사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 지원물자의 교체 및 부품 또는 소모품 지원

2. 종료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물자 지원

3. 해당 건물의 개보수, 증축 또는 내부 노후화 시설물의 교체

4. WFK 등을 활용한 전문가 파견

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

6. 개발컨설팅 최종성과물 활용 지원

7. 기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⑦사후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동 운영요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따른다.

⑧사후관리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으로 하며, 해당 본 사업 총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성과분석)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만족도 조사, 단위사업별 성과분석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주관기관이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주관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시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이나 주관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소속 직원, 사업수행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문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국고보조금 또는 제2하아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 관리,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지침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위임행정규칙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추진 절차

추진절차		주요 내용	시기
사업공고/접수		◦사업 선정 공고/제안서 접수	1/4분기
□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제안내용, 사업비 적합성 등 평가)	1/4분기
□
평가결과 통보		◦제안기관 대상 선정여부 통보/이의신청 접수	1/4분기
□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결과,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접수	2/4분기
□
계약체결		◦전담기관 장과 수행기관의 장간 계약 체결	2/4분기
□
사업비 교부		◦RCMS를 통해 사업비 전액 교부	2/4분기
□
사업착수		◦계약체결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추진계획, 월간추진계획/결과, 현지출장계획/결과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 (현지출장의 경우 출장 전 10일, 출장 후 10일 이내에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담기관과 협의)	2/4분기
□
중간보고서 제출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사업 진행경과를 포함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	3/4분기
□
중간 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진행경과의 적절성 및 진행사항 점검 실시	3/4분기
□
결과보고서 제출		◦종료사업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연차사업 : 단계계약 종료 1개월 이전 단계보고 및 차년도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 제출	4/4분기
□
사업 평가		◦연차평가 : 연차사업기간 내 ◦종료평가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4/4분기
□
사후 관리		◦수행기관 : 프로젝트 수주, 기업진출(수출 포함) 실적 제출 ◦전담기관 : 프로젝트 사후실적 점검 및 산업부 보고	사후 3년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결과 및 차년도 계획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체결

【별표 제2호】

국고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

가. 보조금 지급방식

1)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사용․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담기관은 계약체결 후 보조금을 수행기관별 RCMS 사업비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수행기관에서 납부한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만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기관에게 부여

3) 수행기관은 RCMS에 최초 접속시 ‘RCMS 펌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4)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RCMS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사업비 카드로 만들어야 함

5) 계약시 정해진 수행기관의 사업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보조금 지원금액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계약체결시보다 축소될 경우에는 사업비 변경내역, 축소비율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도록 함

【별표 제3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정산 기준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는 과제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행기관이 외국소재기관인 경우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하며,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한정함

3)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의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후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산정기준 ]

○ 사업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산변경은 수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변경 가능하나,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OO워크샵 비용×2회 = 2,000,000원 같이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워크샵 수행의 세부항목(예 : 장소 대여료, 자료 인쇄비)으로 세분화한 후, 단가 및 수량을 토대로 작성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함

○ 직접비 세목 중 참여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연구활동비’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간접비 산정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최대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편성하되, 사업내용과 무관한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여야 함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불가항목 ]

○ 사업수행과 관련 없이 편성된 예산

○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예비비, 잡비 등)

○ 선물구입비, 관광비, 기념품구입비, 유흥비

○ 사업부지, 부동산, 차량구입비

○ 사업과 무관한 법용성 기자재 구입비(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 사업수행팀 참여 연구원 개인 소유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임차료

○ 상대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관이 내는 세금

* 예 : NGO 등록비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세금

○ 타 정부기관에 의해 중복 지원되는 항목

나. 직접비 산정

1)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을 통한 인건비 지금은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2)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율을 합쳐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산정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

<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

구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금여총액/12×참여기간×참여율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중복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수행기관의 인건비는 현금산정 가능함. 단,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개별 수행기관의 인건비 현금 총액은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정부보조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연협동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산정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 연구원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시설물, 기자재 등의 설치․임차․구매․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부대 경비 등

계상/산정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근거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계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계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기술정보수집,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 기타 경비

계상/산정기준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하나, 계상/산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항목의 경우 계상/산정기준을 따름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는 산정 불가

< 국외 운임(항공료) 산정 기준 >

국외 운임은 이코노미(2등 정책)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요금은 불인정함. 국외여비 항공료 등급의 상향 적용으로 인한 초과집행금액은 정산시 불인정함(위반시 지원금은 회수, 자부담은 불인정)

* 단,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항공좌석 등급기준을 한단계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해외 체재비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 및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 건축 및 인프라 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지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현지인력(지역주민 등) 고용비용은 공사규모 및 현지상황에 비춰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소규모로 지원 검토

* 건축내용 포함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기서류 등), 설계도면, 상대기관(정부)과 합의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기자재 및 물품지원의 경우 건축자재 및 관련 물류비는 ‘건축’비에 포함하여 산정

* 지원품목은 수혜자를 위해 직접 사용되거나 기증되는 품목에 한정함(사업 종료 후 기증서 등 제출 필요)

○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연수생 지원경비 및 초청연수 운영비로 구성하여 산정

* 연수생지원경비 : 왕복항공료, 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

< 연수행 지원경비 산정기준 >

구분	편성 기준
항공료	최단 운항순로의 2등 여객 왕복항공권 * 현지교통비: 연수생이 지방 원거리 거주자로서 국제공항까지 이동해야 할 경우 항공편, 선박,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비 지급 가능
체제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 실 소요금액 산정 * 수행기관의 국내여비 규정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초청연수 운영비 : 강사료, 통역료, 번역비, 현장학습비 등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하되,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 여행자보험 가입비 :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억원, 질병사망 2억원

* 업무활동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의료비 지급 가능

* 1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연 1회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 60세 이상 전문가가 6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5만원 범위 내에서 실지 지급 가능

○ 기타경비

*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 파견 및 출장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 가능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사무용품비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산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다. 간접비 산정

1)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2) 영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통한 간접비 책정이 불가능하며, 필요시 민간부담금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라. 사업비 조정

1) 전담기관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①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보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함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지급

1) 수행기관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 요청을 통해 사업비 수행이 가능

가) 사업비 청구서

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보통예금 신설계좌 통장사본(민간부담금(현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별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다) 현물 출자 확약서

라)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전담기관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함

바. 사업비 관리

1) 수행기관의 장은 RCMS를 통해 사용내용을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함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① RCMS에 등록된 사업비 전용카드 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③ 계산서(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수원국 현지 현금 사용의 경우 지급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현금 지급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국내 지출의 경우, RCMS에 연계된 전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사. 사업비 사용

1)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계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수행기관 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비로 소급 인정함

2)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시 RCMS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 가능

3) 국내 사업수행기관이 해외 현지로 지원금을 송금할 경우, 원화 및 외화금액이 기재된 이체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송금시 적용된 가중평균환율(원화대비 달러화 및 달러화 대비 현지화)을 기준으로 해외 현지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해외 현지 사업의 지출금액에 대한 환율을 실제 지출기간의 평균환율(달러화 대비 현지화)로 적용(예를 들어, 1주일, 1개월 등)할 수 있으며, 정산시 평균환율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실제기간의 환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건축물 조성 및 기자재 등 물품조달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 및 비교견적 진행시 아래 내용이 기재된 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입찰/비교견적 건명, 입찰/비교견적 예산, 입찰/비교견적 대상 업체명 및 수, 입찰/비교견적 결과 최종선정업체 및 선정사유

․단,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물가협회의 물가정보 등의 내역으로 비교견적을 갈음할 수 있음

5)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계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6)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불인정 사유에 해당함

①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

②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③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

*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아. 사업비 이월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행기관은 중앙관서(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을 다음연도까지 연장한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현물의 경우 이월할 수 없으며, 이월금의 경우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함

4)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중앙관서(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이월집행이 가능함

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계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계약기간 이후에 사용 가능

② 회계정산을 위한 수수료, 해당 연도 계약기간 내에 포함되는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자. 이자 관리

1) 사업수행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재편성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2)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의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함

3)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전담기관)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별표 제4호】

사업비 정산 기준

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1)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 4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에 따른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

3)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수행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 내역을 포함한 집행내역을 모두 등록 또는 입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함

나. 사업비 정산

1)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범위는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불인정할 수 있음

3)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4) 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으로 대체함

5)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1)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2)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

4)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정산 지연여부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함

【별표 제5호】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기준

가. 사업성과 관리

1)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에 의거하여 수행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우리기업 진출 등 실적 발생시 즉시 전담기관에 보고

2)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계약체결, 제품판매, 투자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및 종료 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 실적조사 요구시 사업 수행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함

나. 사업 홍보

1)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원 기자재, 건축물, 수행기관 공식문서 상에 대한민국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임을 알리는 로고 활용 의무화

2) 로고 사용의 우선순위는 국가 ODA BI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BI, 산업통상자원부 순이며, 로고 활용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3) 수행사업과 관련한 주요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에 따라 수행기관이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음

4) 수행기관은 수행사업에 대한 현지 또는 국내 언론홍보 시 반드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하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홍보방식, 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 후 진행하고, 홍보 결과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BI ]

[서식 제1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계약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계약서 보조사업자(전담기관)과 간접보조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1) 과제명	국 문
	영 문
2)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3)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4) 총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5) 계약기간	20 . . ~ 20 . . ( 개월)
6)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단계					2단계				계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정부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7)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8)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9)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계약서

- 보조사업자(전담기관)과 간접보조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 과제명 : OOOOO 지원사업(이하 ‘과제’)

◦ 사업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O개월)

◦ 계약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O개월)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4차년도 (20 . . .~ 20 . . . )	5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보조금			-	-	-	-
민 간 부담금	현금		-	-	-	-
	현물		-	-	-	-
	계		-	-	-	-
합 계			-	-	-	-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계약 대상자

(갑) 전담기관장 :

(을)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병) 참여기관1 :

(기관명)                           (대표자)

(병) 참여기관2 :

(기관명)                           (대표자)

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표 및 내용)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OOOOOOO 지원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신의성실 및 청렴의무 준수)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운영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의 사업비에 관한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그밖에 가부터 라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해당사업에 한함)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해당사업에 한함)

아.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자. 연구윤리 준수

차.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해당사업에 한함)

카.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타. 그밖에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병)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부담 (해당사업에 한함)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라.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마. 그밖에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⑤ (을) 및 (병)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관리일지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시스템에 해당 장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사업에 한함)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갑)은 과제의 사업비 중 정부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을)이 계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단,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적용사업은 전담기관의 RCMS계좌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 20년 월  일      천원

② (병)이 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보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경우 해당 현금 및 현물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을)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단,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장 및 참여기관장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담기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위 : 천원)

계약 구분	구분	간접보조사업자 (주관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참여기관)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	-
	현 물	-	--
	계	-	-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	-
	현 물	-	-
	계	-	-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	-
	현 물	-	-
	계	-	-
4차년도 (20 . . ~ 20 . .)	현 금	-	-
	현 물	-	-
	계	-	-
5차년도 (20 . . ~ 20 . .)	현 금	-	-
	현 물	-	-
	계	-	-

③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보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계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RCMS를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④ 본 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이 본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개설하여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 RCMS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RCMS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사업비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⑤ (을)은 본 계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의 일부를 (병)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병)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운영지침 및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 (을)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제15조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 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및 (병)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 및 (병)은 정산금을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운영지침 및 기타 부속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을)은 제1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보고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수원국과의 각종 협의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5조의 관련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과제수행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기하여 (갑)이 (을) 또는 (병)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어느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을) 또는 (병)이 계약서에 제출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나. (을) 또는 (병)이 계약서에 제출한 기관 주소를 통한 문서 발송

④ 그 밖에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 (병)은 제15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을) 또는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을)또는 (병)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을)또는 (병)은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계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5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제15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계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 및 (병)과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총괄책임자, (병) 및 (병)의 대표 등 본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 또는 (병)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연차평가 결과 문제과제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을) 또는 (병)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을) 또는 (병)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을) 또는 (병)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을) 또는 (병)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파. 장관이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기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서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계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 및 (병)은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에게 계약 제1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유형적‧무형적 성과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본조 1항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갑)에게 귀속된다.

제12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 장관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으로 하여금 참여제한 조치를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사업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단독 명의 또는 기관․개인의 공동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해당사업에 한함)

타. 관련 규정상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파. 그 밖에 계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② (갑)은 (을), (병)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의 신청)

(을)은 (갑)으로부터 본 계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3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5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 (갑), (을) 및 (병)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을)과 (병)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제15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 (을) 및 (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및 기타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계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계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계약 변경 절차 없이 본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③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을) 또는 (병)의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을) 및 (병)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갑)은 제12조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제재부가금)

장관은 (을) 또는 (병)이 사업비를 사업의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기관(단체, 기업 포함),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 본 계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 과정에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OOOOOO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서(첨부 포함)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 사업계획서 2부 (변경전후 비교표 1부 포함).

2. 주관 및 참여기관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제출) 각 1부.

3.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4.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각 1부.(PMS 입력된 계좌번호와 동일한 계좌)

5. 주관 및 참여기관 인감증명서 (계약당사자) 각 1부.

6. RCMS 적용 동의서 각 1부.

7. RCMS 지급 이체 동의서 각 1부.

8. 주관 및 참여기관 위임장 (해당시 제출) 각 1부.

9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10. 주관 및 참여기관 현물출자 납입 확약서(해당시 제출) 각 1부.

20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

(기관명)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을)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병)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계약서 작성요령
1. 본 계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계약당사자간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본 ‘계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 삭제 3.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보조금 입금구좌 제출서에 제시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있음. 4. 통장사본은 계좌인감과 별도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표지 이면부 사본 제출

[서식 제2호]

사업비 청구서

□ 과제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과 제 명
총 사업비
총수행기간		해당 계약기간

□ 해당 사업비 청구 내역

사 업 비 (단위:천원)	정부보조금(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보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천원)	청구액
	천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금 액
	천원정(￦ )

위 금액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협약서와                                                                             동일한 인감

(총괄)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성명 :             전화 :             팩스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필요시)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수행기관의 RCMS 민간부담금 가상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보조금이 지급됨

2) 연차 전자협약을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갈음함(일괄․단계 협약의 계속과제는 제출)

3) 수행기관별 해당 지원금만 표기하여 기관별 1장씩 제출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협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면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XX 년   월    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5층

상호 또는 법인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본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아래 붙임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관리 가이드라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

[서식 제5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실시간 지급 이체 동의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RCMS 실시간 지급 이체는 협약기관이 등록한 사업비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처리를 하며, 이체 처리 시 협약기관이 RCMS에 요청한 이체 처리 내용은 즉시 은행에 직접 전달됨으로 은행에서는 협약기관이 RCMS에 요청한 이체 처리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지급한다. 이에, 전담기관과 은행은 정상 처리된 이체 처리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서 지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서식 제6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of Recruitment (expected)
	과 제 명 (Project Title)
	주관기관 (Lead Organization)								총괄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성 명 Name	채용기업 Employer/ Company		입사(예정)일 (Scheduled) date of entrance	최종학위 Academic degree			월지급액(A) Monthly Salary		참여 개월(B) Participation(Months)		참여율 (C) % of participation	합계 Sum (A×B×C /100)	비고 Remark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To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석․박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With respect to execution of the project mentioned above, we hereby submit Letter of Confirmation of Recruitment of researchers with M.S or Ph.D. In the event that there would be no researchers newly hired in the end, we hereby agree that we would repay the unused budget during interim evaluation or final evaluation.
	[dd/mm/yyyy] . . . 주)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력의 학위 증명서 1부 제출 Note) If it is confirmed that a researcher/researchers are to be hired for the purpose of execution of the project mentioned above, a copy of his/her academic degree shall be submitted.
	기관명(Name of Organization) 대표자(Representative) (인)(Authorized Seal/Signature)

[서식 제7호]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별 또는 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Please use this form if statements need to be prepared separately

per executing organization or detailed project)

1. 과제현황 Project overview

단위：천원/Unit:1,000 KRW

사 업 명 Program title
과 제 명 Project title
주관기관 Lead Org.		총괄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참여기관 1 Participating Org. 1		참여기관 2 Participating Org. 2
참여기관 3 Participating Org. 3		참여기관 4 Participating Org. 4
사업기간 Total Project Period		당해 협약기간 Term of Phase ( ) Agreement
총 사업비 Total Project Budget		당해 사 업 비 Amount of Phase ( ) Budget

2. 현물 부담금 총괄표 Overall statement of in-kind contribution

단위：천원/Unit:1,000 KRW

구 분 Classification		1차년도 Year 1		2차년도 Year 2		3차년도 Year 3		계 Sum
		계획 Planned	집행 Disbursed	계획 Planned	집행 Disbursed	계획 Planned	집행 Disbursed	계획 Planned	집행 Disbursed
인건비 Labor cost	출자금액 Contributed amount
	주요출자내용 Descriptions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Research facility & equipment cost	출자금액 Contributed amount
	주요출자내용 Descriptions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Materials cost and IT process and management cost	출자금액 Contributed amount
	주요출자내용 Descriptions
시작품 제작비 Prototype manufacturing cost	출자금액 Contributed amount
	주요출자내용 Descriptions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Land, building Construction cost	출자금액 Contributed amount
	주요출자내용 Descriptions
합 계 Sum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To.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our organization will faithfully pay the in-kind portion of civilian dues to be borne by executing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a project under the Industrial ODA program.

20 . . .

[dd/mm/yyyy]

주관기관명               (인)

Name of Lead Organization:                      (Authorized seal/signature)

현물출자기관(1)             (인

Cash/in-kind contributing organization (1)           (Authorized seal/signature)

현물출자기관(2)            (인)

Cash/in-kind contributing organization (2)           (Authorized seal/signature)

현물출자기관(3)            (인)

Cash/in-kind contributing organization (3)           (Authorized seal/signature)

[서식 제8호]

20OO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OOO OOO사업

사업계획서

2OOO. O

주관기관	:
참여기관	:

1) 공고번호	-					2) 과제번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사업 계획서
3) 과제명	(국문명)
	(영문명)
4) 지원산업부문	산업기술분류(중분류)						산업기술분류(소분류)										가중치(%)
5) 유형화 분류
6)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7)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8) 총수행기간	2015. 05. 01 ~ 2015. 12. 31 ( 8 개월)
9) 계약기간	2015. 05. 01 ~ 2015. 12. 31 ( 8 개월, 1 차년도)
10)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계
	정부보조금
	민 간 부담금	지자체현금
		지자체현물
		민간현금
		민간현물
		민간부담금소계
	합 계
11) 지방자치단체	(총 개)
12) 참여기관	기관명(총 개)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휴대전화			E-mail
13)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4)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O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동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총괄책임자를 비롯하여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인원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계속과제의 경우 작성 불필요)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PMS)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필히 기재 3)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4) 지원산업부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 가중치의 합은 100%로 작성 5) 유형화 분류 : ‘<붙임. 2> 유형화 분류표’를 활용하여 해당 유형을 산출물 기준으로 기재 6) 주관기관 : 과거 또는 현재 과제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7) 총괄책임자 : 과거 또는 현재 과제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생년월일은 70.01.01 과 같이 작성) 8) 총수행기간 ◦ 사업 수행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월의 1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협약기간 ◦ 해당 연도(단계) 협약 기간 기재 10)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이름 및 개수를 기입 12) 참여기관 : 기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연구소/기업/대학/협회/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13) 결과활용기관 ◦ 결과활용기관의 이름 및 개수를 기입 14)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5) 별도의「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원장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삭제할 것

과제 요약서 (국문)

□ 사업목표

ㅇ

□ 추진배경 및 추진 필요성

ㅇ

□ 사업구성 및 추진체계

ㅇ

□ 과제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ㅇ

□ 핵심 키워드 (5개 이상)

한글
영문

목  차

I. 세부 사업 계획

1. 사업목적

가. 필요성

나. 국내/외 동황

다. 사업추진방향

2. 사업 목표와 내용

가. 사업목표

나. 사업내용

다. 사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및 방법

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가. 사업추진체계

나. 전략

4. 추진일정

가. 전체사업 추진일정

나. 당해연도 추진일정

5. 예산소요 및 사업비 활용계획

가. 연차별 총사업비

나. 당해연도 사업비

다.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6. 참여인력

가. 총괄 책임자

나. 참여인력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수원국 측면

나. 공여국 측면

8. 사후관리 계획 및 사후평가 방안

II. 신청기관 현황

1. 기관현황

2.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사업 주요성과

4. 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I. 세부 사업 계획

1. 사업목적

가.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을 수원국 측면과 국내 산업 측면으로 나누어 작성

1) 수원국 측면

2) 국내 산업 측면

나. 국내/외 동향

※ 제시된 전력에너지 ODA모델(안)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국내외 유사 ODA사업 및 관련사업 현황을 서술

다. 사업 추진방향

※ 사업 필요성 및 국내외 동향을 기반으로 타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

[참고] OO국 OO분야 전력에너지 ODA모델(안)

※ 수원국과 협의된 ODA 사업개념을 기반으로 제안기관의 역량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모델을 개념도(수원국 및 국내 참여기관, 역할 등 명기)와 함께 서술

2. 사업 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목표 산출 모형을 통해 구체적인 산출물과 이행방안을 제시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 목표 및 단계별(연차별) 목표, 당해연도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

※ 목표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 목표(개도국 및 우리나라 측면)를 정량화된 수치를 포함하여 제시

※ 목적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개도국 및 우리나라 측면에서 제시

※ 산출물 : 사업내용을 통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결과물을 제시

※ 사업내용 : 목표 및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단위 Action과 단위 Action의 내용과 일정을 제시

프로젝트 요약	지표	지표 측정수단	고려사항
(목표)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발전 지원 ·국내 섬유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	·수원국 이해관계자 만족도 (90% 이상) ·국내기업 수출 실적 (연간 500만불 이상)	·만족도 결과보고서 ·수출입은행 및 관련기업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 방식 ·수출실적 증빙
(목적) ·(개도국) 첨단 섬유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국내) 국내 섬유기업의 현지진출 거점 확보	·섬유테크노파크 건설 이행율 (공정률 100%) ·섬유테크노파크 활용실적 (연간 40건 이상)	·건설 감리보고서 ·우즈벡측 실적증명서	·이행율 점검방안 ·국내기업의 활용혜택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여부
(산출물)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국가간 비즈니스 확대	·전문인력 배출 100명, 취업 70명 ·마스터플랜 내용을 통한 제도 신설 여부 ·수출계약(3건), 합작투자(1건)	·우즈벡측 실적증명서 ·제도 승인공문 ·계약관련 서류, 보도자료	·우즈벡측 협조 ·제도 승인절차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사업내용) ·섬유테크노파크 건축 ·기자재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초청연수 ·마스터플랜 수립	투입요소 (한국) ·재원 확보 ·섬유테크노파크 설계/시공 ·기자재 선별, 운송, 시범운영 ·교재제작 및 교육,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파견 전문간 선별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충분한 재원 확보 ·업체선정절차/시공역량 ·기자재 관련 계획의 타당성 ·교재 및 교육의 내실화 여부 ·파견전문가 선별기준/역할 ·마스터플랜의 실행가능성
	(개도국) ·부지 제공 ·섬유테크노파크 설계/시공 인허가 ·기자재 통관, 면세, 자국 내 운송, 보안 인력 ·헌국측 인력 비자, 거주증, 안전지원 ·교육훈련 인력 선별 ·기타 제도개선 및 신설		·제공된 부지의 적절성 ·인허가 역량/일정 준수 ·통관, 운송, 보안의 이행 ·행정처리의 신속성 ·교육훈련 인력의 적정성 ·제도개선의 적정성

* 상기 항목은 예시임

나. 사업내용

※ 사업의 범위 및 단계별(연차별) 사업내용을 기술

※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방법은 ‘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 나. 전략’에 작성

다. 사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및 방법

1) 평가항목

※ 사업목표 산출모형을 통해 도출한 지표를 평가를 위한 지표항목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측정수단을 제시

지표항목(예시)	지표달성목표	측정 수단	비중 (%)
목표 달성도	당해연도 목표달성 여부		15
일정 준수율	계획 이행율 95% 이상		10
수원국 참여도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여부		20
사업홍보	사업설명회 1회 사업관련 언론 홍보 1회		5
만족도 조사	수원국 만족도 85% 이상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5
초청연수
교육훈련
교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는 사업종료 1개월 전 1회 실시하되 그 계획 및 결과를 KIAT에 보고

※ 자체평가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 5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개별 평가

※ 자체평가 의견 및 점검사항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3.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사업추진체계

※ 본 사업의 수행기관(주관/참여)과 개도국 수행주체별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작성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수행기관별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주관기관 OOOO			개도국 OO위원회
				주요역할			주요역할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주요역할							주요역할
간접보조사업자(참여1) OOOO							간접보조사업자(참여2) OOOO
주요역할							주요역할

1) OOOOO (주관기관)

ㅇ 역할1

ㅇ 역할2

ㅇ 역할3

2) OOOOO (참여기관1)

ㅇ 역할1

ㅇ 역할2

ㅇ 역할3

나. 전략

※ 2. 사업 목표 및 내용에서 작성되었던 각각의 사업내용별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추진전략 작성

(기자재 선정․공급, 교육훈련 매뉴얼 제작․시행, 건축물 조성(설계, 시공) 등 사업내용별 수행 방식, 수행 절차, 수행 주체, 사전조사 방안, 현지 협력방안 등)

※ 각각의 사업내용별 추진전략의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

1)

ㅇ

ㅇ

2)

ㅇ

4. 추진일정

※ 사업종료 최소 1개월 이전 자체평가 必실시

※ 중간평가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계획대비 수행실적에 대한 점검의 성격으로 KIAT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9월 중 추진 예정

※ 사업추진 단계별 수행일정을 월별별로 작성하고 특히 사업착수 시기를 명확하게 서술

구분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 진 일 정 (월)								비중 (%)
계획수립	프로젝트사업 추진일정 수립 (주관기관)
사전조사	수원국 및 산업 동향조사 (참여기관1)
	수원국 정책 및 제도 조사 (참여기관2)
민간수요 조사	국내기업 니즈 조사 (공통)
	국내기업 투자 또는 참여의사 협의
	의향서 접수
교육훈련	교재개발 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 및 수원국 협의
	교육훈련 및 보급
기자재	기자재 리스트 선정 및 수원국 협의
	공고 및 계약체결
	설치 및 시범운영 등
중간평가
자체평가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평가 수행
	자체평가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반영
최종보고

5. 예산소요 및 사업 사업비 활용계획

※ 사업비 산출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가. 소요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총괄표>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참여기관별>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나. 세부내역 (주관기관 : OOOOOOO)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 비목별 소요 명세

o 직접비(인건비)  (단위 : 천원)

※ 인건비 산정 기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금여총액/12×참여기간×참여율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인력
	소 계					0		0
	신규 인력
	소 계					0		0
합 계

o 직접비(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 각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예: 세미나 워크샵 등은 구체적인 목적 및 개최장소 등 명시)

※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예: 워크샵 개최비를 산정하였을 경우 사업내용에 해당 워크샵 개최계획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

구 분	항목	세부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천원)	산출 근거(상세기술)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항공료 (이코노미, 왕복)	1,500	2명 x 3회	9,000	목적, 참석인원
		일비	30	5일 x 2명 x 3회	900
		식대	37	4일 x 2명 x 3회	888
		숙박	62	4박 x 2명 x 3회	1,488
		통역	200	3일 x 3회	1,800	목적
		차량 임차	200	3일 x 3회	1,800	목적, 탐승인원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비	장소임차비	1,000	1회	1,000	목적
		전문가 초청비	1,000	2명	2,000	목적, 전문가 명단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종류/단가 리스트 추가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o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연구지원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다. 세부내역 (간접보조사업자(참여1) : OOOOOOO)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 비목별 소요 명세

o 직접비(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인력
	소 계					0		0
	신규 인력
	소 계					0		0
합 계

o 직접비(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 각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예: 세미나 워크샵 등은 구체적인 목적 및 개최장소 등 명시)

※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예: 워크샵 개최비를 산정하였을 경우 사업내용에 해당 워크샵 개최계획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

구 분	항목	세부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천원)	산출 근거(상세기술)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항공료 (이코노미, 왕복)	1,500	2명 x 3회	9,000	목적, 참석인원
		일비	30	5일 x 2명 x 3회	900
		식대	37	4일 x 2명 x 3회	888
		숙박	62	4박 x 2명 x 3회	1,488
		통역	200	3일 x 3회	1,800	목적
		차량 임차	200	3일 x 3회	1,800	목적, 탐승인원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비	장소임차비	1,000	1회	1,000	목적
		전문가 초청비	1,000	2명	2,000	목적, 전문가 명단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종류/단가 리스트는 별도 첨부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o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연구지원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6. 참여인력

가. 총괄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해당분야 경력	0000 ∼ 0000 년 (총 00년)
주요 수행실적 (사업/연구)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인력 (주관 및 참여기관)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과제 담당 분야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홍길동	책임 연구원	70.01.01	남	한국대학교	1997	화학공학	석사	조사 분석	40
2
3
4
5
6
7
8
9
10
11
12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

※ 추상적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

가. 기대효과

1) 수원국 측면

2) 국내 산업기술 측면

나. 활용방안

8. 사후관리 계획 및 사후평가 방안

※ 사업목표 산출 모형을 통해 도출한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종료 후 요구되는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 사업 종료 후,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후 평가계획을 제시

가. 사후관리 계획

1)

2)

나. 사후평가 방안

1)

2)

II. 신청기관 현황

1. 기관 현황

기 관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등)
기 관 형 태 (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 책임자

* 사업에 참여하는 간접보조사업자 규모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2.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사업명은 사업대상 국가명과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포함하여 작성 요망

예시)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농기계 계량, 시범보급, 교육훈련)

※ 참여형태는 참여방식(주관, 참여, 용역), 예산형태(출연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작성 요망

예시) 주관,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참여형태	사업비

3. 수행사업 주요성과(최근 5년간)

※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을 통해 도출된 주요 성과를 기술

예시)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농기계 계량, 시범보급, 교육훈련) ⇒ 국산 농기계 10억불 수출계약 체결(베트남 산업무역부, ‘15.12)

예시)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협력(실증단지 구축, 교육훈련) ⇒ 우즈벡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수주계약 체결(우즈베키스탄 에네르고, ‘15.10)

구분	사업명	주요 성과

4. 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을 통해 상대국 정부 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채널 보유현황을 표기 요망

예시) 에티오피아, 산업부, ooooo국장, MOU

※ 제시한 네트워크 보유현황별 증빙자료 별도첨부 요망

구분	국가명	협력기관	담당자(성명, 직위)	협력형태

[서식 제9호]

계약변경 통보(승인요청)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계약기간		20 . . ~ 20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부담금	합 계
		원	원(현물) 원(현금)	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내용	・참여연구원, 사업기간 등 변경 전 사항 기입 ・비목변경의 경우 변경내역 첨부		참여연구원, 사업기간 등 변경 후 사항 기입
	(예시) ○ XXX 차장 : 참여종료 - 참여율 : 5% - 참여기간 : `13.10.01~12.17		(예시) ○ OOO 차장 : 신규참여 - 참여율 : 5% - 참여기간 : `13.12.18~`14.4.30
변경 사유	※ 전문기관 검토와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

※ 해당 과제의 계약변경은 주관기관이 보조사업자(전담)에게 요청

< 비목(금액) 변경 사용내역 >

(단위 : 원)

항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금액(%))	비 고
	비목	금 액	비 목	금 액
계	-	000,000	-	000,000	0
인건비
소계
국외경비	국제항공료		국제항공료
	체재비		체재비
	현지항공료		현지항공료
	현지교통비		현지교통비
	현지차량임차료		현지차량임차료
	회의제경비		회의제경비
	전문자문비		전문자문비
	통신비		통신비
	기타경비		기타경비
소계
국내경비	국내출장비		국내출장비
	회의제경비		회의제경비
	자료수집비		자료수집비
	사무용품		사무용품
	인쇄비		인쇄비
소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소계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서식 제10호]

과제명
기관명		총괄책임자(연락처)

(프로젝트명) 0차 출장계획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출장기간
출장국가
출 장 자 (총 0명)	소 속	직급	성 명 (휴대폰)	당해출장관련 담당업무
동행기관명 및 인원
면담예정자	소 속 (부 서)	직급	성 명	비고

2. 출장일정  ※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작성

년월일 (요일)	장소 (도착시간)	내용	면담예정자 (직책)
		∘ ∘
		∘ ∘
		∘ ∘
		∘ ∘
		∘ ∘
		∘ ∘
		∘ ∘
		∘ ∘

3. 주요 출장내용

1

ㅇ

-

-

ㅇ

-

*

2

ㅇ

-

-

ㅇ

-

3

ㅇ

-

-

ㅇ

-

4. 기대효과

ㅇ

-

-

ㅇ

-

ㅇ

-

[서식 제11호]

과제명
기관명		총괄책임자(연락처)

(프로젝트명) 0차 출장결과 보고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ㅇ
출장기간
출장국가
출 장 자 (총 0명)	소 속	직급	성 명 (휴대폰)	당해출장관련 담당업무
동행기관명 및 인원	ㅇ ㅇ
면담자	소 속 (부 서)	직급	성 명	비고

2. 출장일정  ※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작성

년월일 (요일)	장소 (도착시간)	내용	면담자 (직책)
		∘

3. 주요 출장결과

1		면담 결과(수원국)

* 수원국 현지 방문 기관별 별도 작성 要

면담목적
면담개요	일시
	참석자	(수원국)
		(한국측)
면담내용	* 프로젝트 관련 양국의 제안, 요청, 협의 관련 사항을 중심 기입 □ ○ -

2		미팅 결과(재외공관)

면담목적
면담개요	일시
	참석자	(재외공관)
		(한국측)
면담내용	* 프로젝트 관련 요구사항, 협조사항, 협의결과 등을 중심 기입 □ ○ -

3		출장결과 및 향후계획

ㅇ (출장결과)

-

ㅇ (향후계획)

-

4. 향후일정

구분		추 진 일 정
	사업추진내용	9		10		11		12

[별첨] 세부 면담자 정보

No.	소속	이름	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비고
1

[별첨] 현장 활동사진

[서식 제12호]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과제명)

중간 보고서

20XX. 10

기 관 명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중간보고서

본 기관은 20xx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원)	정부보조금	(원)

첨 부 : 중간 진행상황 보고서 10부

20xx 년  xx 월  xx 일

주관기관명 :

총괄책임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목   차

Ⅰ. 과제개요	○

1. 추진배경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3. 추진체계	○

* Ⅰ 과제개요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3페이지 내외 작성

Ⅱ. 추진 현황	○

1. 추진 일정	○

2. 추진 현황	○

(1) 사업목표 대비 추진현황	○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ᄄᆞ라, 목표 대비 달성현황 및 달성률을 제시하고 서술

(2)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	○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내역별 별도항목으로 분리하여 추진현황을 작성

3. 문제점 및 애로사항	○

Ⅲ. 향후 계획	○

Ⅳ. 사업비 사용실적	○

(참고) 주요 변경사항	○

Ⅰ. 과제개요

1. 추진배경

⃞

ㅇ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ㅇ

-

*

3. 추진체계

⃞

ㅇ

-

*

Ⅱ. 추진 경과

1. 추진 일정

2. 추진 현황

(1)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

주요

항목

목표 상세

이행수준

ODA

협의

(수원

요청서)

□ 향후 MDB 등 국제기구 또는 산업부의 ODA 실행가능성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수원요청서 확보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조사

□ 에티오피아의 정부조달 제도 및 ODA수원 절차 파악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태양광시장 조사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국내기업의 대상국 진출 수요 및 가능성 조사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최종

보고서

□ 태양광 모듈 공장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ODA 프로젝트 모델 제시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향후 MDB 등 국제기구 또는 한국 ODA 예산 확보

ㅇ

-

*

□ 수원요청서 확보

ㅇ 10월 1차 출장 결과, ODA 프로젝트 모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12월 2차 출장을 통해 수원요청 여부 확정 예정

- 0000

* 수원총괄기관:        , 수원총괄담당자:

□ 에티오피아의 정부조달 제도 및 절차 파악

ㅇ

-

*

□ 태양광시장 조사

ㅇ

-

*

□ 태양광 모듈 공장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ㅇ

-

*

* 상기 항목은 예시임

(2)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

항목

활동 상세

이행수준

현지

네트워크

형성

□ 현지 유관기관 파악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현지

실사

□ 수원기관과의 협의 및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실사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자문단

운영

□ 태양광, 아프리카, ODA 등 분야별 국내 전문가 구성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자문위원 활동 추진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기타

□ 총 1회 세미나 개최

달성 불가능	30%달성	60%당성	90%달성	완료

□ 현지 유관기관 파악

ㅇ

-

*

□ 협력체계 구축

ㅇ

-

*

□ 태양광, 아프리카, ODA 등 분야별 국내 전문가 구성

ㅇ

-

*

□ 자문위원 활동 추진

ㅇ

-

*

□ 총 2회 현지조사

ㅇ

-

*

* 상기 항목은 예시임

3. 문제점 및 애로사항

Ⅲ. 향후 계획

1.

(1)

(2)

Ⅳ. 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최초계획		변경계획		집행금액		잔 액		계획변경 사 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경우 사유 기재

(참고) 주요 변경사항

항목	변경사항	변경사유	조치사항
예산비목	▪내부인건비 : 20,000천원→30,000천원	사업 참여인력 증원 (책임급 2명×500×10개월)	전담기관 협의·승인 (‘15.12.1)
사업일정	▪기자재 운송계획 지연	기자재 통관심사를 위한 서류보완	전담기관 및 수원국 협의조치 완료 (‘15.10.1)

[서식 제13호]

최종보고서 제출서 20OO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OO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사업 결과의 보고)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과 제 명 : OOO사업 총 사업비 : OOO천원 총 정부보조금 : OOO천원 총 수행기간 : 20 . . . ~ 20 . . . (OO개월) 첨 부 : 최종보고서 10부 및 국문요약서 1부 (CD 1장 포함) 년 월 일
주관기관 :	주관기관 기입
참여기관 :	참여기관 전체 기입
주관기관 대표자 :	대표자 명 기입	(인 또는 서명)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 명 기입	(인 또는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2. 제본 : 좌철

3. 용지

1) 표지 : 200g/m2, 양면 아트지

2) 내용 : 80g/m2 이하, 모조지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 영문 :  : 휴면명조)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주의문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편집순서 1.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P.12 주의문 삽입 (표지 뒷면 중앙)	↑ 위여백 5cm O O O 사 업	↑ 위여백 5cm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명조체, 20포인트) (OOO사업) (명조체, 20포인트) 최종보고서 (명조체, 20포인트) (OOO사업) (영문명, 20포인트) 20 . . (명조체, 18포인트)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 (명조체, 18포인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명조체, 20포인트) 아래 여백 5cm ↓
	최종보고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아래 여백 3cm ↓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출문

제 출 문 20OO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OO사업)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사업 결과의 보고)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국내외 유관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과 제 명 : OOO사업 총 사업비 : OOO천원 총 정부보조금 : OOO천원 총 수행기간 : 20 . . . ~ 20 . . . (OO개월) 년 월 일
주관기관 :	주관기관 기입
참여기관 :	참여기관 전체 기입
주관기관 대표 :	주관기관 대표자 명 기입
총괄책임자 :	총괄책임자 명 기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편집순서 3. 목 차

목        차

보고서 요약	○

Ⅰ.  수원국 현황	○

1.1. 수원국 개요	○

1.2. 수원국 oo 산업정책	○

1.3. 수원국 oo 산업현황	○

Ⅱ. 사업 개요	○

2.1. 사업배경 및 목적	○

2.2. 추진 경위	○

2.3. 사업 개요	○

Ⅲ. 사업내용 및 범위	○

3.1. 사업 수행체계	○

3.2. oooo 수립	○

3.3. xxxx 조성	○

3.4. △△△개발 및 보급	○

Ⅳ. 사업 수행결과	○

4.1. oooo 수립	○

4.2. xxxx 조성	○

4.3. △△△개발 및 보급	○

Ⅴ. 추진성과 및 시사점	○

5.1. 추진성과	○

5.2. 활용방안	○

5.3. 시사점	○

Ⅵ. 사업비 사용실적	○

Ⅶ. 차년도 추진계획	○

7.1. 추진내용	○

7.2. 추진일정	○

7.3. 추진체계	○

7.4. 소요예산	○

7.5. 참여인력	○

Ⅷ. 참고자료	○

※ 본문 목차 이외에 표 및 그림 목차는 별도로 작성

편집순서 4. 본 문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만 구분합니다. 목차 표시 형식은 계층형으로 합니다.

예시) Ⅰ. 시장조사 및 현지수행활동

2.1. 시장조사

2.1.1. 진출대상국의 국가 개황

2.1.2. 진출지역의 시장 조사

2.1.3. 사업관련 시장 조사

2.2. 현지수행활동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 기재

3. 본문 내용은 개조식, 휴먼명조, 13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하위 목차 이하 본문 내용은 □, ○, - , ․ 단위로 서술합니다.

5.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0포인트로 합니다.

6.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합니다.

8.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힐 것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작성 가이드

목차	기술내용	분량
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10페이지 내외
Ⅰ. 수원국 현황		30페이지 이내
1.1. 수원국 개요	※ 수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 환경을 기술
1.2. 수원국 OO 산업정책	※ 수원국의 산업육성정책, FDI 관련제도, 법․제도 현황(수출입 관세, 규제현황 등), 사업관련 정부조직 및 인력현황(조직현황, 조직체계, 기능 등)을 구분하여 기술
1.3. 수원국 OO산업 현황	※ 생산 및 시장현황(내수 및 수출시장), 기업현황(자국, 외국기업), FDI 규모, 기술수준, 인력양성현황 등을 구분하여 기술
Ⅱ. 사업 개요		10페이지 내외
2.1. 사업배경 및 목적	※ 수원국의 입장에서 동 사업의 사업 배경, 추진 필요성, 추진 목적을 수원국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인과 연계하여 기술
2.2. 추진경위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및 사업착수 경과 등을 일정별로 구분하여 기술 (타당성 조사, 수요요청서, MOU체결, ROD체결 등)
2.3.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대상지역, 사업예산(총예산, 단위예산 구분), 단계별 추진전략(연차별 추진사항, 당해연도 추진사항 구분)을 구분하여 기술
Ⅲ. 사업내용 및 범위	※ 사업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교재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초청연수, 설계, 시공, 기자재 등 단위내역별 목적, 추진방식을 별도 기술	10페이지 이내
3.1. 사업 수행체계	※ 국내 및 수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 체계도를 작성하고, 참여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서술
3.2. OOOOO 수립
3.3. XXXXXX 조성
3.4. △△개발 및 보급
Ⅳ. 사업 수행결과	※ 단위내역별로 구분하여 진행 과정, 결과 순으로 사업 수행결과를 서술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상세 결과물(설계용역, 시공용역, 기자재 선정, 교재 등)은 별도 보고서로 제출하고 본 보고서에는 과정 및 주요 결과물을 중심으로 기술)	100페이지 이내
4.1. OOOOO 수립
4.2. XXXXXX 조성
4.3. △△개발 및 보급
Ⅴ. 추진성과 및 시사점		5페이지 내외
5.1. 추진성과	※ 당해년도 사업수행 과정 또는 결과물이 수원국의 해당산업 발전 또는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등에 미치는 기여도를 서술 (*수원국 만족도, 수원국 정책반영 여부, 사업홍보,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진출 연계 등)
5.2. 활용방안	※ 당해연도 사업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서술
5.3. 시사점	※ 당해연도 사업추진 상의 한계점, 애로요인, 개선방안, 제언사항 등을 서술
Ⅵ. 사업비 사용실적	※ 편성예산 대비 집행예산 현황을 기술	5페이지 이내
Ⅶ. 차년도 추진계획	※ 계속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	30페이지 이내
7.1. 추진내용	※ 차년도 추진내용을 단위내역별 목적, 추진방식으로 기술	15페이지 이내
7.2. 추진일정	※ 차년도 추진내용을 월단위(Table) 일정별로 제시	5페이지 이내
7.3. 추진체계	※ 차년도 추진내용 수행을 위한 양국 수행체계 및 역할을 서술	5페이지 이내
7.4. 소요예산	※ 소요예산 및 세부 내역별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
7.5. 참여인력	※ 사업 참여인력 이력, 참여율, 역할 등 상세 기제
Ⅷ. 참고자료	※ 동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인용현황을 서술

* 보고서 목차 및 분량 등은 전담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보고서 요약 >

1.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 사업 목적

□ 추진 경위

□ 사업 개요

2. 사업내용 및 범위

□ 사업 수행체계

□

□

3. 사업 수행결과

□

□

4. 추진 성과 및 시사점

□ 추진성과 및 활용방안

□ 시사점

5. 차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추진일정 및 체계

Ⅰ. ooo(수원국명) 현황

1.1. 수원국 개요

※ 수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 환경을 기술

□ 정치적 환경

ㅇ

-

*

ㅇ

1.2. ooo(수원국명) xx산업 정책

※ 수원국의 산업육성정책, FDI 관련제도, 법․제도 현황(수출입 관세, 규제현황 등), 사업관련 정부조직 및 인력현황(조직현황, 조직체계, 기능 등)을 구분하여 기술

□

ㅇ

-

*

1.3. ooo(수원국명) xx산업 현황

※ 생산 및 시장현황(내수 및 수출시장), 기업현황(자국, 외국기업), FDI 규모, 기술수준, 인력양성 등 산업현황과 관련한 현황을 구분하여 기술

□

ㅇ

-

*

Ⅱ. 사업 개요

2.1. 사업배경 및 목적

※ 수원국의 입장에서 동 사업의 사업 배경, 추진 필요성, 추진 목적을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 등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여요인 연계하여 기술

□ 사업 배경

ㅇ

-

*

2.2. 추진 경위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및 사업착수 경과 등을 일정별로 구분하여 기술

(타당성 조사, 수요요청서, MOU체결, ROD체결 등)

□

ㅇ

-

*

2.3.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대상지역, 사업예산(총예산, 연차별 예산 구분), 단계별 추진일정(연차별 추진사항, 당해연도 추진사항 구분)을 구분하여 기술

□

ㅇ

-

*

[ ooo사업 전체 추진일정 ]

일련번호	구분	세부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ooo사업 당해년도 추진일정 ]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9		10		11		12

Ⅲ. 사업 내용 및 범위

※ 사업과 관련한 마스터플랜, 교재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초청연수, 설계, 시공, 기자재 등 단위내역별 목적, 추진방식을 별도 기술

3.1. 사업 수행체계

※ 국내 및 수원국 정부협력기관을 포함한 체계도형태로 작성하고, 참여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서술

□

ㅇ

-

*

3.2. oooo 수립

□

ㅇ

-

*

Ⅳ. 사업 수행결과

※ 단위내역별로 구분하여 진행 과정, 결과 순으로 사업 수행결과를 서술

※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도출된 상세 결과물(설계용역, 시공용역, 기자재 선정, 교재 등)은 별도 보고서로 제출하고 본 보고서에는 과정 및 주요 결과물을 중심으로 기술)

4.1. oooo 수립

□

ㅇ

-

*

□

ㅇ

-

*

Ⅴ. 추진성과 및 시사점

5.1. 추진성과

※ 당해년도 사업수행 과정 또는 결과물이 수원국의 해당산업 발전 또는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등에 미치는 기여도(수원국 만족도, 수원국 정책반영 여부, 사업홍보, 일자리 창출, 국내기업 진출 연계 등)를 서술

□

ㅇ

-

*

□

ㅇ

-

*

5.2. 활용방안

※ 당해연도 사업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수원국과 국내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

□

ㅇ

-

*

5.3. 시사점

※ 당해연도 사업추진 상의 한계점, 애로요인, 개선방안, 제언사항 등을 서술

□

ㅇ

-

*

Ⅵ. 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최초계획		변경계획		집행금액		잔 액		계획변경 사 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발생이자
기타 수익금
합 계

※ 수행기관 전체 사업비의 합을 작성하며, 당초 계획 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 또는 별도로 첨부하여 표기

※ 발생이자 및 수익금의 경우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사업비 잔액의 사용)에 의거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처리 하여야 함

Ⅶ. 차년도 추진 계획

※ 계속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기술

7.1. 추진 내용

※ 차년도 추진내용을 단위내역별 목적, 추진방식으로 기술

□

ㅇ

-

*

7.2. 추진 일정

※ 차년도 추진일정을 기술

□

ㅇ

-

*

[ ooo사업 oo년도 추진일정 ]

구분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 진 일 정 (월)								비중 (%)

7.3. 추진 체계

※ 차년도 추진내용 수행을 위한 양국 수행체계 및 역할분담사항 등을 서술

□

ㅇ

-

*

7.4. 소요예산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세부항목별 산출기준 명기

7.4.1. 소요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총괄표>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참여기관별>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7.4.2. 세부내역 (주관기관 : OOOOOOO)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 비목별 소요 명세

ㅇ 직접비(인건비)  (단위 : 천원)

* 인건비 산정기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금여총액/12개월×참여기간×참여율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인력
	소 계					0		0
	신규 인력
	소 계					0		0
합 계

ㅇ 직접비(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 각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예: 세미나 워크샵 등은 구체적인 목적 및 개최장소 등 명시)

※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예: 워크샵 개최비를 산정하였을 경우 사업내용에 해당 워크샵 개최계획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

구 분	항목	세부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천원)	산출 근거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항공료 (이코노미, 왕복)	1,500	2명 x 3회	9,000
		일비	30	5일 x 2명 x 3회	900
		식대	37	4일 x 2명 x 3회	888
		숙박	62	4박 x 2명 x 3회	1,488
		통역	200	3일 x 3회	1,800
		차량 임차	200	3일 x 3회	1,800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비	장소임차비	1,000	1회	1,000
		전문가 초청비	1,000	2명	2,000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ㅇ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연구지원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7.4.3. 세부내역 (간접보조사업자(참여1) : OOOOOOO)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정부보조금)	현 물 (민간부담금)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2. 간접비
합 계

□ 비목별 소요 명세

ㅇ 직접비(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인력
	소 계					0		0
	신규 인력
	소 계					0		0
합 계

ㅇ 직접비(인건비 제외)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 각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예: 세미나 워크샵 등은 구체적인 목적 및 개최장소 등 명시)

※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예: 워크샵 개최비를 산정하였을 경우 사업내용에 해당 워크샵 개최계획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

구 분	항목	세부 내역	단 가	횟수 (수량,건)	금 액 (천원)	산출 근거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항공료 (이코노미, 왕복)	1,500	2명 x 3회	9,000
		일비	30	5일 x 2명 x 3회	900
		식대	37	4일 x 2명 x 3회	888
		숙박	62	4박 x 2명 x 3회	1,488
		통역	200	3일 x 3회	1,800
		차량 임차	200	3일 x 3회	1,800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비	장소임차비	1,000	1회	1,000
		전문가 초청비	1,000	2명	2,000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ㅇ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연구지원비
합 계	천원 (현금 천원)

7.5. 참여인력

7.5.1. 총괄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해당분야 경력	0000 ～ 0000 년 (총 00년)
주요 수행실적 (사업/연구)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7.5.2. 참여인력 (주관 및 참여기관)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과제 담당 분야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홍길동	책임 연구원	70.01.01	남	한국대학교	1997	화학공학	석사	조사 분석	10
2
3
4
5
6
7
8
9
10
11
12

Ⅷ. 참고자료

※ 동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용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인용현황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