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0호

2016년도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의 나노융합산업 플랫폼 구축과 공정시스템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 공정시스템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

나. 사업 내용

ㅇ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신축 혹은 기존 공간 활용 가능)

- 금형소재 가공 및 측정 장비 구축

- 나노패턴 원통금형 제조 장비 구축

- 나노패턴 개발 기술지원 장비 구축

ㅇ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 상용화 제품 기술 개발

1) 1단계

-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술개발

- 1200mm급 롤기반 나노입체 색변환 필름 생산 기술개발

- 3차원 나노패턴 광측정 검사장비 기술개발

2) 2단계(1단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수행범위 및 시기 결정)

- 스마트 팜(Farm) 구축을 위한 나노융합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 지속가능한 청정 산업단지용 환경필터 기술개발

- 유해물질 현장검출용 분자 센싱 필름 기술개발

- 나노패턴 응용 시인성 향상 고전도성 필름 기술개발

ㅇ 사업유형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본 사업의 필수 유형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ㅇ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기반 구축과 공정시스템 및 응용제품 개발, 운영을 통해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다. 지원조건

사 업 명	수행기간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016~2020	366.23억원 [40억원]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참여기관의 경우 영리기관 참여 가능

ㅇ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ㅇ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 타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 10. 28. ~ 11. 28.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11. 28.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12월 초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6. 12월 중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6. 12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개최 예정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도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ㅇ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 10. 28.(금) ～ 2016. 11. 28.(월) 16시까지

ㅇ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11월 28일(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해당 시)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0. 28(금) ∼ 2016. 11. 28(월)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별첨		2016년도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과제제안요청서(RFP)

과제명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원통금형 기반 롤 스탬프 기존 공정의 고에너지, 고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롤 스탬프 나노 임프린트(대면적, 연속 생산공정) 기술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나노패턴 원통금형, 공정, 측정검사 및 응용제품 개발기술을 확보와 상용화 촉진 기반 구축 ㅇ (필요성) 원통금형 융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재 가공에서부터 나노패턴 원통금형 제조장비, 나노공정 장비, 측정장비 등 나노금형 기반 응용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일괄 장비를 구축 필요
과제목표	ㅇ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 융합제품 개발 및 시제품의 One-stop 제작 공정 라인의 구축과 제품 설계,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 (사업수행 5년) 나노금형 기술개발, 공동 R&D 장비 및 Test-bed 기반 구축 - (성과활용 5년)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인프라 자립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 (구축 후 10년) 나노융합 국가산단과의 비즈니스 확대 지원으로 상용화 촉진
과제내용	□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1. 1단계 ㅇ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술개발 ㅇ 1200mm급 롤기반 나노입체 색변환 필름 생산 기술개발 ㅇ 3차원 나노패턴 광측정 검사장비 기술개발 2. 2단계 ㅇ 스마트 팜(Farm) 구축을 위한 나노융합 센서 플랫폼 기술개발 ㅇ 지속 가능한 청정 산업단지용 환경필터 기술개발 ㅇ 유해물질 현장검출용 분자센싱 필름 기술개발 ㅇ 나노패턴 응용 시인성 향상 고전도성 필름 기술개발 * 1차년도에는 1단계만 우선 수행 후 1단계 진행상황에 따라 2단계 내용의 수행범위 및 시기 결정 □ 나노금형 상용화 촉진을 위한 나노금형 공동 활용 장비 및 Test-bed 기반 구축 ㅇ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 나노금형 공동R&D장비 구축 및 센터 건축 - 나노공정장비동(청정실) 및 부대시설 구축 ㅇ R&D지원용 나노패턴 원통금형 제조기술 확보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장비 구축 - 나노금형 관련 융합제품의 실증장비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핵심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 과정 장비지원 □ 상용화 지원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 ㅇ 산업기술교류회(연구회) 조직(1건) 및 운영 ㅇ 나노융합기술 관련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ㅇ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기술개발지원 전담실 설치·운영 ㅇ 나노융합기술 관련 기술상담·기술지도 및 센터·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ㅇ 장비연계 기술개발사업 발굴·수행 □ 1차년도 사업내용 ㅇ 원통금형 개발, 공정 및 측정장비 개발 ㅇ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기반 부지 조성(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및 기반설계 ㅇ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기반 조직 구성 ㅇ 산업기술교류회(연구회) 조직 및 운영 ㅇ 나노융합기술 관련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주요 구축 인프라	ㅇ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신축 혹은 기존 공간 활용 가능) ㅇ 나노금형 공동 R&D 장비 인프라 구축 ㅇ Test-bed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 ㅇ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자립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활용방안	ㅇ 공동 R&D 장비 및 Test-bed 장비(R&D 결과물) 기반 구축을 통해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 융합제품의 실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제품제작 및 양산화 과정을 지원
사업기간	2016 ~ 2020 (5년)	총사업비 (백만원)	79,216 내외 (국비 36,623/ 민간부담금 42,593)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사업유형	□시험분석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시생산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