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74호

2016년도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ㅇ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협력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방식 도장 전문기술 보유 중소·중견 부품업체 협력 연구개발 체계 구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명	지원기간	총 정부출연금	‘16년도 정부출연금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사업	2016～2020 (5년)	100억원	20억원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자체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으로, 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 및 건축비, 기타 필요 장비구축을 위한 예산은 민간 별도 부담 조건

다. 지원내용

ㅇ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ㅇ 부방식 전문기술 장비를 활용한 시험성능 평가기법개발 기술 지원

ㅇ 선진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식제어기술 국제인증획득 지원

ㅇ 부방식 도장 전문기술 관련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ㅇ 도장방식분야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라.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참여기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ㅇ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지원제외 처리

Ⅱ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 10. 28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11. 28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12월 초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6. 12월 중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6. 12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12월 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지역에의 기여도

라. 기타 유의사항

ㅇ 토지ㆍ건물ㆍ건축 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100%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Ⅲ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공고된 “2016년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사업”의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www.ritis.or.kr)후 전산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① 사업공고 및 관련양식 다운로드 (www.kiat.or.kr)	⇨	② 전산접수 (www.ritis.or.kr)	⇨	③ 신청서류 방문 제출 및 우편 접수

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전산접수증 1부

다.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6.10.28(금) 09:00 ~ 2016.11.28(월) 18:00 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완료 및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우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ㅇ 접수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Ⅳ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Ⅴ	문의처

가. 사업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용범 주무관

(Tel 044-203-4288, ybkim@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김상훈 책임연구원

(Tel 02-6009-3923, shkim@kiat.or.kr)

나. 전산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RITIS 담당자 (02-6009-3776, 4379, ritis@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