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후속조치-

□ 개정 배경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시행(‘16.8)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 ①수행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 제한 적용 제외, ② R&D 참여시 가점 부여

□ 개정 내용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제10조)은 동시 수행과제 개수 제한 적용 제외(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제20조(사업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중견기업은 최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신 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ㅇ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우대 및 감점기준) ①～② (생략)	제20조(사업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이 제2호에 따른 가점을 받을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신 설)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8. (현행 7호와 같음)	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