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략과제

신규지원 신청 요강

2016. 9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초연구의 전략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분야 중 창의성, 도전성, 확장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전략연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목표지향적 기초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

2.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개인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연구비	▪ 연간 0.5~3억원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연구기간	▪ 1년~5년(최대 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Ⅱ		2016년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계획

1. 지원 유형

○ 연구분야 지정 : 제시된 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신청

* 연구분야 세부내용 : [붙임1] 전략 연구분야 개요 참조

2. 지원 규모

구분	과제수	지원규모(백만원)	과제당 지원규모
전략과제	35개 내외	7,100	연 0.5~3억원(간접비 포함) × 1~5년

※ 지원 과제수 및 규모는 향후 접수, 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6.9.1	▪ 전략과제 신규지원 모집 공고
2016.9.20~9.29	▪ 접수
2016.10월∼11월 초	▪ 선정 평가 진행
2016.11월 중	▪ 예비발표 및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2016.11월 말	▪ 최종 선정결과 공고
2016.12.1	▪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정책환경 등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Ⅲ		연구과제 신청

1. 신청 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2. 신청 제한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6.9.28.)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예외
▪ 신청 마감일(2016.9.29.)로부터 4개월(2017.1.28.)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교육부 SGER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년 후속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우수신진, 모험연구 제외

※ 상기 사항은  3책 5공 예외 사례며, 상기 이외의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기간 및 3책 5공 적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 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신진, 중견, 이공학 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16.12.1)로부터 10개월 이내('17.9.30) 종료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X-프로젝트 수행자 및 2016년도 하반기 신규 신청자는 신청 가능

※ 2015년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예: 핵심공동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가능

※ 2016년도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또는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도 본 과제 신청 가능. 단, 본 과제와 동시 선정은 불가함.(본 과제 신청 후 2016년도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또는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리서치펠로우)에 예비 선정된 경우 반드시 문의처(5번 항목 참조)로 연락후 후속조치를 안내받아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3.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기 간
온라인 제출	▪ 2016.9.20(화) ~ 2016.9.29(목) 18:00
주관기관 승인	▪ 2016.9.20(화) ~ 2016.9.30(금) 18:00

□ 신청 기간

※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 제출 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 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를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암맹평가 적용서식
공통 양식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O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O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붙임5] 연구계획서(참고문헌)
	[붙임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 주의 : 암맹평가 적용서식에 개인정보와 참고문헌 작성 금지(4. 주의 사항 참고)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4. 주의 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 처리함.)

○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하며(1개 전략연구 분야에 대해 1개 과제 신청), 공고된 전략연구 분야의 학문단(붙임1)과 신청 심사분과가 일치해야 신청이 완료됨.

(예시 : 온라인 시스템 신청시 전략분야명으로 자연과학단의 A 연구분야 선택시 심사분과는 자연과학단으로 선택해야 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암맹평가 관련

- 증빙자료를 제외한「연구계획서」,「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및 웹입력 항목(일부항목)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성명(국/영문명), 소속기관명(국/영문명,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EMAIL 등) 및 실적정보(예: 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기 수행 과제명, 특허등록번호, 논문 권/호 등) 등의 개인정보 및 참고문헌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 시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함.

※ 참고문헌은 본인 및 타인의 참고문헌을 포함하며 일체 작성 금지(별도 업로드)

※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작성 시에 암맹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교육부 및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신청시(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의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시(최종평가 후 2년간 적용)

○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기초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 중에 연구자의 타 사업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환수 가능*

* 근거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등

○ (학생인건비) '16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BK21플러스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세부내역은 본 파일 붙임1 참조

5. 문의처 (042-869-○○○○)

○ 전산 시스템 관련 : 온라인 접수 시스템(eRND) 및 파일 업로드 오류, 한국연구자정보(KRI)입력 등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1544-6118로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신청 및 연구지원,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등

- 선도연구지원팀 : 6825, 6623, 6828 / basicresearch@nrf.re.kr

○ 평가 관련 : 평가 일정 및 평가 진행 현황, 평가결과 등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6521	6533	6058	6543	6574

Ⅳ		선정평가

1. 평가 절차

① 요건검토		② 1차평가		③ 2차평가		④ 선정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토론평가 (암맹평가)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연구재단		미래부

※ (주의 사항) 암맹위반 시 요건검토 또는 선정평가에서 탈락되므로, 연구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람.

2. 평가 항목

주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 지표	1차평가배점	2차평가배점
전략연구 부합성 / 연구의 창의성․도전성	∙ 전략 연구 목적 및 내용(제시 분야)과의 부합성 ∙ 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도전성 ∙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연구 성과 목표 수준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60	50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적합성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공동연구의 경우)공동연구 필요성 및 적합성 -(융합연구의 경우)융합연구로서의 필요성, 융합성, 적합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20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	-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업적 우수성	-	20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10	10
합 계		100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 평가전 사전검토시 과제별 전담평가자 지정․운영(공통)

○ 평가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평가 실시

○ 과제 선정(안)은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문기관 간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급

○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 선정통보 이후 지원 확정 연구비에 대한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서를 포함한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

2. 주관연구기관 간접비

○ 지급방법 :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와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 선정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 간접비 지원 기준 : 정률 지급(간접비율(정률)은 선정 시점의 최근 기준 적용)

○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개별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총괄 간접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3.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사용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비 카드로 집행해야 함.

○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관련규정 준수의무) 연구비 사용과 관리시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Ⅵ		과제 수행시 유의 사항

1.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연구를 수행중인 기초연구자가 연구를 중단하고, 사업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절차 강화

- 연구 중에 연구자의 타 사업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환수*

* 근거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등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 허용

※ '14년부터 모든 기초연구사업 과제에 적용하고, 연구지원협약서에 동 사항을 명문화

2.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

○ 협약해약 관련 법률*에 명시된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혼란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 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공직임용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용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및 질병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상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협약해약 관련 규정 (미래부 소관사업 처리규정 제21조)

○ 타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21조(협약의 해약) >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Ⅶ		연구 관리

1.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

○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에 따른 연차점검 폐지

- 목적 :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연구몰입 환경 제공

- 내용 :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년 제출

○ 연구기간 3년 초과과제 중 연구비 총액 3억원 초과과제는 중간평가 실시

2. 종료과제 평가

○ 최종평가*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연구비 총액 1억 5천만원 초과과제에 한함.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성과소개서 : 수행 과제의 대표적 연구성과 소개서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3. 후속연구지원

○ 연구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12년부터 우수 종료과제에 대한 후속연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연구 한우물파기 연구수행 체계 유지

○ 대상 : 매년 종료되는 지원과제 중 성과우수 과제

※ 단, 개인기초연구사업 1인1과제 수행원칙에 따라,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단,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선정방법

- 과제공고 및 신청절차 없이 종료과제 대상으로 종료 3~5개월 전 제출한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업적, 후속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을 집중 평가하여 후속연구지원 대상과제 선정

※ 선정년도 지원기준(기간, 금액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후속연구지원

Ⅷ		기 타

1. 논문발표시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사실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확인)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grant number)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참조 가능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 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3.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붙임 1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과제 협약 시 참여 학생연구원 명단 및 연락처를 양식에 따라 제출

○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협약시 별도의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붙임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