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과제3 (통합시스템 기술) 신청자격 및 방법

1. 과제개요

1-1. 과제내용

□ 연료전지-폐기물 기반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1-2. 지원대상 분야 및 과제유형

< 세부사업 및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융합

< 과제유형 >

개발형태1)	공모형태2)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1) 개발형태(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2) 공모형태(지정공모형):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2. 과제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원천기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인건비 비중	34%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1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대상 과제 등

< 지원대상 과제 >

세부 사업명	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16년도 지원 예산안	비고
				개발형태	공모형태
신재생 에너지핵심 기술개발	신재생 에너지융합	연료전지-폐기물 기반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지정	6억원 이내	·기업 참여필수 ·기술료비징수

* ’16년도 지원예산안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1. 신청자격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3.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08. 16(화) ~ 2016. 08. 30(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실 (연락처는 10.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기준 및 절차

5-1.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개발형태)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18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6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6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5-2.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통합 공고문 내 「4. 평가절차 및 기준」「가. 평가절차」에 따름)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지정공모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7. 19(화) ~ ’16. 8. 26(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7. 25(월) ~ 8. 30(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7. 25(월) ~ 8. 26(금) 17: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7. 25(월) ~ 8. 30(화) 17:00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실 (연락처는 10. 문의처 참조)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1차년도 협약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구분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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